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보증금 승계로 매매된 3억원 이상 서울 주택은 1만6,064건으로 3억원 이상 전체 거래 중 39.2%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계에서는 다음달부터 8개월 동안 수천 건의 전세 만료가 도래할 것으로 전망한다.

문제는 전세가 있는 주택을 팔기가 크게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기존 세입자가 주택 매도 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면, 새 집주인은 본인 주택에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 국토부는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임대인과 사전에 합의한 후 이뤄진 매매거래"에 대해서만 예외를 적용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상태다.

집주인들이 주택 매도를 서두르는 것은 내년 6월부터 세금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특히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소유자의 종합부동산세율은 최대 6.0%까지 책정된다. 규제지역 내 다주택 보유자의 양도소득세율도 20%포인트 이상 중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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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 투자자 발(發) 집값 하락을 전망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내년 상반기가 다가올수록 결국 '급매'를 택하는 갭 투자자들이 많지 않겠냐는 이유다. 서울 송파구 한 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최근 상담한 고객 중에선 수도권에 갭 투자한 주택의 호가를 시세보다 소폭 낮췄다는 다주택자도 있었다"며 "가격 하락 조짐이 보인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 부동산전문위원은 "일반적인 갭 투자자는 양도소득세 부담으로 쉽사리 집을 내놓기 어려울 것"이라며 "의무 임대기간을 절반 이상 채운 등록 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 중과에서 배제되니 부동산 시장에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469&aid=0000539563

양도 소득세를 내는 이유는 떡락을 막기 위해서임. 양도 내는 소득세때문에 집값이 안 내리는게 아니라 연착륙을 위한 장치라고 보는게 맞음

양고기 먹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