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호'의 발인은 언제가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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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일터에서 일하던 부자가 있었습니다. 원청으로부터 작업 지시를 받은 아버지는 아들을 현장으로 보냈습니다. 사고를 당한 아들을, 현장 관계자들은 119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상부에 보고하느라 우왕좌왕하는 동안 비극은 참극이 됐습니다. 퇴근 시간 현장을 점검하던 아버지가 압사한 채 방치된 아들을 직접 발견한 것입니다. 아버지는 곧바로 기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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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2일, 평택항에서 컨테이너 작업 중 숨진 청년노동자의 이야기입니다. 안전교육도, 관리자도, 근로계약서도 없는 불법 파견 현장에서 죽은 그의 이름은 이선호입니다. 유가족은 사고 원인이 밝혀지고, 책임자의 처벌이 이뤄질 때까지 장례를 연기했습니다. 장례식장 알림판에는 '발인' 날짜와 시간이 있습니다. 이제 그날이 언제가 될지 알 수 없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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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어제 발인일이 12월 31일로 되어 있는 장례식장에 다녀왔습니다. 사고의 원인을 정확히 알기 전까지는 장례를 치를 수 없다는 유족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11월 28일, 영흥화력발전소에서 사망한 화물노동자의 빈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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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1일, 국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제가 한 말입니다. 그때도 그랬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서두르자 소리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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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고 사업장의 원청은 '동방'이라는 기업입니다. 동방은 이번 사망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하청 구조 덕분입니다. 설사 책임을 인정한다고 해도 가벼운 처벌에 그칠 겁니다. 그놈에 원하청 구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필요했던 겁니다. 정부와 여당, 국민의힘이 기업의 논리로, 돈의 논리로 법 제정을 미룬 결과, 그나마도 반쪽짜리 중재법은 2022년부터 시행됩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건은 해당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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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중대재해라는 것은 언제든지 발생해요. 중대재해가 큰 게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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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법 논의 중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의 발언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러네요. 언제든지 발생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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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호를 기억하겠습니다.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똑똑히 지켜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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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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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7일

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

아버지가 직접 발견했다고?

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