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44조 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개헌하게?
뭐 어떻게 폐지하려고...?
그냥 여론으로 밀어붙여서 사문화 시키려던 건가
그러기엔 쌓아온 업보가 너무 많은디
5.16 쿠데타, 유신, 1212 쿠데타, 부산 정치파동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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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욕정
항카랑 동훈이가 개헌선 넘게 해주려고 고분분투중이잖아
이문동부대찌개킬러
앗…..!
랩터는이제꿩
당장에 야당 당대표 집어넣으려고 체포동의안 밀어붙이다 법원에서 빠꾸먺었는데. 정치검찰이 실존하는 지금 없어서는 안 될 법이라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