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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복 경찰의 중학생 흉기난동범 오인 불법 체포 - 매뉴얼을 하나도 지키지 않음.

 

3문단 요약 

 

1. 보배드림에 자신의 아들이 범죄자로 오인받아 경찰에게 피해를 입었다는 글이 올라옴.

("오늘저녁 의정부시 금오동 칼부림 관련 오보 피해자 입니다" https://bike.bobaedream.co.kr/bike2/board/view.php?code=freeb&No=2920788&rtn=%2Fboard%2Fbulletin%2Flist.php%3Fcode%3Dfreeb&gp=10"
 

2. "취재가 시작되자" 사실 관계가 밝혀짐. 

인터넷에 올라왔던 피해 소년 아버지측의 주장은 사실과 일치.

경찰은 불심검문 절차를 위반했을 뿐만아니라, 긴급체포 요건도 안되는 상황에서 미성년자를 강압적으로 경찰서로 연행하고, 제대로 사과하지 않았다고 함. 

 

3. 그 과정에서 경찰측의 발언을 보면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는데.

 경찰청장이 불심검문을 하겠다고 하면서 말했던 주의 사항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음.   (신분 고지. 강제력 행사 불가, 미란다 원칙 고지등) 

그러면서 피해자가 억울할만한 발언을 언론에 밝히는 중.  ( `통화해 사과했다`, `난감한 상황이었다` , `진압 경찰도 다쳤다`) 

 

.... 

 

최초 경찰청장이 밝힌 `선별적 검문검색 ( 불심검문 ) ` 매뉴얼. 

 

https://www.goodnews1.com/news/articleView.html?idxno=424416

 

" 다만 검문검색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감안해 매뉴얼에 따라 필요 최소한 범위로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매뉴얼에 따르면 현장 경찰관은 대상자의 표정이나 태도·옷차림·행동 등을 유심히 관찰한 뒤 검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때만 자연스럽게 접근해 대화를 시도해야 한다.

 

대상자가 도망을 시도하거나 질문에 답변하지 못하면 소속과 이름을 밝힌 뒤 검문의 목적과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이때 대상자가 거부 의사를 밝힌 뒤 현장을 떠나려는 경우 강제력을 행사할 수는 없다. 다만 앞을 막고 재차 검문검색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후 신분증과 소지품을 확인하고 혐의점이 발견되면 변호인의 조력 받을 권리와 동행거절권, 동행 장소와 목적 등을 고지한 뒤 임의동행할 수 있다.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확인된 상태에선 경찰의 강제력 행사가 가능해진다.

혐의자가 신분 확인을 피해 도망가려 하면 준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고,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면 폭력을 동반하지 않은 몸수색을 할 수 있다."

 

 

 

 

피해자 아버지가 올렸던 글 

https://bike.bobaedream.co.kr/bike2/board/view.php?code=freeb&No=2920788&rtn=%2Fboard%2Fbulletin%2Flist.php%3Fcode%3Dfreeb&gp=10"

 

"

(중략) 저는 오늘 사건 피해자의 아빠이며 제 16살 중학교 3학년 아들이 오늘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오늘 저녁 9시경 매일같이 저녁운동을 나간 아들은 아파트옆 공원에서 축구하는 아이들을 구경하고 

바로 부용천로 런닝을 뛰러 갔습니다. 

검정색 후드티를 입고 있었고 그 모습본 축구하던 아이들이 칼을 들고 있는 사람이 뛰어갔다 신고를 했습니다. 

의정부 지구대, 경찰서 형사들까지 모두 출동하고 CCTV 확인 했다고 합니다.

운동하고 돌아오는 아들과 의정부경찰서 강력 5팀 사복경찰 2명이 공원입구에서 마주쳤고.

영문도 모르던 아이에게 갑자기 사복경찰 2명이 신분도 소속 공지도 없이.

다짜고짜 "너 이리와" 라며 아이를 붙잡으려고 하자

아들은 칼부림 사건으로 어수선하다는 얘기를 듣고있던 터라 겁이나서 반대방향으로 뛰었고. 

몇발짝 뛰다 계단에 걸려 넘어져 아이기준으로 영문도 모르고 모르는 어른 2명에게 강압적 제압 당했습니다.

 

자신들의 소속과 신분도 고지하지 않고. 미란다원칙 같은건 통보도 없었다고 합니다.

아들은 이러다 죽을까 싶어서 살려달라고 저는 그냥 중학생이라고 소리소리 질렀지만. 강압적으로 수갑을 채웠습니다.

연행되는 과정에서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고 그 사람들중에 아들 친구들이 제 친구라고 그런아이 아니라고 했지만

수갑이 채워진채로 경찰차로 지구대까지 연행되었습니다.

연행된 후 그때서야 아이가 숨이 넘어가는 목소리로 저에게 전화를 해서 아빠 지구대로 와줘야 한다며 울며 전화했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지구대로 한숨에 뛰쳐가보니 16살 중학교 3학년 우리 아들은

전신이 찰과상과 멍이 들었고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강제로 제압한 사복 경찰 팀장이라는 분이 사과 한마디 없이 사건 내용을 들어보라고.. 자신들 핑계만 됩니다.

강제 집압 과정에서 자신의 팀원 1명은 다쳤다는 얘기부터 하는데 분통이 터져 죽을뻔 했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은 죽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 이후까지 생각하는 느낌입니다.

나이 연배가 저랑 비슷해서 자식 키우는 부모로써 어떻게 중3 아이를 이렇게 까지 할수 있냐고 아이에게 사과해달라 했지만

돌아가서 사건 확인이 먼저라는 핑계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중략)"

 

 

 

.... 

 

 

 

사실관계가 정리된 경향 기사. 아버지의 주장과 일치함 

 

경향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240882?sid=102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10시쯤 경기 의정부시 금오동의 천변에서 검은색 후드티를 입은 남자가 흉기를 들고 뛰어다닌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즉시 인근 지구대 인력과 형사 당직 등 전 직원을 동원해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해당 남성 추적에 나섰다.

 

사복을 입은 형사들은 비슷한 인상착의를 한 중학생 A군(16)을 발견해 다가가 불심검문을 시도했다. 그러자 A군은 곧장 뒤돌아 뛰어 달아나다 넘어져 붙잡혔다. A군에게서 흉기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경찰은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파출소로 연행했다. A군은 넘어져 붙잡히는 과정에서 머리, 등, 팔, 다리에 상처를 입었다. 이를 목격한 일부 시민들은 ‘의정부시 금오동 흉기난동범’이라는 사진과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기도 했다."

 

 


이하는, `어쩔 수 없었다`는 경찰측의 변명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921737?sid=102


"경찰 관계자는 뉴시스에 "A군에게 다가가자마자 달아나서 소속이나 미란다 원칙을 고지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며 "경찰 입장에서는 흉기 소지 신고가 들어온 상태에서 A군이 달아났고, 검거 과정에서도 저항해 피의자로 오해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진압 과정에서 경찰도 다쳤지만, 그보다도 아이가 무고하게 다쳤으니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이라며 "피해자 부모와 통화해 사과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66/0000018103?sid=102

경찰은 “당시 CCTV 영상을 확인하면 축구하던 아이들이 A군을 보고 달아났다는 등 어느 정도 수긍이 되는 상황에서 출동했다. 경찰이 검문을 위해 신분증을 꺼내려던 순간 A군이 도망을 가 넘어졌다. A군의 부모를 만나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대화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9/0000254933?sid=102

"경찰 관계자는 "A군에게 다가가자마자 달아나 소속과 미란다 원칙을 고지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며 "학생이 다쳐 매우 안타깝고 죄송스럽다.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CCTV를 확보해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842008?sid=102


"경찰은 “당시 CCTV 영상을 확인하면 축구하던 아이들이 A군을 보고 달아났다는 등 어느 정도 수긍이 되는 상황에서 출동했다”면서 “형사들이 검문을 위해 경찰 신분증을 꺼내려던 순간 A군이 도망을 가 넘어져 버렸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한쪽은 제압하고 한쪽은 벗어나려는 그런 난감한 상황으로 벌어진 사고였다”고 “A군의 부모를 만나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대화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240882?sid=102


"경찰 관계자는 통화에서 “엄정 대응 과정에서 학생이 다친 부분에 대해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정확한 사실관계는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A군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데 대해선 “미란다 원칙은 임의동행하거나 피의자를 체포할 때 하는 것이고, 이번 상황은 불심검문 과정에서 바로 도주해서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그리고 일선 경찰관의 반응.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240882?sid=102

 

 

"한 지역 경찰관은 “별칙 조항도 없고, 상대가 신분증을 안 보여주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데 실적을 강조하면 결국 무리한 수색으로 이어지지 않겠냐”고 했다. 다른 경찰관은 “과한 지시가 이어져 내부 분위기가 좋지 않다”며 “일선 서장들한테 거점 지역을 직접 점검하라는 지시도 있는데 무슨 실효성이 있는지 모르겠다


 

134개의 댓글

@악질틀딱히틀딱

그러게 말이다 ㅋㅋㅋ 소방관들 일과시간에 맨날천날 낮잠자고 족구해도 존경받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데 이놈들은 그저....!

2

ㅋㅋㅋㅋ 건장한 성인 남성 둘이 사복차림으로 존나 쫓아가면 나같아도 도망가겠다

0
2023.08.06

그래서 흉기든 후드티는 어디로사라진건데

0
2023.08.06

이거 검찰에 직고소 넣을 수 있지 않냐?

 

0
2023.08.06

사복입은 성인두명이 경찰입니다 하고 먼저 말건것도 아니고

 

요즘 칼부림 사건도 많고 아재둘이 미성년자 한테 "이리와봐" 하면

 

당연 겁먹고 뒤돌아 뛰어가 버리지 뭔 뛰어가서 신분을 알리거나 하지 못했다 는 무슨 ㅋㅋ

 

그냥 진짜 처음에 어리다고 반말할게 아니라 "실례합니다 경찰입니다" 한마디 했음 되는거고

 

그말듣고 도망가는 놈들은 진짜 뭔가 있으니 그때서야 추적해서 잡아야 하는거 아님?ㅋㅋㅋ

18
2023.08.06
@용병

ㄹㅇ 신분증을 꺼낼지 칼을 꺼낼지

어케암..

0
2023.08.06

서양쪽이였으면 폭동 일어날 일을 저따구로 처리하네 시발ㅋㅋㅋㅋㅋㅋㅋㅋ

3
2023.08.06

경찰이 아니라 순사였음ㄷㄷ

1
2023.08.06

뉴스 댓글에 난독증 존나 많네 ㅋㅋㅋ

1
2023.08.06

니가 견찰인지 범죄자 새끼인지 독심술 써야되냐

0
2023.08.06

피해 당한 중학생 본인과 그 가족들에겐 안타까운 일이지만 덕분에 걸러져야 할 경찰들도 이렇게 걸러지는 거지

 

걸러져야 할 병신들이 인터넷에 범행예고글 올려서 걸러지는 것처럼

0
2023.08.06

강력한 책임을 물으신다 하는데 제발 사이다 결말좀. 미란다원칙 안한거면 형사처벌도 가능하지 않음??

0
2023.08.06

앞판상처는 엎드려 있는 상태에서 제압당하면서 난 상처같고 등에상처는 몸으로 찍어누르면서 난거같고 두피에 상처있는거보니 머리채도 잡았네 뛰어가는 피해자 쫒아가서 넘어트린다음에 여러명이 찍어누르면서 머리채잡고 뒷수갑채웠네 오우... 이상 방구석국과수의 소견이었습니다 만약 사실과 다른부분이 있다면 알빠아닙니다

11
@일본도카리나

이 보고서의 보고내용이 피해자의 증언내용과 일치하는 점이 많아 객관적인 사실과 가장 가까운 보고사실임을 인정하는 바 해당 경찰기관에 대한 조사를 착수할 것임…을 바라는 이상 방구석검찰의 소견도 추가합니다

0
2023.08.06

독직폭행으로 걸릴라나

0
2023.08.06

이리와 하면 개쫄아서 냅다 뛰어 왔어야 했는데 많이 아쉽겠네요

0

민사ON?

0

요즘따라 ㅈ같은 나라네

0
2023.08.06

옛날에 사주 보는거 좋아하는 노인네들이 깡패랑 경찰은 똑같은 사주라고 했는데

예전에는 그런 말 들으면 노인네들 미신 믿는다고 그랬는데 요즘 보면 통찰력임ㅋㅋㅋ

0
2023.08.06

그저 견...짭...

0
2023.08.06

너 이리와?ㅋㅋㅋㅋㅋㅋ퍽이나오겠다씨발

0

아니 우리도 다쳤다구요 찡찡찡 ㅋㅋㅋ

0
2023.08.06

많이 양보해서 경찰복 입은 애들이면... 이지 그런거 없음

사복이면, 학생들도 저 새끼가 경찰인지 짭새인지 칼 꺼낼지 어케앎

그러면 일반 시민들도 일단 줘패고 제압해야하냐 ㅋㅋㅋㅋ

 

저 아버님 주장대로 진행된게 맞으면 공권력 강한 국가에서도 문제라 할 걸;

그리고 요즘 공공기관들 답변서들 보면 진짜 역하다 생각하는게

일단, 무조건 없데

그러다가 취재가 시작되고 증거물들 나오면? 인정하고 대가리 박는 것도 아니라

막 지들도 피해자래 ㅋㅋㅋㅋㅋ

아니 그런 적 없다며 ㅋㅋ

1
2023.08.07
@똑바로서라

ㄹㅇ 인도경찰도 사복 입고는 안 때리겠다 ㅋ

0
2023.08.06

우리나라가 공권력이 약하니 그나마 저정도지

여기서 경찰더러 경찰 어깨에 손올리면 폭행해서 장애인 만들라는 애들수준 말대로 공권력이 강했다면

그냥 정부공인 조폭집단이었음

2
2023.08.06
@아쯔날

이미 옛날에 전적이 있잖아ㅋㅋㅋ

1
2023.08.06

경찰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누군가 자기를 잡으려 하면 도망가야지 그냥 있으라는건가?

0
2023.08.06

사복경찰은 무슨 하는 꼬라지가 그냥 깡패잖아

장난하냐?

1
2023.08.06

어짜피 피해자가 여중생아니라서 조용히 묻힐거임

1

내가 형소법 공부할 때만 하더라도 도망가는 사람 잡았을 때 제압한 이후 지체없이 미란다 원칙 고지하게 되어 있었는데 법규가 바뀜?

1
2023.08.06
@스파게티프리마베라

본문 기준.

 

대상자가 도망을 시도하거나 질문에 답변하지 못하면 소속과 이름을 밝힌 뒤 검문의 목적과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라는데, 사복을 입고 있는 상황에서도 동일한거야?

0
2023.08.06

오로지 사실만 적힌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은 또 간만에 보네ㅋㅋㅋㅋㅋㅋㅋㅋ

0
2023.08.06

경찰이라고 말이라도 하든가

인신매매단인지 애가 어케아냐;;;

0
2023.08.06

또 취재가 시작되자.... ㅇㅈㄹ해서 이미지 다 깎아쳐먹고 불신도만 쌓아서 공권력 강해지는거 날아감 이제ㅋㅋㅋ

메뉴얼도 안지키고, 잘못하고 사과도 안하는 집단한테 미쳤다고 공권력 힘 실어줌?

미친놈들 많아지고, 예고하는 병신들 싹 검거하는걸로 이미지 쇄신좀 하고 이번에 힘좀 얻나했더니 어휴ㅋㅋㅋㅋ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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