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세금이 인간의 평등함에 이바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세금을 내지 않는다. ~라고 이론을 가진사람이라면 그사람한테선 그게 타당한 논리가 되잖아. 결국 군역은 시간이고 세금은 돈으로 받는건데 시간 = 돈 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사람한테는 그게 동일한 가치일거고

그걸 타인이 판단하는거잖아. 본인의 양심에 따라 "나는 ~~한 사상을 가지고 있으니 군역을 할 수 없소" 라고 밝히는 것에 대해서 군역을 면제하는건데. 그걸 타인이 알아낼 방법은 없잖아. 뭐 총쏘는 게임안한다던가 그런걸론 판단할 수 있다고 해도. 결국 세금이란 문제도 평생 세금 안낸 막 성인이 된 사람이라면 가능한 일일테니까

ㅇㅇ 그럼 세금의 경우도 다 따져서 그런 사상이 맞다고 판단하면 세금 안낼 수 있는거임?

군역의 법원 판례는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라는거잖아. 공감을 하던말던 그게 중요한게 아니라고 보는데....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는게 결국 사상적 자유를 가진다는 말이 되니까, 타인이 그것을 공감 하던 안하던 양심의 자유는 지켜져야, 사상의 자유는 지켜져야 하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