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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당했다. 조사 다 끝났고,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로 마무리 됨. 오늘 우편 받았다. 

 

 

 

댓글 달았던 원 글은 개드립에선 삭제됐고, 내용은 여기 있는데, 혹시 모르니 댓글 달 애들은 조심해서 달아라

 

(말대가리)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humordata&no=1863709&s_no=1863709&page=1

 

 

글 내용 요약하자면 개붕이가 방 보러 가려고 했는데, 공인중개사 사무소 직원이 답장 한 번 한 뒤로 잠수타서 리뷰 남겼더니 지들 단톡방에 초대해서 조리돌림 했다는 내용이다. 

별로 좋은 내용은 아니고 이미 고소미 대량살포 하였으니 댓글 조심해라

 

 

여기에 내가 달았던 댓글은 누군가가 쟤들도 공인중개사 맞냐? 이런식으로 물어본 댓글에 대댓글로

 

요즘 공인중개사에선 자격증 없는 쌈마이들 고용해서 공장식으로 운영 많이 함. 못배운 티 나는걸로 봐선 그런 곳인듯

 

 

이런 식으로 달았는데, 원글도 지워졌고 댓글도 기억 안나서 처음에 조사 연락 받았을 때 수사관님한테 물어보니까 친절히 읽어주시더라 ㅋㅋ

 

 

 

 

여기서 쌈마이, 못배운 티 이 단어를 비하표현으로 보고 고소한 걸로 보이고, 맨 앞에 변호사 사무소 로고 찍혀있고 관련 자료가 족히 200장은 되어 보이는 걸로 보아 대량고소겠거니 했다. 

 

 

내가 바른말 고운말만 쓰는 사람은 아니지만 고소각은 가려 가면서 댓글 달았다고 생각했는데 저런 부분에서 걸려서 고소가 된다고 하니 일단 당황하긴 했는데, 인터넷에 사례 몇 가지 찾아 가면서 준비 했다. 

 

 

 

 

일단 죄목은 모욕죄, 유죄라서가 아니라 고소장이 들어와서 경찰에서 유죄 여부를 조사하는 단계니까 만약에 걸렸더라도 쫄지 말고 차분히 준비하면 된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모욕행위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
• 피해자 특정성(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함)
• 모욕성(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로 경멸적 표현행위)

 

이 중에 공연성은, 나는 뭐 신상이 대놓고 드러나 있거나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꼭 그렇지는 않은가 보더라. 그냥 그 사람을 아는 지인이 해당 글을 보고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으면 충분히 성립할 수 있다고 하시더라. 일단 법리해석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굳이 수사관님과 언쟁할 이유도 없고 다른 요건도 충족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그렇군요 하고 넘어감

 

특정성은, 해당 글이 카톡 익명캡쳐로 되어있다는 점과, 내 댓글에 구체적인 인물에 대한 지칭이 없다는 점을 들었음

 

모욕성은, 누구나 들었을 때 기분이 나쁠 수 있는 말인 것은 인정(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음)하지만 이 말이 사회 상규에 크게 위배되지 않고, 고소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만한 표현이 아니라고 얘기했음 

 

(참고: 

https://www.lawmeca.com/54389-%EA%B3%A0%EC%86%8C%EB%A5%BC-%EB%8B%B9%ED%96%88%EB%8B%A4%EA%B3%A0-%EC%97%B0%EB%9D%BD%EC%9D%84%EB%B0%9B%EC%95%98%EC%8A%B5%EB%8B%88%EB%8B%A4/)

 

 

 

대충 이런 내용으로 조서 작성 했고, 중간에 내가 표현이 마음에 안들어서 내용좀 고쳐달라고 말씀 드리니까 친절하게 하나하나 다 추가하거나 수정해주셔서 부담감 없이 조사 받고 나왔다.

 

그리고 웬만하면 인터넷에서 댓글질 하지 말라고 충고도 해주심 

(하지만 지금도 똥글 싸는 중)

 

 

나쁜 댓글을 달아서 법의 철퇴를 받아야 하는 아이들이라면 열심히 벌어서 벌금 and/or 합의금을 준비해야 하겠지만 

 

사소한 단어나 표현에 트집 잡혀서 같이 도매금으로 고소당한 친구들은 내 글 참고해서 차분하게 준비해서 방어하길 바람

 

 

 

 

요약

1. 고소당함

2. 전화로 내가 무슨 댓글 달았는지 물어보면 말씀해주심

3. 모욕죄 성립 요건을 기초로 차분하게 말씀 드리면 됨 쫄지마라

 

 

 

 

출소기념 두부 한 모

 

차카게 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