기타

(뇌피셜, 똥글)우리도 스웨덴처럼 멋진 나라 되고자 하는 듯

사람들이 스웨덴 스웨덴 하면 정치인들이 청렴하고 복지가 좋다하잖아?

그거 우리나라도 잘하면 20년안에 가능한거 같다는 생각이 들게 됨

 

문제는 스웨덴 좋다고 외치는 사람들 특징이 복지만 알지 세금은 조또 생각 안함

우리나라는 세금 내는 사람, 복지 받는 사람의 괴리율이 큼

하다못해 국민 연금이나 건보료 같은 것도

민영화 한다하면 죽네 사네함

죽네 특(낸거에 비해 존나 싸게 쓰는걸 암) 사네 특(쓰는것도 없는데 존나 내기만 함)

 

해결법 스웨덴과 같이 공평하게 내고 복지를 잘받자

 

지금도 스웨덴 과표 기준이 약 7000만 밑은 32%, 7000만 위는 52%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공제니 지랄이니하면서 세금 차이가 존나큼

 

그런데 복지를 위해 세금 올린다하면 반응이

기준선 위인 사람들은 세금 더 걷는다하면 빤스런각 재고있음(지금도 리치노마드 심해지는 중)

기준선 아래인 사람들은 세금 더 걷는다하면 안뽑아줌(안그래도 힘든데 세금더내라니..)

 

그럼 방법은?

자원 같은걸 국영화해서 수출한뒤 그걸로 복지하는 거임

응 자원이 어딧냐고?? 인적자원이라고 있자나

늘 그래왔고

 

또 다른 방법은 지금 과표 기준을 고정시켜두고 인플레이션을 가속화 시키는거임

모든 물가나 연봉이 두배정도만 되면 딱 스웨덴 정도의 나름 공정한 세금이 나오거든?

아 부가세도 음식, 서적 말곤 25%정도임 이것도 공평한 세금이니 올리면 갸꿀이지 ㅋㅋ

 

그때되면 알아서 말도 안되는 정치에 돈쏟으면 다같이 뿔나겠지?

내는 사람 따로, 쓰는 사람 따로의 차이가 줄어들게 되니깐

그럼 자연스럽게 정상적인 정치들이 나온다고 생각해

 

지금 스웨덴 이민자들 혹은 이민 2세랑 갈등 심한거 알지? 복지 무임승차 같은거 떄문에

우리나라 현 방향이 스웨덴처럼 만들려는거 같다는 생각이 웰케 많이 드는지

6개의 댓글

28 일 전

어림없지 세금 내는 대상이 많아지면

표 팔아 먹으려고 각종 공제 남발할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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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일 전
@프로하위인생

아.. 안데!! ㅠ

0

글쎄 난 우리나라에 무임승차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라서...

우리나라 세법이 나름의 논리를 갖추고 있고 또 정교하다는 생각은 들지만,

동시에 지나치게 소득/세액 공제를 남발해서 사회 유지를 위한 비용 부담을 너무 특정 계층에만 집중시킨다는 느낌이 듬.

난 우리나라에 세법에 인두세 개념을 부활시켜야 한다 생각함.

정말 차상위계층을 제외한, 일반 계층이 부담하는 사회비용이 지나치게 적으면서,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은 많이 높고, 사회 분위기는 이들을 경멸하고 부정축재자로 몰아가는 분위기임.

2
28 일 전
@근무시간에만개드립

맞음 건보료 중국인 먹튀가 난리인게

건보료는 올린다니까, 건보료 만큼은 공제고 지랄이고 내긴 내거든

그래서 먹튀가 꼴받는거, 그냥 내로남불임 씨발 ㅋㅋ

근데 또 민영화는 싫음 ㅋㅋ

 

그래서 리치노마드라는 단어를 썻음

솔까 여러 정책같은거 혜택 못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꼴받음

isa나 디딤돌 대출 이런거도 어찌보면 같은 맥락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결과가 스웨덴이나 미국화 쪽이라고 봄

0
28 일 전
@근무시간에만개드립

고소득자 세금은 높은데 고액 자산가에 대한 세금은 없다시피함. 흙수저 출신으로 대기업 입사 해서 전세 살고 있는 청년이 내는 세금 >>> 부모 잘 만나서 아파트 물려받고 포르쉐 타고 놀러 다니는 백수가 내는 세금

1
@Edinburgh

아 맞아 이 말도 동의함

술먹고 쓴거라 양해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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