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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수사권 없는데 박 대령은 항명죄? 대환장파티다"

◇ 김광일> 회수한 것 자체에 대해서도 따져봐야 되겠군요.

◆ 박주민> 그래서 일부에서는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명죄 관련된 사건을 군 검찰이 공소 취소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권한 없어"라고 명령권자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나는 그럴 권한이 없어. 근데 왜 내가 무슨 외압을 행사했다 그래?" 이렇게 자기 방어를 위해서 얘기하거든요. 권한 없는데 어떻게 명령을 합니까? 명령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항명죄가 돼요? 지금 완전 대환장파티예요. 대환장파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3889810

1개의 댓글

10 일 전

병x들이 진짜 무식하다 이걸 지지하는 2찍의 수준이 대단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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