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장릉」등 국가지정문화재 12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1. 고 시 명 : 「김포 장릉」등 국가지정문화재 12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2. 고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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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지정번호 |
지정명칭 |
소재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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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사적 제202호 |
김포 장릉 |
경기도 김포시 장릉로 79(풍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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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사적 제358호 |
파주 소령원 |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소령원길 41-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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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사적 제359호 |
파주 수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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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사적 제210호 |
양주 온릉 |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호국로 255-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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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사적 제197호 |
남양주 광릉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광릉수목원로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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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사적 제360호 |
남양주 휘경원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광릉수목원길 186번길 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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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사적 제356호 |
남양주 순강원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2로 84-31 순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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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사적 제367호 |
남양주 영빈묘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1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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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사적 제209호 |
남양주 사릉 |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사릉로 1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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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사적 제363호 |
남양주 광해군묘 |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송능리 산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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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사적 제365호 |
남양주 성묘 |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송능리 산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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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사적 제366호 |
남양주 안빈묘 |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송능리 산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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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상문화재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ㅇ 세부내용 별첨자료 참조
ㅇ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궁능문화재과 : 전화 042-481-4617 / 팩스 042-481-470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기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1-8008-4771/팩스 031-8008-3339
- 주소 : (우 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ㅇ 김포시 문화관광과 : 전화 031-980-2483/팩스 031-980-2479
- 주소 : (우 10109)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1(사우동, 김포시청)
ㅇ 파주시 문화관광과 : 전화 031-940-4354 /팩스 031-940-4359
- 주소 : (우 10932)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파주시청)
ㅇ 양주시 문화관광과 : 전화 031-8082-5673 /팩스 031-8082-5659
- 주소 : (우 11498)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1533(남방동)
ㅇ 남양주시 문화관광과 : 전화 031-590-2064 /팩스 031-590-2479
- 주소 : (우 12232)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금곡동, 남양주시청제1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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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현상변경허용기준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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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지붕 |
경사지붕(10:3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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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구역 |
ㅇ 개별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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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구역 |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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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 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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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구역 |
ㅇ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
ㅇ 건축물 최고높이 18m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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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 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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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구역 |
ㅇ 시·도 및 시·군·구 도시계획 조례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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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구역 |
ㅇ 시·도 및 시·군·구 도시계획 조례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건축물 최고높이 20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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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사항 |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노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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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만 봐선 왕릉아파트 위치가 어딘지 잘 모를것 같아서 표시해보면 문제가 되는 구역은 4-1구역에 해당함
이 구역에서의 건축행위 제한은 위 표에도 있지만
- 시도 및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건축물 최고높이 20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이게 기본사항이고
공통사항 중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시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함"
이걸 지켜야 하는거.
완도쪽 대법 판결문이랑 관련 고시를 확인하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그쪽과는 결이 달라보이는게 일단 판시사항에서 법령개정했으나 완도군에서 구체적인 문화재 보호구역을 제대로 지정하지 않았다가 행정기관 잘못으로 판시된 것인데 이번 문화재청 관보 고시사항 보면 구체적인 보호구역이 과연 명시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 특히 조선왕릉관련 문화재는 개별 지자체 관리가 아니라 문화재청 궁능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항목이라 지방 기념물이나 지방문화재자료하고는 다를텐데.
굳이 정부기관 잘못 따지자면 이거 관보 내용과 관련한 일을 처리하지 않은 인천 서구청이 직무유기를 한 것이지 관보 고시와 관련해서 문화재청이 구체적인 제한구역과 규제를 누락한 잘못을 했다라고 볼 소지는 거의 없어보임
(관보 링크 : https://cha.go.kr/gosi/selectGosiView.do?id=708&pageIndex=1&schWhere=&schDirect=&strWhere=subject&strValue=%ea%b9%80%ed%8f%ac&flag=D&sdate=&edate=&ctcd=&kdcd=&asno=&mnm1=&mn=NS_03_01_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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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화재청에서는 관보에 고시함
2. 어떤 언론(?)에서 문화재 관련법이 바뀐걸 완도군청이 고시누락한거와 구체적인 위치를 기재하지 않아서 대법원에서 규제할 수 없다고 판결내린걸 들고와서 문화재청이 잘못 고시했다고 주장
-> 문화재청 고시 보면 도면 첨부되어있고, 제대로 된 위치랑 각 위치별 규제사항 다 적혀있음
3.. "2"를 주장한 언론(?)에서 문화재청에서 장릉 관련 고시에서 인천 서구청이 빠져있어서 잘못 고시한거라고 언플 시도
-> 문화재청 관보에 나온 관할 지자체는 문화재 소재지이지 영향구역이 아님.
번외> 이 과정에서 인천 서구청이 직무유기를 했을 가능성은 좀 있어보임. 이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는 인천 서구청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였으나 인천 서구청에서는 경찰 수사결과 나올 때 까지는 감사를 할 수 없다고 버티는 중이며 문화재청이 자기네한테 직접 통보를 해주지 않았다고 주장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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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평등박애
저기 건설사 ㅈ소임? 저쪽에선 네임드라고 하던데? 대형은 아니더라도 경험 많은 중견 아님?
주어어
솔직히 중견인지 소형인지는 모르겠는데 대형은 아니니깐
고엥이
???: 알겠고 일단 지을게
창백한푸른점
일단 입주는 공사중지된 동 빼고 들어가면 되겠군.
나머지는 소송 결과에 따라 수년 표류할듯.
Pietà
허가가 몇개 동 묶어서 진행해서 공사중지동 플러스 몇개동 같이 준공 안날듯
크키쿠
터트려
리큐4
정답은 폭파철거다
어설픈투자자
싸그리 밀어버리자
쌀라면
광어연어와사비
일단 이번 사건에서 문화재청은 아무 잘못 없네
마리괭이
ㅇㅇ 거긴 자기일 하는거뿐임
tima
모두에게 공평하게 자기일 하는것뿐임
설사맨
나도 허용기준안 작성 알바 많이했었는데 이건 시공사가 눈가리고 아웅한거다 철거해야한다 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