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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과연 사기공화국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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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위의 한국 사기 1위로 나온 유명한 잡지 짤방은

 

전체 범죄 대비 사기죄가 차지하는 비중이 1위라는 통계지

 

한국이 사기죄 범죄율이 1위라는 통계가 아니다.

 

당장 독일이 미국 제치고 마약 범죄 1위라는 것부터 말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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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 사기 범죄는 채권자가 돈을 빌려주고 나서 변제의무를 이행하지 못할때 

 

이걸 사기라고 고소하면서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의 형태임

 

채무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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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가 되지 않는 다는 것은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증거가 불충분할 뿐 아니라 무고나 채권자의 일방적인 주장 또한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동시에 의미하는 것임

 

즉 모든 고소 고발건을 포함한 일종의 허수지 실제 범죄 발생건수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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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 총 발생 건수에서 유죄로 인정되는 것은 20%도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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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일본 등 상당수 국가는 

 

돈 빌린 후 먹튀 같은 사기를

 

형사처리 안하고 민사처리로 돌리는게 대부분

 

그러니 검찰이나 경찰 같은 형사 통계에 잡힐 수가 없음

 

즉 통계상에서 사기 범죄율이 낮게 나오는 나라들은 

 

저런 이유가 있음

 

(만약 한국도 저런 사기들을 형사처리 안하고 다 민사로 돌리면 통계상 사기 범죄율은 대폭 낮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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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사기 범죄율을 통계상으로만 보면 

 

독일 영국 등

 

한국보다 사기 범죄율이 높게 나오는 나라도 많음

 

즉 사기 범죄는 민사처리냐 형사처리냐  수사권 문제 등

 

각 나라의 사법 체계 기준이 달라서 

 

서로 비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유명한 국제 범죄 통계 출처인 UNDOC에서도

 

사기 범죄는 통계에 포함시키지 않음

 

결론: 집계기준이 제 각각이기에 어느나라가 사기가 더 많고를 따지기에는 무리가 있다

 

출처 불펌

 

 

 

77개의 댓글

2020.12.22

사기 떡밥이냐? ㅋㅋㅋㅋ

0
@편의점스탈린

아까 사기공화국 떡밥 뜨거울떄 아니라고 열성적으로 자료없이 택스트로만 주장하다가 붐업잔뜩 드신분 있길래 찾아봄 ㅋㅋ 그사람이 말하는거 대부분은 맞는듯

13
@사랑해요감사합니다

원래 개드립 특징이 첫 댓글 따라 분위기 흘러감. 애새끼들이 대다수라 그런지 그냥 앞뒤 생각 안하고 첫 댓글 분위기대로 마녀사냥 하더라

2
@아프면약을먹어

아니 근데 그 사람은 자료없이 택스트로만 욕설 써가면서 주장햇어서 ㅋㅋ 나도 그 사람글에 붐업줬음

2
@사랑해요감사합니다

이보붐

0
2020.12.22

사기 형량이 넘나 적어 ㅡ_ㅡ

0
2020.12.22

어처피 욕박은 애들은 이 글 안볼듯

0
Lv
2020.12.22

나랑 사길래?

0
2020.12.22

지식 추

체감상 sns사기나 다단계, 신천지 같은 사이비 종교 사기 같은 것들이 생활에 밀접해 있다 보니, 사기 공화국처럼 느껴지는 게 있는 것 같음.

1
@qudtlsemf

어느나라가 사기가 더 많은지는 비교하기 불가능하다함 ㅋㅋ 각자 기준이 워낙 달라서

1
@사랑해요감사합니다

마지막 짤이랑 이 말이 핵심이네 "사기든 범죄든 각 나라마다 기준이 달라서 비교가 무의미하다"

1
2020.12.22
@사랑해요감사합니다

댓글단 의미는 우리나라가 사기 범죄가 다른 나라에 비해 많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체감상 많게 느껴지는 이유가 이런 게 아닐까 해서ㅋㅋ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은 거의 일상이니까

0
2020.12.22

사실 한국은 범죄가 민사 손배가 아닌 형사처벌되는 범위가 엄청나게 넓은 나라임

3
2020.12.22

일뽕들 또 통한의쉴드치러 몰려오겠네ㅋㅋ

3
2020.12.22

민사로 조져봐야 실제 배상액이 징벌적이지도 않고 피해금액 환수도 제대로 안되고 그런게 더 문제 아날까? 결국 자연스럽게 기댈건 형사쪽밖에 없게 되는거고...

1
2020.12.22

이거 마따 나라마다 기준이 다름

0

선족이들 보이스피싱까지 포함하면 사기가 일상에 만연해있다고 해도 무방한거 같음

0
2020.12.22

이글 사기 아님?

고소하겠음

0
2020.12.22

한국은 사기공화국이다라고 맘대로 정해놓고 그에 맞춰서 선동하는 사람들에 반박하려면 이렇게 긴 글이 필요하다.

5
2020.12.22

이 게시물도 사기아녀?

0
2020.12.22

통계잡히는 방식이 참 다양해서 묶을수가 없나보네

0

팩트. 1 사기통계를 국가간 비교하기 힘들다 O

2.대한민국은 사기범죄가 만연하다 O

5
2020.12.22
@참긍정적이라좋아

이악물고 어쨌든 사기공화국임

5

솔딕히 사기공화국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사기범죄 더 늘어난 것도 있을 거 같음

0
2020.12.22

글쎄...

사기 공화국이라고 부르는건

단순히 범죄 중에 사기가 차지하는 비율이나 사기 범죄의 횟수 비교 말고

사기 범죄의 형량, 사기 범죄 수익 환수 때문인게 더 크다고 난 생각하는데..

 

사기라는 범죄가 가지는 리스크가 낮은 편이기 때문에 사기 공화국 아녀??

2
@마운트포지션

그런 의미일 수도 있고ㅋㅋ 난 사기가 많아서 사기 공화국이라 불리는 거라 생각해서 

0
2020.12.22

사기는 모르겠고, 횡령쪽은 가볍게 생각하거나 횡령이라고도 생각안하는 사람이 많다는건 체감되더라

0

출처 불펌 ㅋㅋㅋㅋㅋㅋ

0
2020.12.22

사기 하면 검은사기란 만화가 참 재미있었는데 이거 한국에서 드라마로 만들어도 잘만들거 같은데 ㅇㅈ?

0
2020.12.22
@글깨작

정치적 소재가 들어갈 구석이 너무 많아서 논란장난아닐듯 ㅋㅋㅋ

0
2020.12.22

뭐 이렇기 말해봐야 끝내 우리나라 내 범죄 비율 1위인건 사기 맞잖아 ㅋㅋㅋㅋㅋ

그럼 사기공화국이라고 해도 할말없지

살인 많으면 살인공화국이라고하고

1
2020.12.22
@이럴럴로럴

광신적 국까 아니랄까봐

자료를 갖다줘도 인정못하고 억지부리기 시전중ㅋㅋ

추하네.

7
2020.12.22

이거 가지고 반일민족주의에 거짓말쟁이 민족이라고 실렸었지ㅋㅋㅋ

3
2020.12.22
@세기노비

정작 본인은 태정관지령, SCAPIN677호처럼 일본에 불리한 자료는 취사선택해서 책 씀ㅋㅋ

3
2020.12.22
@세기노비

인생패배자들 대부분이

조금만 선동해주면 빠지기 딱좋은주제라고 봄.

"이 사회가 날 이렇게 만들었다!"

그래서 국까들이 많은것도 어느정도 이해는 감

2
2020.12.22
@U100

원래 자존심 낮은 애들이 소속된 집단이랑 자기를 동일시함. 혐한들은 일본이 한국보다 부유한건데 지가 부유하다고 생각하고, 일베들은 한국이 아시아권에 가진 영향력을 지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함.

커뮤부심/렙부심 부리는 넷찐따도 마찬가지.

0
2020.12.22

소비자 바가지 씌우는 것도 사기라고 볼 수 있다면 현 중고차 시장과 용산을 보면 사기공화국이 맞다

땅 땅 땅

0
2020.12.22

같은 방식으로 한국은 강간, 성추행, 성희롱 포함해서 통계내고 있는데 일본은 강간, 그 중에 기소된 건들만 통계 낸 걸로 혐한들이 한국더러 강간의 왕국 프레임 씌움.

 

한국남자의 적은 혐한 넷우익임.

 

한국남자한테 한남발기 9.6cm, 사기꾼, 연애할때만 달달하고 결혼후엔 가정폭행범, 가부장적 강간범 이미지 만들어서 레딧, 틱톡 등 전세계 커뮤에 퍼다 나름.

1
2020.12.22

이거 사기임

0
2020.12.22

폰팔이 차팔이 타이어갈이 눈탱이맞는것도 사기 기준을 넉넉하게 잡으면 사기로 들어가는거아니냐?

통계에는 안들어가겠지만

0
2020.12.22

사기치기 좋은나라는 팩트아니냐

0
2020.12.22

출처보소ㅋㅋ

0
2020.12.22

깜빵에 사기친새끼들이 대부분이라는거 아녀?

사기칠래?

0
2020.12.22

애초에 who에서 저런 통계를 냈다는 팩트가 없음

0
2020.12.22

어쩐지 이상하더라 그래. 일본에서 무고나 미투, 꽃뱀 사건 겁나 많아서 관련 영화나 드라마가 나올 정도였는데 이상하게 사건 건수는 적다했더니 그게 ㅋㅋㅋㅋㅋㅋㅋㅋ

검찰이나 경찰이 안받아줘서였네 ㅋㅋ

3
@신군

일본은 기소하면 99% 유죄야

그러니 잘 고소를 안해

강간의 경우에 그 과정을 재현해야하고 진술이 조큼 다르면 안받아줘

 

미국의 경우에는 법원장?이 선출직이라 판사들이 준 정치인이야

이번 BLM 로 우리나라사람도 많이 알게되었지만 경찰조직이 여러개야

 

참 나라마다 정말 사소하고 결정적인게 달라

1

법원에서 지급명령 떨어지면 알아서 처리해주는 원스톱 서비스만 시행해도 4/5는 줄을거다

0
2020.12.22

이글 믿지마셈 사기임 암튼 사기임

1

이게 맞는지 아닌지는 다음이고 주장할거면 이렇게 자료 끌고와서 주장해야지 머 초반부터 시비조 말하면 맞는말도 아니꼬움 ㅋㅋ

5
2020.12.22
@몸이무거워지는시간

일뽕새끼들이 상식으로 말도 안되는 통계로 사기공화국 이지랄하는데 그걸 믿는 병신들도 참 답없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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