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부성 우선원칙 폐기 검토
동거커플·룸메이트, 가족으로 인정
비혼 1인가구도 가족정책에 포함
자녀가 부모에 부양청구권 명문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072648?sid=102
10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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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새미
1인가구의 가족정책?
혼인을 유도하거나
세금 때리거나....독신세?
그거말고 뭐 있나?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책?
쉽지않은남자
혼자서도 잘 살 수 있게 해주겠다 뭐 이런거일듯. 여가부는 혼인 유도쪽 정책이랑은 거리가 멂
lthree3
동거 커플이면 반강제로 결혼으로 인정해버려서 재산 분할 청구 가능할수도 있겠네 이미 해외에서는 같이 산지 2~3년 지나면 사실상 결혼으로 봐서 갈라설때 재산 분할 청구 가능함
극초음속벤젠
지금은 합의해도 안되나?
charlote
지금도 합의하면 되는걸로 아는데.
Lv.삐삐삐
어허~ 이거 근본이 무너지는구먼 고오얀 놈덜 ㅉㅉ
기존 시스템이 부계 성씨 따라가게 형성된 근본 원인부터 생각해보고 저런걸 추진할지 말지 결정해야지...;
닉네임변경41
나쁘진 않은데 미혼부 출생신고나 좀 가능케해라... 일에 우선순위가 참....
Chromium
성평등이 우선입니다만
닉네임변경41
HeadTax
못한건 아니라고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