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사람들 사진 허락없이 찍는거?
불법 아님
얼굴이 안나오면 애초에 아무 문제 없고 얼굴이 나온다 한들 초상권이라는 문제로 민사상 다툴여지는 있으나
촬영자가 상업적 목적이나, 인터넷에 무단 게시만 안한다면 완전 합법이기에
왜 찍냐 라고 항의해도 할수있는게 없음
둘째로 성적 목적을 가진 촬영으로 성범죄 관련 항의
이건 여성을 대상으로 특정 신체부위를 부각해 찍는건데
법이 개판이라 판사가 지가 꼴리면 불법 지가 안꼴리면 합법임
놀랍지만 실제로 이렇게 판결함
근데 시발 하도 불법촬영 불법쵤영 이지랄하니까
걍 단순히 사진찍고 있으면 왜 저 찍었죠? 이거 불법촬영이에요 경찰 부르고 사진 보여줘요 이지랄함
실제로 경찰 부른적 있음 씨발련
사과도 안하고 걍 가버림 애미터진년 아직도 기억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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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b2cbd64
그때 사진보여줄 의무 없는거 아냐?
경찰새끼들도 그거 잘몰라서 핸드폰보자고하는놈들 좀 있음
4168c33d
다른나라는 몰카죄 자체가 없다드라. 야외에 다닌다는게 사생활의 영역이라고 안보는거지...
5345eb50
ㅇㅇ 공공장소에서는 사생활을 포기한다는 논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