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맞다

그때도 미친시대 였는데.... 지금 흘러가는걸 보면 지금도 훗날 미친시대로 기록될듯.

나도 이생각 한다. 지금의 할리우드에서 페미니즘이나 특정인종쿼터를 강요하는 모습이라던가 그런것들 모두 후대에선 부끄러운 역사로 생각하게 될거임. 과거에 나치독일과 유럽 열강들의 식민지 지배들을 안좋게 보는 사람이 분명 있었어도 그걸 동의하는사람이 분명 세력을 이루고 있었기에 그시기를 부끄럽게 여기는 건데, 지금또한 후대에 그렇게 기억되겠지

그땐 선악의 구분에 있어서 악의 시대였는데 지금은 그냥 미친시대임 광기 그자체인거같음

추가) 온라인에 올리면 정보통신망법으로 처벌함.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보추

아청법 적용 안된다는게 법적 처벌이 안된다고 물타기하는 애들+ 명훼만 된다고 믿는 애들등 많다. 그중에 한명이 나다

엌.. 아청법은 텍스트에 적용이 안되긴 하지..

음화제조 반포가 알페스에 해당 안되는 이유 - 인터넷 같은 온라인 매체상 반포는 정보통신법(음란물유포죄 포함)으로 다루기 때문

대법원 1999. 2. 24., 선고, 98도3140, 판결

형법 제243조(음화반포)는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으로서 컴퓨터 프로그램파일은 위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음란한 영상화면을 수록한 컴퓨터 프로그램파일을 컴퓨터 통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판매한 행위에 대하여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2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형법 제243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아 알페스는 오프라인 실물 도서. 즉 동인지의 형태로도 유통되기 때문에 저걸로도 처벌이 가능해

인터넷에 올라오는 파일은 정보통신법으로 처리하고 오프라인 실물은 저걸로 처리할수 있어

알페스 비정식 출판물 즉, 팬북의 유통량은 생각이상으로 어마어마 하단다..

현실적으로 힘듬. 음화반포로 도서가 걸린건 무려 2002년 판례가 마지막일꺼임. 그 이후론 이걸로 누굴 처벌하지도 않고 아예 안쓰다가 오나홀이랑 딜도 다룰때 다시 꺼내쓴 법이고 그것도 다 대법원에서 위법아님 하고 처리났음

애초에 '음란한 물건'이라고 판정받으면 쓰지도 않는 음화반포 꺼내올 필요도 없이 음란물유포로 처리하면 땡인데, 약간의 서사적 묘사만 있어도 음란물 아니라고 판정받는 소설이 음란물 판정받기가 과연 쉬울지도 의문

하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수 있기 딱 좋아서

최근에는 위법판정 받기가 힘들긴 하겠네..

판례도 거의 다 20세기 판례들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