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건설사 잘못

건설사랑 인천 서구청 직무 유기고 문화제청 잘못 없음.

그리고 500m안에 있는 3개동만 철거대상이라 3개동 철거해도 계양산 안보이는데 의미있냐고 우기던 놈들아 능선에 걸린 19개동 전부 철거 대상이니 아닥해라.

걸리는건 3개동이 아니고 3개단지이고 그거 싹다밀어도 그 뒤 아파트단지가 30층이라 계양산 안보이는건 맞음

팩트만 말하자. 3개동 어디 자료임?

문화재 보존지역에 포함되는 아파트는 3개 건설사의 3천400여 세대 규모 44동 가운데 19개 동이다.

https://m.yna.co.kr/view/AKR20211114028900065?input=1195m

그래 니가 3개동이라며 3개동 아니라고

ㅇㅇ 그래 내가 잘못함.

요약: 대법이 말한 문화재청 잘못이 아님. 부시러 드가자~

그리고 그 중앙부처는 법이 개정되면 전 국민들한테 편지나 문자 보내서 법 개정되었다고 통보하는 곳도 아님. 그렇게 하면 사람도 갈리고 시간도 갈리고 돈도 갈림

그렇기에 법 개정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관보에 해당 정보를 올리면 정부가 해야될 일은 사실상 끝났고 그 다음은 업무가 위임된 하위 각 지자체에서 해당 정보를 열람하고 주민이나 기업에 통보나 홍보해야 함

니말은 민간이 아닌 지자체가 관련 부처들이랑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말?

일반적으로 협의의견이 지차체 내에서만 돌기는 한데 외부기관의 허가가 협의를 득해야 할 경우에는 협의의견란에 유관기관하고 협의를 거치라는 언급을 함.

이게 누락 또는 없었던거 같은데 이건에서 다툼이 있을수 있겠지

응 허가를 받는 쪽은 한 기관에서만 확실히 승인이다 아니다 대답을 듣고

허가를 내주는 쪽은 정부 기관들끼리 관련 사항 검토해보고 허가 여부를 결정 한 다음에 최종 승인은 한 기관에서 정리해서 전달 하는 거로

건설사가 잘못한거는 빼박이고

그걸 감시할 인천 서구청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거네... 다 조졌으면 좋겠다

돈먹었다기 보다는 애초에 사건은 터져버렸으니 어떻게든 책임소재를 자기들말고 다른쪽으로 밀어내려고 폭탄돌리는거 ㅋㅋ건설사도 지자체도 문화재청(정부)도 서로 자기들 잘못아니라고 덮어씌우기 중인데 이렇게 미루고 미루다 보면 결국 국가돈으로 철거든 뭐든 해야하긴함 ㅋㅋ

인천 서구청이 잘못한거로 보임. 저거 집어넣는건 인천 서구청이 해야하는 위임사무에 해당하는데 김포시랑 공문 주고받은 사실까지 있는 인천 서구청이 저걸 누락했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임.(김포시는 제대로 다 입력했잖아)

그래서 문화재청이 지금 인천 서구청 담당자 감사하라고 난리치는거고 서구청에서는 수사중이니까 못한다면서 미루는 중인거고.... 근데 이것도 웃긴게 원래 감사해서 문제가 발견되면 수사의뢰하는게 일반적이거든.

그러면 이 경우 철거하게되면 책임의 주체가 지자체인데 그럼 보상이나 철거비용 자체를 지자체에서 부담해야하니 결국 국세로 진행해야하는부분이겠네

정확히는 지방세로 해야지... 실제 과실여부가 건설사일지 구청일지 이게 또 문제겠지만.

문화재청이 할 일은 원래 허가 못해준다. 철거해라인데.... 이미 지었고 피해자가 대량으로 나올 가능성 있으니 사후심의라도 일단 해보자고 해서 심의해 본 결과 일부 층을 철거하던가 나무심던가 택일하면 허가해주겠다는 조건 걸어버린거.

그리고 행정상의 잘못은 일단 서구청이 지는건 확실하고, 그 외의 과실여부는 건설사랑 서구청이랑 따로 따져봐야겠지. 만일 건설사에서 서구청이나 인천시쪽에 돈준게 있으면 양쪽 다 나락가는거지. 이런 경우에는 건설사에서 인지하고 관련 업무를 지연시키기 위해 뇌물을 먹였다... 이런 시나리오까지 생각하는게 전혀 개연성이 없어지는게 아니니까.

아무튼 문화재청에서는 이 사업승인과 허가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 허가 주체인 서구청에 대한 감사를 인천시에다 요청했는데 문제는 인천시에서 그 감사건을 다시 서구청으로 이첩해버림.... 서구 감사실에서는 수사 진행중이라 못하겠다고 배째는 중이고.

덤으로 이거 적발된 사연도 골때리는게 다른 건설사에선 법 규정대로 문화재청에 형질변경 허가신청 넣었다가 빠꾸먹어서 민원넣었는데 그 내용이 대충 "같은 조건인 저기 아파트는 잘만 올라가는데 여긴 왜 허가가 안되냐"였다나...

문화재법적용하면 사실 지방세도 안나검 그게 적당치 아니하다고 인정되는게 아니면 관리자에게 과실여부관계 없이 사비로 시설물 건축물들 철거하라고 명령 가능하고 적당치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도 국비로 철거 가능함 +계속 버티면 대집행도 가능하고

근데 이사건 아무리봐도 여론적으로나 사건 개요로나 건설사에 비용 물리는게 적당치 아니하다고 인정될 여지가 없어보임ㅋㅋ 그나마 서구청정도가 물고늘어질 껀덕지인데 이게 '적당치 아니하다고 인정'될 것 같지는 않음

문화재보호법 42조 참조

문젠 행정대집행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너무 뻔히 예상되는지라....

ㅋㅋㅋ 그치 그니까 저렇게 개기는거고 그러니까 제일 효과적인건 보복행정으로 건설사들 조져버리는건데...

추가로 인천 서구청은 감사 + 수사 2단콤보는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야 하는거고....

근데 개인적으로 뇌물이나 청탁 있었을거 같아서 해당 공무원 파면 및 건설시행시공사 비용 몰빵이 가능성 제일 커보임

그니까 이거 사실여부를 조사+수사를 해야 해 볼 필요성이 있는거... 거기다가 단순 직무유기가 아니라 조직단위 수준일 경우엔 그냥 싹 뒤집어지는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형 게이트 터질 수도 있는거지

그치 이건 진짜 솔직히 뇌물 청탁 없이 단순 행정 실수면 현격한 업무수행능력 부족으로 파면당할정도임ㅋㅋ

아직까지는 시시비비 가려야 할걸?

다 귀책사유가 적어도 하나씩 존재하는거 같은데

시공사가 문화제 체크해야되나 -> no

부지선정하고 터파기 하고 아파트 올라가기까지 최소 2년인데 장난치는것도 아니고 ㅋㅋ

나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들어온 업체가 시행 시공 맡았다고 하는 개붕이말이 있어서

그럼 귀책사유 있을수도 있음

이 사건 아파트 3곳인데 한곳은 시행사랑 시공사 동일하고 한곳은 같은계열사고 한곳은 기억이 안나는데 같았을거임 아마

시공사가 법규를 체크를 안해도 된다고? ㅋㅋㅋㅋ

당연히 보1지 근데 이런 문화제청 법규는 안보지 ㅋㅋㅋㅋ 당연한거 아냐?

? 다 보는데 어디 다니시길래???

sk

중립기어 박고 볼 일은 맞는듯

대형이라 불릴만한 건설사는 국내 건설 10위대 한군데고 나머지는 40-50위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