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걸 어느 세월에 머릿속에 때려박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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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44·37기) 법무법인 법승 대표변호사는 "디지털 교도소 측의 주장은 형사소송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국가형벌권 체계를 붕괴하는 행위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홍 변호사도 "형법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자력구제에 해당하는 행위이며 사이트 자체가 위법"이라며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려면 절차적 보충성 등에 부합해야 하는데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있어 정당성을 부여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대형로펌의 한 변호사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할 뿐만 아니라 국가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어지럽히는 무법적인 행태"라며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엄정한 대응 = 시정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