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드립에 해당 사건 게시물이 올라가서 팩트체크를 해보자는 의미로 적음.

해당 떡밥은 진짜 매년 커뮤니티에 올라오고 매년 저런 판결이 난 경위를 설명하고 댓글이 달려도 또 시간 지나면 살아나는 좀비떡밥임.

□사실관계

1. 운전자(키 158cm 왜소한체격의 여성)가 교통법규위반함

2. 경찰관(키 180cm의 건장한 체격 남성)이 적발하여 통고처분 단속하려고 면허증 제시 요구.

3. 운전자 약 10분간 운전면허증 제시 거부하다가 뒤늦게 제시함

4. 경찰이 통고처분 하려고 하자 운전자는 납부통고서 받기를 거부하며 면허증 반환을 요구

5. 경찰관은 운전자의 요구를 무시하고 통고처분을 강행

6. 운전자 면허증을 뺏기 위해 경찰의 제복 주머니와 어깨부분을 붙잡음

7. 경찰의 업어치기. 이로인해 운전자 전치8주 골정상과 이로인한 영구 노동능력상실률 23.12% 평가

위의 사실관계는 재판에서 공히 인정된 객관적 사실임. 이를 바탕으로 평가를 내려보자면,

□경찰관의 "위법한" 직무집행이 있었음.

도로교통법 163조에 의하면 운전자는 통고처분 받기를 거부할 수 있음. 그렇다면 경찰관은 도로교통법165조에 의해 운전자를 통고처분 할게 아니라 즉결심판(이하 즉심)에 회부 하여야 함.

하지만 경찰은 즉심에 회부하지 않고 통고처분을 강행함.

여기서 경찰관의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됨. 따라서 경찰은 위법한 공무집행을 한 것임.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에 대항하여 폭력을 행사했다면 공부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음.(판례 92도506)

따라서 운전자가 경찰관 어깨 잡아끈 행위는 법적으로 "무죄"임!!

□경찰관의 업어치기는 경찰비례의원칙에 어긋남.

경찰비례의원칙이란 경찰권의 발동은 경찰행정목적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 사이에는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쉽게말해서 경찰이 공권력을 행사할때에는 그 수단이 적합해야하고, 상대방에게 최소한도의 침해를 해야하고, 공무집행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과 침해받는 사익간에 적절한 균형이 유지되어야 함.

하지만 이 사건 경찰관의 행위는 손을 뿌리친다던지 하는 행위로 충분히 저항행위를 제압할 수 있었음에도 업어치기를 하여 영구장해를 입힌점(수단의 부적합, 최소침해원칙 위반),

사고를 유발하지 않은 단순 교통법규위반을 단속함으로 얻어질 공익보다 경찰관의 직무집행으로 인해 발생한 사익 침해의 정도가 훨씬 중하다는 점(법익의 균형성 위반)으로 인해 법률상 정당행위로 인정받지 못함.

□결론

경찰관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시민의 사익이 중하게 침해된 사건으로 경찰관의 업어치기 행위는 정당행위로 인정받지 못하여 상해죄로 처벌을 받았으며,

위법한 경찰관의 상해행위로 인해 발생한 운전자의 손해부분을 배상하는게 당연한 사건임.

3줄 요약

1. 경찰이 도로교통법을 지키지 않고 위법하고 무리하게 교통단속함

2. 경찰의 위법한 업어치기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는건 당연한 일임. 

3. 시민이 공권력을 씹창낸 사건이 아니라 경찰이 적법절차를 지켜서 공권력 행사해야함을 일깨운 정의구현 사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