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파기등 정책 집행 과정의 오류나 행정 과오는 감사나 수사의 대상이지만, 월성1호기 폐쇄 정책 그 자체를 수사하는 것은 민주주의 선거제도에 대한 정면 도전"
"폐쇄 정책 그 자체를 수사 감사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에대한 정면 도전"
"월성 1호기 폐쇄는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공약한 것.
월성1호기 폐쇄는 국민 명령"
"그런 국민들의 뜻을 상대로 정책과정의 적법성을 따지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것은 심각히 선넘는 것"
ㅇ.ㅇ???
???: 4대강은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공약한 것. 4대강은 국민 명령
???: 4대강 정책과정의 적법성을 수사,감사하는 것은 선 넘는 것.
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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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헌
ㄹㅇ;; 공약이었으니까 4대강도 수사하지 말아야..
세우
저새끼는 제발 짤라라.. 제발.
charlote
그래서 4대강 감사는 했어도 수사 안하자너
진짜실화자너
감사도 할지 말래. ㅠㅠ
괘법르네시떼
킹 치 행 위
증정용
와와 여성부 폐지 예비군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