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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비? 고밥비? 캣맘이 용어를 바꾸는 이유

위에 선요약 

 

1. 농림축산부에서 [길고양이를 책임비 받고 분양하는 행위를 불법]이라고 유권해석 내림 

 

2. 농림축산부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반 캣맘 세력에서 캣맘들의 책임비 장사를 하나하나 신고하기 시작함 

 

3. 캣맘들이 [책임비가 불법이라고? 그럼 고밥비라고 부르지뭐! ]로 바꿔서 장사를 계속함 

 

4. 반 캣맘 세력에서는 불법으로 유권해석된 책임비를 고밥비라고 이름만 바꿔서 계속 한다는데 문제 없냐 하고 변호사랑 상담 진행중, 9월중에 법적 해석 및 신고 방법까지 갱신해서 신고 러쉬 들어갈 예정 

 

5. 이 와중에 눈치 없는 캣맘은 [책임비에 추가로 고밥비도 받아도 되는거야? ]하면서 양쪽 다 받으려고 하는 중 

 

(어제 올렸던거 내용 보충하고, 정리해서 다시 올리는거임) 

 

=======================================

 

1. 농림축산부에서 [길고양이를 책임비 받고 분양하는 행위를 불법]이라고 유권해석 내림 

 

(길고양이에만 국한된게 아니라 동물매매업을 등록하지 않고 동물을 돈을 받고 사고 파는 행위 전반을 다 불법으로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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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림축산부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반 캣맘 세력에서 캣맘들의 책임비 장사를 하나하나 신고하기 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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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캣맘들이 [책임비가 불법이라고? 그럼 고밥비라고 부르지뭐! ]로 바꿔서 장사를 계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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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반 캣맘 세력에서는 불법으로 유권해석된 책임비를 고밥비라고 이름만 바꿔서 계속 한다는데 문제 없냐 하고 변호사랑 상담 진행중, 9월중에 법적 해석 및 신고 방법까지 갱신해서 신고 러쉬 들어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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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 와중에 눈치 없는 캣맘은 [책임비에 추가로 고밥비도 받아도 되는거야? ]하면서 양쪽 다 받으려고 하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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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하고 키우는데 돈이 들었으니 입양시 돈을 받아도 된다 라는 말을 이렇게 돌려보면 왜 말이 안되는지 딱 이해가 가능함 

 

고아원에서 아이 구조하고 키우는데 돈이 들었으니 입양 보낼때 돈 받겠다. 라고 하면 인신매매냐? 입양이냐? 

146개의 댓글

2021.08.26

캣맘이 좋고 싫고를 떠나서

농림축산 식품부가 개소리하는거 같은데?

금전적 이윤이 없는 케이스도 많을텐데 그런 경우를 어떻게 판매행위로 볼 수 있냐? 지들이 머법관이야??

 

또 위에 답변처럼 불법이다. 하고 단호명확하게 말할거면 일관성이라도 있던가

 

계속해서 불법이다. 명확하게 정의내리다가

 

제일 마지막답변은

'조금이라도 돈 받으면 판매로 간주돼 불법의 소지가 있다'

불법의 소지가 있다고??

갑자기 태도 바꿔저 책임 안져도 되는 애매모호한 말로 퉁치네?ㅋㅋㅋㅋㅋ

 

저것도 공무원이라고 일을하냐?? 내 세금 씨발..

1
2021.08.26
@인생포기자

이윤이 없으면 문제없다고 본문에 떡하니 써있는데 왜

1
2021.08.26
@혼돈왕김혼돈

너 매출이랑 순수익이랑 개념 구별할 줄 모르지??

그리고 책임비라 해가지고 나중에 돈 돌려주는게 이윤이없는케이스인데 이것도 불법이라고 못 박는구만

이윤없음 문제없다고 한건 난독으로 니 상상속에서 읽은듯.

0
2021.08.26
@인생포기자

나중에 돌려준다고 해서 책임소지가 사라지면 일단 쳐받다가 걸리면 돌려줄거에요! 하면 되는거니까 걍 돈받으면 불법이래! "불법의 소지가 있다" 는건 뭐 "고밥비 책임비 명목이 아닌, 교통비 5천원같이 소액이라도 받으면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로 해석하면 되지않을까!

0
2021.08.26
@혼돈왕김혼돈

? 어쩌라고? 그걸 뜬금없이 왜 나한테 가르침? 상대방 주장 파악하는법부터 다시 배워오셈.

0
2021.08.26
@인생포기자

싫어! 하하!

0
2021.08.26
@혼돈왕김혼돈
0
2021.08.26
@인생포기자

주장 1 : 금전적 이윤이 없는 경우(돌려줄 경우)도 많은데 왜 판매 행위로 간주하냐?

대답 1 : 일단 받다가 걸리면 돌려준다고 할 경우 책임소재가 사라지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판매행위로 간주

 

주장 2 : 왜 일관성없이 "불법의 여지가 있다"고 말을 바꿔 책임소재를 회피하느냐?

대답 2 : 고밥비, 책임비 명목이 아닌 호의로 인한 소액이라도 받으면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하라는 뜻

 

전부 설명해드렸는데 뭐가 그리 불만이신지 모르겠네 ㅋㅋ

6
2021.08.26
@인생포기자

니가 내는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 같아서 걱정이라도 덜어주려고 댓글단거야 ㅠ 너무 걱정하지마 공무원들은 그렇게 병신이 아니야

0
2021.08.26
@혼돈왕김혼돈

1. 악용하는 케이스가 있다고해서 저런시스템의 노이윤 양도가 판매행위가 되진 않음.

판매행위라고 정의 내리는거 자체가 틀린 해석, 어거지 끼워맞추기식 유권해석이고 명확하지 않은 표현임

 

저런 케이스 때문에 법에서 금지하고있다면

" 악용가능성이 많아 그런식의 양도도 금지하고 있다. 불법이다."

라고 정확하게 안내하는게 맞음.

 

2. 공무원이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안내할땐 최대한 명확하고 확실하게 전달해야됨.

아까 대답에선 불법입니다. 근데 갑자기 불법이 될 소지가 있다 애매모호 책임회피 뭉뚱그리기??

저런 무책임한 안내가 결국에 사람들 혼란과 불화를 일으키고 헛소송이나 고발, 거기에 대한 대응 등 행정력낭비를 불러오는거임.

저정도로 큰 기관이고 사람들이 민감해하는 국민적이슈면 대응도 그에 맞춰 해야하는거.

잘모르겠음 알아보고 연락드리겠다식으로 응대해도 충분한데 저건 아니지.

 

3. 공무원의 불명확한 유권해석과 설명.

명확하지 않은 안내를 보고 깐건데 왜 엉뚱한 캣맘 고양이 판매 처벌 당위성을 주장하며 나한테 따지고 있는지?

 

0
2021.08.26
@인생포기자

사기꾼 특 : 잠깐 돈을 빌린 것이다. 곧, 조만간, 꼭 갚을 것이다. 믿고 기다려 달라!

7
@인생포기자

동물보호법 제8조 제3항에서는 “누구든지 유실ㆍ유기동물에 대하여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를 금지되는 동물학대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규정에 대해 농림부는 ‘유기동물 구조자가 비록 책임비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였더라도 구조한 동물을 입양 보낼 때 돈을 받았다면 포획하여 판매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굉장히 형식적이면서 무관용적인 해석을 내렸다

 

 금전적 이득이 없어도 판매행위에 해당.

책임비를 돌려준다는 계약조건이 없음

옛날 책임비는 물건으로 돌려줬지만

요즘 책임비는 그냥 꿀꺽임

그리고 이미 돌려줘도 불법이래잖아

 

돌려주는 돈이면 고밥비가 책임비를 대체할 수 없음

3
2021.08.26
@월급받으며개드립하기

말 못알아듣고 주장이 뭔지도 파악을 못하니 또 엉뚱한걸로 가져와 쳐 따지고 있지. 너랑 더이상 시간낭비 안 함 ㅅㄱ

0
@인생포기자

그래 인생 포기할 만 하네

말을 니가 이상하게 이해하니 남들이 정정해주는거라고 이해를 못하지?

그래서 무관용적 해석 한 인터뷰 가져왔더니 시간낭비 안함 ㅇㅈㄹ

길에서 똥 싸는 사람은 계도할 수 없다더니

참으로 맞는 말이네.

 

개드립은 참 시간낭비 아니다 그치?

내세금 드립치는 애들 중에 진짜 세금 내는 애들 얼마나 된다고

1
2021.08.26
@월급받으며개드립하기

닉네임 보니까 아까 걔랑 다른애네. 자러가기전에 잠깐 상대해줌.

1. 난 분명 금전적 이윤이 없는(책임비를 돌려받는 등) 케이스도 많을텐데 그런 경우를 어떻게 판매행위로 볼 수 있냐고 따짐.

하지만 넌 뜬금없이 껴들어서 책임비 꿀꺽하는 사례를 가져와가지곤 쳐 따지고 있음.

 

2. 책임비를 돌려준 순간 저건 판매행위로 해석할 수 없고 틀린 유권해석이라 주장함.

근데 넌 아무 근거도 없이 내가 틀렸다고 지적한 기관의 말이 맞다고 함. 그게 근거이자 주장임. ㅋㅋㅋㅋ 니가 생각해도 웃기지 않냐?

 

나: "이러이러해서 기관이 책임비 돌려줘도 불법이라 한 말은 틀린 유권해석임"

너: "기관이 책임비 돌려줘도 불법이래잖아!"

 

한마디로 니 반박수준은 1차원적 초딩 우기기 정도밖에 안 되는거지.

 

진짜 개논리 가져다가 입으로 똥싸고 있는건 누구? ㅋㅋㅋㅋㅋㅋ

수준미달이라 상대할 가치가 없어 시간아까워지게 만드는 쪽은 누구??

0
2021.08.26
@인생포기자

니가 이상하네... 그냥 전체 모든 사업에서 판매자가 자기가 손해보거나 혹은 이득이 아니라도 물건을 파는 행위는 허다하고 그게 다 판매로 잡히는데 저게 왜 판매로 잡히면 안됨?

3
2021.08.26
@년째덥다

금전적인 손해를 보면서 판매하는 사업자는 보통 매점매석이나 회원 수 시장 점유율을 다 잡아먹는 방향으로 이득을 봄.

금전적으로 지금 당장 손해는 볼 지언정 다른방향으로 후의 금전적 이득에 도움을 준다는거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매장이나 오픈마켓 같은 플랫폼에서 물건을 돈받고 주는건 당연히 판매로 잡히지.

매장에서 돈받고 물건을 주는 행위 자체가 사회적 합의로 이건 판매다 하는 형태에 명확하게 일치하잖아.

 

근데 캣맘 책임비 저걸 판매로 잡는다고? 저걸 판매로 잡을 수 있으면 기부나 다른것들도 어떻게든 끼워맞춰서 어거지로 판매라 우기기 가능임 ㅋㅋㅋㅋㅋㅋㅋㅋ

 

투자와 판매의 개념이 혼합돼가지고 전략적으로 손해보며 파는 행위가 먹히는 시대라서

개념이나 기준의 애매모호한 경계선에 있는 판매행위가 있는건 맞는데

저걸 무지성으로 판매행위라며 억지로 끼워맞추는건 좀 많이 아니잖아. 안 그래?

0
2021.08.26
@인생포기자

책임비가 왜 생겼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그런거라고 봄 동물보호단체에서나 죽자살자 유기동물한테 해가 안가게 이리저리 궁리하는 거지 대부분의 사람+공기관에서 보기엔 일개 소유물이고 처리대상이니까

 

애초에 저게 책임비 몇푼 받는다고 이득이 되는 장사같으면 여기저기서 다 뛰어들었겠지 왜 안하겠냐 사실상 입양도 잘 안되고 저거 데려오는거 씹손해보면서 하는건데 보통 그런 사정 알 바 없으니 돈받는다=이윤 이렇게 생각하고 마는거

1
2021.08.26
@매운소다

애초에 이런거 보고 욕하는 애들은 그냥 욕할거리 찾아다니는 심사 뒤틀린새끼들, 개백수 급식새끼들이라 뭐 사리분별은 되겠음?

5만원이 존나 커보이겠지. 사실상 어떤일이든 하루고생하고 5만원 벌면 개손핸데 ㅋㅋㅋㅋㅋ

 

화 내는 것도 그냥 어? 캣맘이네? 화나네? 딱 이정도 수준임.

열심히 잡아다가 분양하는 캣맘은 길거리 고양이 개체수 줄여서 길고양히 공해를 줄여주는 이웃에게 긍정적인 존재들인데

극단적인 사례나 민폐끼지는 케이스만 모아놓고 봐서 혐오가 극에 달함

욕 할 대상인지 아닌지 사리분별을 못 함.

 

심지어 여기 단 내 댓글은 애초에 캣맘을 옹호하는 주장이 아니라 k공무원식 일처리 엉망진창 하는걸 지적하려고 쓴 글인인데

공무원 욕하니까 캣맘옹호하는건 줄 알고 눈 뒤집혀가지고 달려들음 + 주장과는 엉뚱한걸 따지고 자빠졌음 ㅋㅋㅋㅋㅋ 노답.

0
2021.08.26
@인생포기자

난 동물도 싫어해서 안키우고 캣맘도 옛날부터 싫어했지만 니말이 맞다고 본다

병신같은 캣맘이야 욕먹어도 싼데 요새 앞뒤 사정없이 날조해서 억까하는 애들도 꽤 보이고ㅋㅋ

 

근데 어쩔수없어 몇몇 캣맘들이 이미지를 조져놔서...특히 그 얼마전에 남 목줄고양이 훔쳐다 유기한 사람이 제대로 한몫했지 안그래도 다들 안좋아하는데 역대급 썰을 만들어놔서ㅋㅋ

0
2021.08.26
@인생포기자

그냥 다 떠나서 금전이 오가면 불법이라고 하는거 아니야?

글구 불법 소지가 왜 책임 안지는 애매모호한 말이야?

소지 뜻은 알구 하는 말 맞아?

0
2021.08.26
@킹기도라

그렇게 기본적인 문해력도 없으면 부끄럽게 좀 생각하고 검색을 해서 공부해라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내가 니 가정교사 아님.

0
2021.08.26
@인생포기자

니가 소지 뜻을 모르는거 같아서 그래

알면 책임 안지는 애매모호한 표현이라고 말 못할텐데

0
2021.08.26
@킹기도라

ㅋㅋㅋㅋㅋ 진짜 문해력이랑 어휘력이 떨어지면 이 사단이 나는구나..

0
2021.08.26
@인생포기자

내가 문어체로 지적하니까 이해력이 딸려서 정말 내가 물어본다고 생각하는구나..

다시 적을께ㅋㅋ

 

금전이 오가면 불법이래 개붕아

글구 오해 소지는 애매모호한 표현 아닌데 왜 혼자 발광ㅎㅎ

0
2021.08.26
@킹기도라

급식임?

0
2021.08.26
@인생포기자

말문 막혀서 급식임? ㅇㅈㄹㅋㅋㅋ

니가 논지를 흐리려고 노력하는거 보니 손발 부들부들 거리는게 여기까지 느껴지는데ㅋㅋ 불쌍하니 봐주마ㅋㅋ

0
2021.08.26
@킹기도라

아니 급식이야 아니야?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거. 그것만 솔직하게 대답해봐.

원래 상식이하의 수준낮은 헛소리나 핑거프린세스의 덜떨어진 멍청한 질문은 무시가 답인데

이 질문에 대답하면 나도 시간을 내서 니 질문에 친히 답해주고 가르쳐줄게. 어려운 질문 아니잖니? ㅎㅎㅎㅎ ^^

0
2021.08.26
@인생포기자

봐줄라하는데도 자존심 땜에 바득바득 댓글 다는거 보소ㅋㅋㅋㅋㅋㅋ

내가 물어보는게 아니라고 해도 끝까지 자기 처음 답변대로 자세 유지 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너무 귀엽다ㅎㅎ

니 그 자존심은 앞으로 살아가며 아무 도움도 안되니까 사회로 나오게 되면 알량한 자존심은 버리고 살아가거라.. 형이 특별히 알려주는거니까 손발 그만 부들거리고 가라

0
2021.08.26
@킹기도라

질문도 질문나름이지

내가 니 가정교사도 아니고 육아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 멍청한 질문에 왜 시간내서 대답해줘야하냐?

 

니 급식인지 아닌지만 알려주면 시간내서 교육해준다니까??

핑거프린세스짓은 하고 싶은데 그건 또 자존심이 용납 못 하나봐? ㅋㅋㅋㅋㅋ

0
2021.08.26
@인생포기자

흐미.. 위에 답글도 안읽은건지 아니면 그 알량한 자존심 땜에 모르쇠 하는건지 아님 진짜로 능지가 처참이라 내가 물어본다고 생각하는건지..ㅋㅋㅋ

다시 말하지만 난 물어본적 없고 니 멍청한 글에 지적만 함

답변 바라는 댓글은 있지도 않은데 자꾸 뭘 대답하려는거야ㅋㅋㅋㅋㅋㅋ 이미 멘탈 나가서 니가 뭔소릴 하는지도 모르는거 같은데 수전증 오기 전에 그만 부들거리고 좀 가라ㅉㅉ

0
2021.08.26
@킹기도라

글구 불법 소지가 왜 책임 안지는 애매모호한 말이야?

 

소지 뜻은 알구 하는 말 맞아?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물어본 적 없고 지적만 했다고?

멍청한 질문 다시 한번 박제.

0
2021.08.26
@인생포기자

어엉????????

이걸 진짜로 질문으로 받아들인다고????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혹시 아래 소지 뜻은 아냐고 쓴것도 질문으로 보이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걸 질문으로 해석했다고???? 진짜??????

다음 댓글에

 

니가 소지 뜻을 모르는거 같아서 그래

 

알면 책임 안지는 애매모호한 표현이라고 말 못할텐데

 

라고 쓴건 혹시 안보이니?

너 단순한 개붕이가 아니라 진짜 불쌍한 녀석이었구나.. 불쌍한 사람은 안놀리는데 어쩌다보니 놀려버렸네.. 미안하다..

이제 미안하다만 집중해서 읽고 정신승리하고 좀 그만 가라ㅋㅋㅋㅋ

0
2021.08.26
@킹기도라

ㅋㅋㅋㅋㅋㅋ 그래 계속 그렇게 알고 살어 그럼. 빅웃음ㄳ ㅋㅋㅋㅋㅋㅋㅋㅋㅋ

0
2021.08.26

붐업 0실화냐 ㅋㅋ

나도 고양이 키우지만 길냥이로 줏어다 장사하는 애들은 진짜 한땀한땀 뚝배기를 깨야되는데

0
2021.08.26

고양이파밍임??

0
2021.08.26

고밥비가 뭐냐

고양이 밥주는 비용?

0
2021.08.27
@모데카이저

고양이를 케어하는데 쓰인 비용

= 내가 금전적 이윤을 내지 않는다는 포지션을

취하며 사실상 책임비를 받겠다는 소리

0
2021.08.27
@모데카이저

아니 시바련아 본문에 쓰여있는데. 댓글 쓰는 이유는?

0
2021.08.27
@야생너구리

그야 당연히 본문을 읽지 않았단다

0
2021.08.27
@모데카이저
0
2021.08.27
@야생너구리
0
2021.08.26

지가 좋아서 남들한테 피해줘가면서 길바닥에 사료뿌려놓고 납치해다가 그 사료비 손실메꾸는건가 ㅋ

0
2021.08.26

별 지랄을 다하네...

자기네들 낳아주고 키워준 부모님한테 충밥비나 드릴 것이지

0
2021.08.26

경증의 정신병임 나도 동물좋아하는데 저건 삶에서 뭔가가 결여돼서 과도하게 집착하는 상태같다 종교에 빠지느냐 어디에 빠지느냐의 차이일뿐

0
2021.08.26

말이 캣맘이지 수렵이나 밀렵꾼 아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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