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한국을 둘러싼 외교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꾸지는 못 했어도, 적어도 박근혜 정부가 만들어놓은 실책들을 수습하는 공로는 있었다.
문재인이 대통령 되기 직전, 외국이 대놓고 한국을 무시한다는 코리아 패싱 논란이 있었다. 평가가 어떻든,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운전자론을 내세우면서 한국이 한반도, 동북아 문제에 목소리를 높이자 적어도 코리아 패싱은 현재 완전히 해소됐다.
그리고 문재인이 대통령 취임할 당시 상황을 보면 사방이 적이고 난제 투성이였다. 미국의 트럼프는 한미FTA 파기하고 한국에 무역 제재를 하겠다고 공언했다. 중국은 사드 배치에 대한 반발로 사드 보복을 했고, 북한은 핵실험, 장거리미사일실험을 수시로 했다. 한국이 오히려 역사 문제에서 일본 아베에 큰 소리 치지 못 하고 끌려다녔다.
4년이 지난 지금 되돌아보면 한국은 미국의 무역 제재 영향을 받지 않고 한미FTA를 지켜냈다. 사드 배치를 확정지었지만 더 이상 중국이 대놓고 사드 보복을 하지 않는다. 북한은 더 이상 한반도 전체를 전쟁 위기로 몰아 넣을 도발은 하지 않는다. 이제 한국이 일본에 역사 문제를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으며 일본의 무역보복을 겪긴 했지만 충분히 이겨냈다.
문재인 정부가 초중반 높은 지지율을 얻을 수 있었던 요인도 이렇게 외교 난제를 해결해낸 덕택이었지. 지금은 이러한 성과들의 약발이 다 되어 국민들에게 큰 감흥을 주지 못 하고 있고. 또 주변에서 악당 노릇을 하던 트럼프나 아베가 물러나자 문재인 정부도 막판에 방향감을 잃을 감은 있지. 이제 임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이니 무난하게 상황 관리해서 차기 정부에 넘기는 데 주력해야겠지.
극초음속벤젠
뭐 503 개판 + 트럼프 리스크 감안하면 최소한 평타는 했다고 봐야지
미중간 갈등에서 미국편 왜 더 안들었냐고 하기엔 트럼프의 미국은 동맹과 협력하는 대전략 자체가 없던 상황이라
Dijkstra
방위비로 삥뜯던 트럼프 센세.. 잘 지내시죠...
꼬부덜덜
흐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음
모래두지
지금은 코리아패싱 안하고 사드 멀쩡히 운영하면서 보복 안 받고 있고 북한과 화해무드이구나
외교 잘했네
Minimallll
북한과 화해무드는 아닌듯요
모래두지
전부 다 아니라는 뜻으로 쓴 건데...
텐더
지랄ㅋ
핑팡퐁핑
미국중국일본러시아한테 북한보다 무시당하는중인데 몇번지구에서 오셨죠?
배드워즈
어차피 남한 대우는 이승만 이래로 쭉 그랬음ㅅㄱ
살자
놀고들 있다 진짜 지들끼리 풍악은 북한처럼
오랜 관습이죠 ㅋㅋㅋ
배드워즈
중상위는 아니지
웬트
가장 큰 어젠다인 북핵외교 처절하게 말하드시고 정신승리를 그리 하시면....
Cal
이명박근혜 시절 보면 보수라고 해서 더 나은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놓고 핵실험하던 때랑 비교하면 지금은 낫긴 낫지. 결국 무기 개발의 끝은 실험인데.
웬트
ㅋㅋㅋㅋㅋ 이명박근혜랑 비교하면 펄쩍펄쩍 뛰면서
불리한 건 또 이명박근혜 예토전생 ㅋㅋㅋㅋ
개들 적폐 청산하겠다고 나온 정부라는 것좀 기억해라 제발
이전 정부는 차치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니 정상회담이니 다 좆박은건 누구도 부정 못하는 팩트인데요
연락소 폭파는 벌써 기억속에서 폭파하심?
Cal
현실적으로 민주당식 외교정책을 채택하지 않으면 국민의힘식 외교정책을 채택할 수 밖에 없는게 현실이고.(제3의 노선이 나올 수도 있지만 확률이 매우 낮음)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무조건 잘 했다는건 아니고, 예전보다 북한을 잠재운 점은 인정하자는거지. 연락사무소 폭파와 ICBM실험하고 비교하면 후자가 압도적으로 심각한거지. 북한이 ICBM 실험 계속하면 미국의 북한폭격 가능성도 높아지는건데.
웬트
유화정책 하면서 문이랑 친한척 하는동은에도 핵능력 정교화는 멈춘적이 없는데요?
당장 올해 핵탑재 잠수함 완성임
핵실험을 안하는 이유도 투발수단이면 모를까 핵무기 자체는 이미 완성단계이기 때문이지
그 투발수단도 핵탑재 잠수함이라는 핵전력중에서도 가장 고도화되고 치명적인 수단을 문 임기중 결실까지 맺었네?
무슨 요란하게 뻥뻥 터뜨릴 때만 상황이 안좋은줄아나 ㅋㅋㅋㅋ북한은 이미 상당한 수준의 핵능력을 보유해서 굳이 그런 전세계에 어그로끄는 폭죽놀이 안해도알아서 핵전력 강화가 가능한 건데
겉에 눈에 띄는게 없다고 문 유화정책덕이니 어쩌니는 ㅋㅋㅋㅋㅋㅋㅋㅋ
북핵 관련해서는 절대 시간이 우리편이 아니고 문은 그 귀중한 시간을 성과 하나도 없이 연락사무소와 같이 공중 폭파한 거임
전임 어쩌구들먹이며 자꾸 정신승리 하시는데 옆에 있는 놈이f라고 니 f가 a가 되는게 아닌데 뭔 문재인 외교는 중상급이니 뭐니 현실왜곡을 하세요 ㅠ
Rldydhd
그냥 북한 시간벌기에 놀아났다고 봄. 진짜 전쟁나면 서울, 부울경에 핵탄두 여러발 날라올듯.
누가바
훠훠
Rldydhd
트럼프 FTA로 생떼부린거 그게 미국에서 통과되면 이상한거지... 독일, 일본, 한국에 불공정 무역이라면서 여포짓 싸질렀는데 그거 싹다 미국 국회도 통과 못하고 미국에서 막히고 애초에 민주주의 시스템상 이런건 함부로 파기하기도 힘듦.
트럼프가 병신짓하고 미국 국회가 쳐막은걸 지켜냈다고 하기엔 그냥 정신승리요소임. 아니면 그냥 국제관련 뉴스는 타이틀만 읽으면서 지나쳤던지
일단 2018년 북핵외교 결국 이룬건 아무것도 없고 연락소 박살나고 북한은 신나게 핵개발중임
한미연합훈련은 3년째 야외기동훈련없이 컴퓨터 시뮬레이션만 돌리고 한미연합사 사령부가 “연합훈련이 컴퓨터 게임이 돼가는 건 곤란하다” 라로 건의까지 함.
중국은 한한령 아직 유지중이고 역사왜곡, 미세먼지, 서해 해상원전, 중국 동부의 원전 증설 관련해서 우리가 항의한번 못했고 이건 진행중임. 그냥 고개 조아려봤자 씨알도 안먹히는 나라에 계속 할말도 못하는것도 웃김.
그리고 미국, 일본이 얼마전 정상회담에서 한미일관계, 북핵문제 논의하고 대만은 비공식 특사 보냄. 같은시기 한국은 하원이 한국대상으로 청문회 열었음.
성과들이 약발이 다 된게 아니라 애초에 허울뿐이었다고 본다.
문재인 = 박근혜 2.0
국내정치야 도찐개찐이고 문재인 최악의 실책이 외교라고 보는데 진지하게 외교를 칭찬하는 사람이 있다니 신기하네 ㅋㅋㅋㅋ
Rldydhd
개인적으로 며칠전 대북전단법 청문회 사건을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미 하원에서 한국관련 청문회를 3번 열었음.
코리아 게이트 청문회 (1975)-박정희 지시로 미국에 로비, 박정희 정권의 인권유린, 독재가 드러남
나중에 지미카터가 한국의 독재, 인권유린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한국 군부정권과 미국과의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았고 미행정부에서는 주한미군 빼겠다고 했음. 그리고 전두환, 박정희 등 한국의 실권자에 반하는 한국인사를 미국이 직접적으로 보호하게 됨(ex: 전두환이 김대중에게 사형선고를 했으나 지미카터가 대놓고 김대중을 보호)
위안부 청문회 (2007)-그동안 나치 외에 별로 주목을 못받은 일본군의 성범죄에 대한 실체사 서방권에 크게 드러남
나중에 오바마 정권은 일본이 핵심동맹국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위안부는 명백한 범죄이고 인권침해라며 강하게 비판을 하였고 일본에게 사과, 배상을 요구하게 되는 계기가 됨. 유럽과 북미에서 엄청 이미지가 좋았던 일본이었는데 세계각국에 위안부 동상, 기념일, 등이 생기고 서방권의 유명인, 정치, 사회 구분없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는 기점이 됨.
3. 대북전단법 청문회 (2021) - 문재인 정권의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침묵, 과반의석으로 인한 권력남용, 문재인 정권의 탈북자 강제 북송, 한국 정부의 중국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침묵 등이 밝혀짐.
나중에 어떤 나비효과로 돌아 올지 모르겠는데 한가지 확실한건 민주다이나 통일부가 말한 "별거 아닌 효력없는 청문회" 라며 넘어갈 일은 절대 아닌것 같고 이번 청문회가 4년간 문재인 아래에 있었던 한미관계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