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지역 관행이라잖아 ㅋㅋㅋㅋ ㅅㅂ

법원이 행정부는 아니자나

행정부가 어쩔건데? 잡아도 법원에서 관행인데 뭐 어떰 이지랄해대는데..

삼권분립이라서 법원이 응 경범죄임 ㅅㄱ하면 방법이 없음 행정부에서 간섭하면 삼권분립 위반임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948896

수사과정에서 미비한점이 한둘이 아니었다는데

행정부 잘못이 1차로 크지.

행정부가 잘못이 없다는게 아님.. 애초에 저 지역은 경찰도 판사도 검사도 다 한통속인지라..

그러니까 수사 과정에서 행정부가 나서서 특별수사팀이던 뭐던 꾸려서 맘먹고 조지면 제대로 된 혐의로 기소할 수 있다는 말임. 근데 그냥 손놓고 있는거 같아서 그럼.

불가

비교적 최근에 있었던 단속도 행방불명 신고를 받은 서울 경찰이 간거임

당연한 이야기지만 기습 수사를 위해 그쪽에는 통보도 안 함

그런데 이미 노예 숨기거나 한 정황이 있었음

어디서부터 새는 바가지인지도 모름

경찰청 본청 차원에서 모조리 뜯어봐야지 그럼...

어디서부터 새는 바가지인지도 모른다 = 행정부가 개노답이다 로 귀결됨

이지경이 될때까지 뭘 했으며, 이지경이 됐는데도 해결 의지가 있는가?

의지가 있던 사람은 좌천 당하는 판인데 ㅋㅋㅋ

행정부 잘못 없다는게 내 생각 아님

지역 관행은 못 고칠 구멍 뚫린 바가지라는게 내 생각

그러니까 손 놓고 있는게 답답하다는 말이지 내 말은..

그리고 손 놓고 있는게 무슨 다른 이유가 있어서인지 궁금해서 쓴 댓글이고

내 생각엔... 한국 정도 행정력에 못 뜯어 고칠 부분도 아닐듯 한데 말임.

저걸 제대로 된 시정 조치도 안 해보고 몰라레후 하고 있는건 중앙에서 불법을 용인하는거나 마찬가지잖음

그야 정치권에도 진출해있으니까

염전주였던 국회의원도 있고, 그 국회의원 염전에서 노예 적발되기도 함

또 지역 유지 = 선출직으로 이어지곤 하는 지역 풍습? 탓인지, 지방 의회나 군수 등도 많이 먹혔음

저건 저 지역 일대를 소거하는 외에는 해결책 없다 생각함

중앙에서 움직이려고해도 정치에서 견제함 심지어 사법에서조차 지역 관행으로 집유 때리는 판인걸

여윽시 ㅇㄱㄸ 새기들이 문제가 크다

주연 내오느라르노 빚가프리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