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1등에 당첨된 지적장애인을 속여 당첨금을 가로챈 부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5) 부부에 대해 원심의 무죄 판단을 깨고 각각 징역 3년과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10여년 전부터 알고 지낸 지적장애인인 B씨가 로또 1등에 당첨됐다는 소식을 듣고 “충남에 있는 땅을 사서 건물을 지어줄 테니 같이 살자”고 꾀어내 8억8000만원을 송금받았다.
B씨의 사회적 능력은 13살 수준으로, 글을 읽고 쓰지 못하는 문맹으로 알려졌다.
4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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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전상서
진짜 개쓰레기들이네 나쁜새끼들
아랍국가황토
어떻게 원심 무죄가 나오지?
년째곰탕들이키는중
돈 먹은듯
최고급냉장육
원심 무죄 판결낸 판사새끼 궁금하네
이과출신
원심무죄였던 이유는 가족같이 돌봐줘서?
AsadKhalil
돈 받아 먹어서 ㅋ
돼지국밥
난 법관들이 배울만큼 배운 사람들이니 판결에는 다 이유가 있을거라 생각하는 입장이었는데 이건 시발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를 못하겠네. 무죄 뭔데 시발.
핫 산
한국에선 당한놈 잘못이기때문
플랑시
당신도 법을 배우십시오!
쯔바이
무죄는 뭐야 -_-
마리엔탈
사람새끼도 아닌것들은 제발 좀... 시바 조깟네
뱜뱜
그래도 알려져서 법정에 세운게 다행이네
병원이오안심하세요
꺼-억
친목감지
3년이면 제발 안에서 죽어라
토가시
일등당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해치웠나
돈은 못 돌려받았겠네
일상생활불가능
에효 ㅋㅋ 그걸 들키냐.. 잘좀 하지
로보트
송금받자마자 자금출처확인 들어와서 알게되었나보네
겨드랑이
3년살고 8억 꺼억이란거지?
인생무맛
민사 넣으면 반환되지 않을깡
겨드랑이
범죄수익 환수율이 한자리던데 ㅋㅋㅋ
인생무맛
사적제재 마렵네
내일까지만살자
그런건 현금으로 어디 꿍쳐서 찾을수 없어서 그런거고
쟤들은 부동산이든 뭐든 현금으로 계산가능한 재산이 있으니 환수 가능하지 않을까?
인생최대업적개드립가입
대부분 안됨
방전된피카츄
사기죄는 살인죄에 준하는 형 줘야돼 ㄹㅇ..
Motes
65살먹고 인생 끝물에 뭔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개짓거리냐
적당히 해먹을라고 했어야지
아줌마가정말좋아
그건 아닌듯. 노년일수록 돈이 더더욱 필요함 평군 수명 생각을 해야지. 나이 떠나서 사기친게 잘못일 뿐임.
꾕이
나이 먹을수록 더 추해진다
자기가 살아온 시시한 삶에 대한 보상심리 때문에 비뚫어지는 경우도 많음
다람쥐060
개새끼가 나이먹으면 진절머리나는 씹개새끼로밖에 안됨 어린놈보다 늙은놈이 더함
8한광어
우리나라 사기죄 형벌 죤나 가벼운게 이해안감. 살인과 사기는 무조건 최소 징역 10년부터 시작해야된다 봄.
월급받으며개드립하기
대충 gdp가 3만불이고 평균 저축률이 40%언저리니까
1200만원당 1년씩 징역사는게 합당
그많던싱하형
이야 ... 시발련들
헛소리만함
저 개꿀 기회를 간수 못하고 들키네 븅신 ㅉㅉ 빡대가리 죄로 깜빵에서 썩어라
일간양치안함
퇴직했을 나이의 노부부인데
저러면 자식들 다 키워났을건데
자식들이 지 애미애비가 장애인 당첨금 삥땅쳐서 징역살러갔다는 소리 들으면 진짜 억장이 무너지겠다
그래도 지 부몬데 존경했을건데 생각도 하기싫다
melusina
원심무죜ㅋㅋㅋ
Ilillililil
저러고 꿀꺽하면 교도소 1년에 연봉이 거의 3억ㅋㅋㅋㅋ사기 안치는 놈이 병신인 국가
얼른와봐
판사와 검사, 변호사 모두 한통속?
키위아작
환수 가능?
이지은이지안아이유
원심 무죄인게 공소장을 잘못적어서 아닐까
분만기다려
유사국가에서 유사국가다운 판결을 냈을 뿐인데 왜?
버거킹감튀케찹
원심 무죄는 뭐며 실형판결이면 저 돈 돌려받을수나 잇나?
꿀또또
일단 웹툰 일등당첨의 간단한 스토리조차 모르네 보고와야지
연재중임?
초고수
비질란테 실사판 마렵네
띠껍
원심무죄ㅋㅋㅋㅋㅋ판사들도 싸그리 갈아버려야함 공부만 쳐해서그런지 법말고는 생각이란게 부족함
제발좀만
이거 소유자는 피해자명의로하고 등기만 가해자명의로 한거라 무죄로나왓다는거같음
몰래깐만두
연봉 2.9억 개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