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위의 한국 사기 1위로 나온 유명한 잡지 짤방은
전체 범죄 대비 사기죄가 차지하는 비중이 1위라는 통계지
한국이 사기죄 범죄율이 1위라는 통계가 아니다.
당장 독일이 미국 제치고 마약 범죄 1위라는 것부터 말이 안됨
우리 나라 사기 범죄는 채권자가 돈을 빌려주고 나서 변제의무를 이행하지 못할때
이걸 사기라고 고소하면서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의 형태임
채무 불이행
20%가 되지 않는 다는 것은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증거가 불충분할 뿐 아니라 무고나 채권자의 일방적인 주장 또한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동시에 의미하는 것임
즉 모든 고소 고발건을 포함한 일종의 허수지 실제 범죄 발생건수가 아님
실제로 저 총 발생 건수에서 유죄로 인정되는 것은 20%도 안됨
미국 일본 등 상당수 국가는
돈 빌린 후 먹튀 같은 사기를
형사처리 안하고 민사처리로 돌리는게 대부분
그러니 검찰이나 경찰 같은 형사 통계에 잡힐 수가 없음
즉 통계상에서 사기 범죄율이 낮게 나오는 나라들은
저런 이유가 있음
(만약 한국도 저런 사기들을 형사처리 안하고 다 민사로 돌리면 통계상 사기 범죄율은 대폭 낮아짐)
오히려 사기 범죄율을 통계상으로만 보면
독일 영국 등
한국보다 사기 범죄율이 높게 나오는 나라도 많음
즉 사기 범죄는 민사처리냐 형사처리냐 수사권 문제 등
각 나라의 사법 체계 기준이 달라서
서로 비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유명한 국제 범죄 통계 출처인 UNDOC에서도
사기 범죄는 통계에 포함시키지 않음
결론: 집계기준이 제 각각이기에 어느나라가 사기가 더 많고를 따지기에는 무리가 있다
출처 불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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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쁜말만함
사실 우리 모든 삶이 거짓이라면?
롤크
사기가 범죄율 1위라는 게 오히려 다른 강력범죄가 적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함. 강간 살인 마약이 1위인 나라보단 몇백배 나은 거라고ㅠ봄
이쳐
자살율도 이런식으로 말장난한건가
사기 공화국은 맞네
기레기새끼들이 다 사기꾼이니까
캐스터네츠
자살률은 ㄹㅇ임ㅋㅋㅋㅋㅋㅋ 10만명당 자살 사망률은 17년 동안 한번 빼고 oecd 국가 중 계속 1위였음.
omicron
높은 것 자체는 사실인데, 청년 자살률은 평균에서 그렇게 높진 않고 노인 자살률이 엄청 높아서 1위인 거라 자살률과 청년 어쩌고 연관시키는 건 다 말장난 맞음.
이쳐
그렇구나
북두신켄
어떤 분탕러보다 낫네 이렇게 정리 해줘야지
착한말만하기로함
한국이 사기공화국이라는 오명의 큰이유가
건수가 문제가 아니라 처벌문제임
검사내전이라는 책이 검사가 쓴 수필인데 아무리 열심히 잡아쳐넣어도 처벌이 약해서 피해자만 존나게 넘쳐난다더라
북두신켄
ㄹㅇ 300억 사기가 징역 3년 2년 ㅋㅋ
포 1번포수
본문읽어보면 다른나라는 형사처벌없이 민사로 채무불이행에 대한 문제로 처리하는데
그럼 우리나라의 사기공화국 오명은 처벌의 문제가 아닌거 아님?
누군가 억지로 씌운 좆같은 프레임같은데
마운트포지션
단순 채무 불이행을 민사로 한다는거지
이거는 우리나라도 민사야
사기 횡령 이런건 어딜가도 다 형사처벌임
포 1번포수
그럼 본문에 미국에서는 사기로는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는 말은 뭐임?
그리고 사기랑 횡령은 재산범죄인건 맞지만 범주가 달라
마운트포지션
그니까 채무불이행을 사기로 형사처벌 못한다고
포 1번포수
뭐라는거야 진짜;;; 미국에서는 사기를 채무불이행으로 처리한다는건데
마운트포지션
그래 니 말이 맞다
헤헹헤헤헿
출처 당당한 거 보소ㅋㅋㅋㅋㅋㅋㅋㅋ
킨잘
ㄹㅇㅋㅋ 뭐 어쩔건데 하고 불펌박아놨네
운빨죶망인생
무고죄 고소숫자가 많은건? 그건 절대적으로 숫자가 많은거던데
낫베드
우리나라 만큼 피싱사기 많은 나라가 있나? 다른 나라는 이 정도는 아니던데
ㅣ콘ㅣ
사기 공화국 맞음
일단 사기 치기 좋음
호엉
돈뽑아먹고 숨겨논 담에 깜빵 몇년 가면 내돈 개꿀ㅋㅋ
ㅣ콘ㅣ
할려면 10억 100억 단위여야됨
웨스턴딸잡이
금융범죄는 차압을 하던 어쩌든해서 일단 돈부터 다 뱉어내게한 다... 돈 다썼다 배 째 이지랄해도 어디에 돈 사용했는지 조사 다 함. 쓴 곳이 없는데 돈이 없다? 그럼 뱉을때까지 모든 국가 행정 서비스 다 막히고 본인 명의 여권이나 통장 개설도 안됨. 에초에 이 지경까지 가면 출국금지에 집이며 차며 돈 될만한건 빨간딱지 붙는거고
인생최대업적개드립가입
사기 공화국인 이유는 처벌이 솜방망이라 그런거임.
출처 불펌 ㅈㄴ당당하네
AllOfMe
경제사범이 해먹기 좋은 사기공화국이 맞지. 이만한곳 없다.
무슨소리
사기 치는 새끼들은 신체 하나 압수 해야함
수수한옥수수
사기로 젤 많은게 돈 빌려갔는데 안 갚는다, 투자하면 배당해준댔는데 안 준다, 이런건데 이건 원래 그냥 민사관계임. 사기가 될라믄 첨부터 상대방 등쳐먹으려고 갚을 생각도 능력도 없이 빌려야 되는데 보통 고의 입증이 매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