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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아빠 합의 땐, 엄마 성도 물려받게 된다…제도 변경 추진

여가부, 부성 우선원칙 폐기 검토
동거커플·룸메이트, 가족으로 인정
비혼 1인가구도 가족정책에 포함
자녀가 부모에 부양청구권 명문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072648?sid=102

 

 

 

10개의 댓글

2021.01.26

1인가구의 가족정책?

 

혼인을 유도하거나

 

세금 때리거나....독신세?

 

그거말고 뭐 있나?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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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6
@한새미

혼자서도 잘 살 수 있게 해주겠다 뭐 이런거일듯. 여가부는 혼인 유도쪽 정책이랑은 거리가 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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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6
@한새미

동거 커플이면 반강제로 결혼으로 인정해버려서 재산 분할 청구 가능할수도 있겠네 이미 해외에서는 같이 산지 2~3년 지나면 사실상 결혼으로 봐서 갈라설때 재산 분할 청구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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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6

지금은 합의해도 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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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6
@극초음속벤젠

지금도 합의하면 되는걸로 아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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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6

어허~ 이거 근본이 무너지는구먼 고오얀 놈덜 ㅉㅉ

 

기존 시스템이 부계 성씨 따라가게 형성된 근본 원인부터 생각해보고 저런걸 추진할지 말지 결정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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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6

나쁘진 않은데 미혼부 출생신고나 좀 가능케해라... 일에 우선순위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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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6
@닉네임변경41

성평등이 우선입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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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6
@Chrom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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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6

못한건 아니라고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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