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을 치루지 않은 모든 사람들에게 2년간 병역세 징수하면 되잖아.
경제활동을 안한다면 하는 순간부터 징수.
그 세금으로 사병들 월급 최저시급 이상으로 맞춰주고.
조선시대에도 이런 방식으로 세금 냈는데 생각해보니 한국은 도대체 무슨 근본을 가졌길래 몇십만원 주고 사병을 굴릴 생각을 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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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5d1a3d
적체 심한 공익은?
aeed0fd0
공익은 없애는게 맞지. 공익 수만큼 고용률 내려간다고 보면 됨. 경제에 아무 쓸모가 없는 제도.
caf2c861
그돈이 누구돈일까
57d8a51b
월급도 문제지만 제일 중요한건 20대의 2년이지
d8d61fc3
이미 세금으로 군인 월급 주고있잖아 쓸데 없는 골프장이나 몇 특정 계급이상에서나 쓸수있는 복지관 예산을 줄이고 군납비리 만 잘잡아도 군인 월급 떡상 씹가능임 줄줄세는 돈을 먼저 줄이고 예산 확보를해야지
58edc683
강제일 경우
군대를 못갈정도로 신체적인 하자있는 애들한테 큰 부담이 됨
선택일 경우
돈 넘쳐나는 사람들은 당연히 코웃음치고 돈으로 퉁침
현대판 계급사회의 공식적 인정이 되버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