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이거 너무 퍼져나가면 특정되가지고 직장내에서 또 불이익 당할 수 있겠다

일단 민사맞게 되면 아무도 안도와줌

사실 민형사 둘다 똑같음. 민윈 청문감사등은 조직의문제라 생각해서 그래도 함께 도와주는데 개인에게 민형사 고소들어 오게되면 그때부터는 남일임

뭘로 맞냐에 따라 다르고, 가재는 게편이라고 검,경선에서 대부분 종결되는 경우가 허다함.

그리고 개인 민사나형사도 조직에서 도움을 줄수있는 없는 케이스가 있음(개인민사는 사안따라 다르것지만 더 힘들지;;). 위 글로만 보면 조직이 ㅈ같다겟는데 정작 결론은 선고유예 즉 죄는 있으나 경미하다일뿐임

저기 위 글쓴사람은 분리과정에서 부모를 밀었다고 햇네. 그럼 폭행으로 기소됫겟고. 근데 그런건 중요하지않음. 현장에서 판단의 착오가 있을수있는데 그걸 개인이 책임지는게 잘못된거지. 우리는 경찰이란 조직으로 활동하는데 왜 책임은 개인이 지는가?

직무유기,직권남용,독직폭행 등등등 중에서 뭘로 판결맞는건지는 모르자네?.

적법한 공권력은 당연히 보호해 줘야함. 실제로 행동한 사람이 책임을 지는거지 "경찰" 모두가 책임져야함...?

저떄 출동한 경찰관은 피해자를 밀어서 분리하는것이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권에 들어간다고 판단했다 치자. 그러나 밀쳐진 고소인은 저게 적법한 공권력이 아니라 생각해서 고소한 것이고. 그럼 그 떄의 행위가 적법한 공권력이였다 라는 법원의 판결이 필요하겠지? 그럼

그 과정에서 경찰관이 받는 정신적 스트레스, 비용등 저사람은 2년가까이 걸렸다고 하는데 그 기간동안을 경찰관 개인이 전부 부담해야되는게 올바르다고 생각함?

애초에 전제를 유리하게만 가져가네;; 결과적으로 패소했으니 본인부담. 본인도 잘못인정 끝.

너부터 삐뚫어진 전제로 보는게 문제다. 판단의 문제를. 경찰관이 잘못된 행위를 한것이다 생각하고 얘기를 시작하니.

아니 직위해제로 2년 쉬었다는점, 후반부 본인도 잘못했다 쓴거 고려한거임.

아무리 찾아봐도 본인이 잘못했다고는 쓴게 없는것 같고, 일단은 경찰관이 현장판단에는 분리하는게 적합하다고 생각했으나 니가 말한 경검찰 감싸주기는 커녕 검사 측에서 영유아의 말과 학대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 불분명한 피해부위만으로 부모와 분리시킨것은 직권남용이며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직무유기가 있고, 분리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달려드는 아버지의 저항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가 분명히 있다고 진술했네.

그럼 현장 당시에 경찰관은 자기의 행동이 올바르다고 생각한 것이고 피해자인 영유아 아동을 위해 한 일인데 그로 인해서 2년동안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비용을 개인이 모두 책임지게 된다고 하면 그 어느 경찰관이 피해자를 위해서 무엇인가 하려고 할텐가??

선고유예~ 이후 내용보면 본인이 잘못한 부분있다 써있음.

법원판단을 부정한다면 다툴필요가없음.

나는 이사람이 옳다 그르다를 말하고 싶은게 아닌데 자꾸 엄한 소리에 말꼬리를 다는것같네

이사람과 나는 현장에 자기의 판단이 옳았으나 그것은 잘못되었고 혼자만 힘들었다. 그누구도 도움을 주지않았다 이것을 말하고싶은 거고 그리고 법원에 대한 판결을 얘기하고 싶다면 아직 선고유예 한다고 하니 유무죄의 판결은 없는거다 기간이 경과하면 면소판결인거고 말꼬리를 물고늘려고 하지마라

뭔가 착각하나본데 선고유예는 죄는 인정되나 경미하므로 그 선고를유예,면소 해주는거임. 죄가 안되면 무죄취지의판결이 나오고

ㅇㅇ그래 그건 내가 틀렸다고하자 그래서 너가 하고싶은 말의 결론이 머임

개인은 개인, 조직은 조직. 개인의 과실등에 대해 조직이 무조건 지켜주지는 않음. 못한다고 봐야하나a

그리고 검,경선에서 대부분 종결 된다고 했는데. 실제로 조직내에서 겪어보고 하는 소린지 궁금하다. 일개 경찰관에게 민,형사 고소 받은 것을 감싸주고 도움을 준다고?? 민원신고 들어오는 거랑 헷갈리는거아니야? 경찰이 고소를 종결할수 있나? 검사가 민사를 종결 할 수있나? 애초에 도움을 받을 수는 있나?

왜 우리는 경찰조직에게 주어진 권한으로 행사하는데 행사권에대한 책임은 개인이 진다는것부터 잘못된거아닌가?

일례로 예전 판교 추락사고때 허위로 현장점검했다던 공무원 처벌(검찰)X - 공문서까지 위조한 사안

설리인가 구하라 문서유출 처벌X -> 내부징계x

그건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처벌의 문제아닌가?

판단이 있어야 처벌도 있것지... 개인과 조직을 동일하게 보는건 좋은데 실제로 행하는건 결국 개인임. 경찰이 무고한 사람을 오판해서, 과잉대응해서 반병ㅅ 만들면 조직책임임...?

조직도 책임을 져야지. 과잉대응해서 반병신만들면 조직이 책임지잖아? 최근 과잉대응해서 반병신만든 사례가 있나모르겟지만 . 만약 그렇게 행동하였다면 조직이 책임여야지. 그러기 위해서 상관이 있고 사퇴하고 하잖아.그럼 반대로도 피해를 받으면 책임져야되는게 맞는거지

상관이 조직임...? 총책임자로 도의적 책임지는거지;;;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4240699

국가와 경찰개인을 상대로한 소송

일례로 예전 판교 추락사고때 허위로 현장점검했다던 공무원 처벌(검찰)X - 공문서까지 위조한 사안

설리인가 구하라 문서유출 처벌X -> 내부징계x

판례나 공식입장을 들고오면 확인해볼게.

판결문이나

판교사건

공연장 현장점검을 하지 않고 한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은 소방공무원 2명에 대해서는 법리 검토 결과를 토대로 '혐의 없음' 처분했다.

이걸말하는거면 너의 추정으로 감싸줬을꺼다.이거지 실제로 위법행위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는거아닌가?

당시 소방관은 당시 현장점검하지 않았고, 출장기록이없었고, 관할 안전센터에 점검했다고 일지작성요구했으나 거부.

후에 cctv로 차타고 지나간것 확인되었고, 출장기록 수정된것 확인되었음에도 처벌X

통찰력이 있군 세상 모든 이슈와 문제는 99.99% 돈에 의해 움직여 지고 일어난다.

ㅈ같은게 적극적으로 하면 과잉이라고 하고 방어적으로하면 태만이라고 까임 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