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왕릉뷰" 아파트 운명은…58m 나무 심거나, 19개층 철거해야
 https://www.dogdrip.net/362681466
 

 

저 글에서 개붕이들이 정리해준 거. 

 

A "정보) 국내 최고높이 수목은 양평 용문사의 은행나무로, 높이 42m에 추정수명 1100년짜리다."

 

B "유칼립투스 나무가 30~50M, 최대 100M까지 자라고 미국에 종종 100M짜리도 세콰이어도 있다는데. 문제는 저 정도 나무는 죄다 국립공원에서 보호받는 수준의 나무라서 캐와서 심는다는 게 일반적으로 불가능"

C "무엇보다 우리나라 식림에 전혀 맞지 않는 종들.. 왕릉에 외국나무 몇구루 덩그라니 서있으면 것도 이상하지"

D "존나 말 못알아 듣네 나무 58m라는 말은 빈찬합 보내준거랑 같은말이잖아 존나 눈치없이 도시락이 비어있던데요 ㅎㅎ 하면서 말대꾸하네 ㅋㅋㅋㅋ"

 

.... 

 

이제 책임을 져야하는건 건설사와 허가해준 기관이 되었는데. 여기서 허가해준건 지자체(인천 서구청)임. 

 

인천 서구청의 공식입장은 어찌되나 찾아봤더니. 

 

`자기들은 (현상변경심의 의무가 법적으로 생긴걸) 문화재청에게 통보 못받아서 몰랐고, 문화재청이 건설 현장을 몰랐다는게 말도 안된다고 생각하고, 말했으면 되었는데. 안했으니 문화재청 책임이다` 라고 주장중임. 

 

 

https://news.v.daum.net/v/20211111043003193

 

"이번 사태가 경찰 수사로까지 이어지면서 문화재 보호 주무부처인 문화재청과 사업계획을 승인해 준 인천 서구청, 건설사 간 책임 공방도 가열되고 있다. 쟁점은 해당 지역에 높이 20m 이상 건물을 건설할 때 건설사들이 별도의 현상변경 심의를 받도록 한 문화재청의 조치를 인천 서구청과 건설사들이 의도적으로 묵살했는지 여부다. 경찰 수사도 이 대목에 집중되고 있다. 문화재청은 2017년 1월 관련 내용을 고시(문화재청 고시 18932호)했는데, 인천 서구청은 문화재청이 이런 내용을 통보해주지 않아 이번 사태가 빚어졌다고 주장한다. 인천 서구청은 또 아파트가 착공된 지 1년 이상 지나 골조가 거의 다 올라갈 때까지 문화재청이 왕릉 주변의 개발행위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문화재청은 올해 5월 장릉 인근에서 고층아파트가 건설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고 밝혔다. 만약 문화재청이 조금이라도 일찍 공사 사실을 인지했다면 재설계 등 대안 조치가 가능했을 것이라는게 인천 서구청의 생각이다. 현재 장릉에는 문화재청 공무원 3명을 포함해 직원 22명이 근무 중이다.

 

반면 문화재청은 관련 고시를 지자체에 통보해줄 의무가 없으며 해당 아파트가 건설된 지역이 이미 2003년부터 문화재 500m 안쪽 영향권 내에 있었으므로 지자체와 건설사들이 착공 전 문화재 관련 규제가 변동됐는지를 확인해야 했다고 반박한다. (중략)

 

. 건설사들은 적법한 인허가 절차를 밟아 착공했으며 이번 사태가 ‘기관 간 불통에 따른 행정사고’라는 입장이다."

 

 

그런데 듣다보니까 이해가 안가지? 법 어긴 놈들이 아 그거 그런법 있는지도 모르고, 그게 죄가 되는지 몰랐어요.

그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선처해준거 본적 있음? 모르면 군생활도 안끝나는데. 공무원이 법을 모른다고 주장중임?  

 

아. 물론 국가가 국민 몰래 바꿔놓고, 함정카드 발동이다! 이런 식으로 엿먹이면 문제가 되겠지. 

그래서 법이 변경되면 의무적으로 알리는 절차가 있음. 그걸 고시라고 함.  

 

 보통 이럴 떄는 법조문에서 "~ 공직자(장관,시도지사)등은 ~이 확정,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을 공보에 고시하고,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라고 의무를 구체적으로 정해둠. ( 법 변경 말고도 "행정기관이 일정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도록 규정" 하는 상황이 생기는데. 그때도 고시란 표현을 씀. )

 

 

 

  보통 관청 공식 발간물인 관,공보가 주고. 위에서 말한대로 신문이나 홈페이지 등으로 알려줌. 

 

 

다시 돌아가자면. 

 

문화재청은 이걸 했지. 그런데 인천 서구청은 관보나 공보 다 받아봤는데. 문화재청이 자기들에게 개별 통보 안했으니까 니네 잘못임! 이라고 주장중임. 

 

고시의 개념 자체를 부정중인거임..  

 

왜 이러느냐....

 

 

https://news.v.daum.net/v/20211014190600380 

 

(■ 대담 : 한문도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교수) 전문가 인터뷰 요약 : 

 

1. 건축을 하게 되면, 문화재법상 관계기관이 문화재청 심의를 사전에 받게 되어 있다. ( 파주시, 풍납동등) 문화재청 하고 협의해가면서 현상변경도 한다. 

2. 다른 건설사들은 문화재 공간정보서비스란 사이트에 가서 자기들이 알아서 체크하고, 설계사들도 그게 상식이라 모를리가 없다. 

3. (그런 사정들을 다 알법한) 건설사들은 인천도시공사가 내줬다는 변경허가를 `그냥 이용`해서 밀어부쳤을 거라고 본다. 

4. 인천도시공사와 인천서구청이 이 일을 처리하면서 유착이 있었다고 본다. 인천 서구청 관계자가 뇌물죄로 고발당했다든데? 

 

 

 이 이야기가 커뮤에서도 핫하다보니 딴지에서도 누가 분석을 한 적이 있음. 

 

 

 

 

 

그리고 2,3군 건설사들이 친 사고에 대한 다른 건설 업계의 시각은 어떠하냐면... 

 

"건설사와 지자체의 짬짜미"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11021656183720104543&svccode=00&page=1&sort=thebell_check_time 

"(중략) 건설사의 무한한 개발 욕망과 인허가권을 가진 지자체의 묵인이 만들어낸 인재(人災)라는게 건설업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당사자들은 몰랐다며 책임을 떠넘기지만 그간의 경험상 받아들이기 힘든 해명이다. 건설사 고위 관계자는 "수없이 많은 개발 사업을 해온 건설사와 지자체가 장릉 이슈를 몰랐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건설사와 지자체의 짬짜미와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그리고 문화재청의 에 항의하는 차원인지.  입주자대표위원회에서는 김포 장릉에서 집회를 연다는데...

 

 

그게 있지... 

 

 

협상의 주요 원칙:  테러범과는 어떤일이 있어도 협상하면 안된다. 또 다른 피해를 불러오기 때문이다. 

 

 

 

테러범이 인질을 잡고 협박하면 뭐다? 

 

어쩌겠어. 58m짜리 나무를 구해오거나. 손모가지... 아니 19개층 날려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