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휴...무슨 책이 이래 외울게 많어

이걸 어느 세월에 머릿속에 때려박냐

 

ㅡㅡㅡㅡㅡㅡ

 

이승우(44·37기) 법무법인 법승 대표변호사는 "디지털 교도소 측의 주장은 형사소송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국가형벌권 체계를 붕괴하는 행위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홍 변호사도 "형법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자력구제에 해당하는 행위이며 사이트 자체가 위법"이라며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려면 절차적 보충성 등에 부합해야 하는데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있어 정당성을 부여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대형로펌의 한 변호사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할 뿐만 아니라 국가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어지럽히는 무법적인 행태"라며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엄정한 대응 = 시정요구

무분별한 사용은 차단될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97249 통신비 2만원 논란은 내 입장에서는 개꿀이지. 1 송골매 2 분 전 8
297248 내가 그코 혐오가 만연해 있었네 ㅠㅠ 2 엄복동 2 분 전 13
297247 동해 vs 일본해 논란... 음... 13년 전으로 가봅시다 디다케 2 분 전 5
297246 천안함 조롱한 주호민 "北 소행 맞다" 9년 만에 사과 송골매 7 분 전 24
297245 통신비 2만원은 진짜 누구 머가리에서 나온건지 년전개그 13 분 전 27
297244 2만원을 누구 코에 붙이냐 1 고오오옴 13 분 전 23
297243 통신비 2만원 보니까 국민들도 안좋게 반응하는거 같네요 2 심영물구합필갤짱1 18 분 전 35
297242 그냥 2만원어치 농축수산물 나라가 사주면 안되냐 6 쥬니 31 분 전 58
297241 통신비 2마넌보다는 진지하게 4 늙고병든여고생쟝 35 분 전 60
297240 통신비 2만원vs전국민 독감접종 16 심영물구합필갤짱1 39 분 전 86
297239 정사판 고딩인데 참 이런데에서 글쓰니까 조심해지네요 33 심영물구합필갤짱1 1 시간 전 135
297238 야이씨 어몽어스같은게임을 핵을왜쓰는거야 3 순한맛진라면 1 시간 전 87
297237 근데 mbc는 추미애 편이냐? 21 심영물구합필갤짱1 1 시간 전 154
297236 꼴랑 100명밖에 안되는 국회의원중에 찾으니 인물이 없지 7 고오오옴 1 시간 전 139
297235 스포츠 산업이 코로나 안정세까지 버틸까 4 국민은힙하다 1 시간 전 94
297234 미국 나스닥 주식시장 진짜 좆되고 있네 9 시골촌놈 1 시간 전 188
297233 동해 - 일본해 명칭 문제 묘수 찾았다. 8 늙고병든여고생쟝 1 시간 전 156
297232 추미애 또 성질 나온거임? 1 풀문 1 시간 전 160
297231 어우 진짜 최다선 아무나 하는 게 아니네 1 빨간맛 2 시간 전 115
297230 저거 한중일 바이러스연구소 2 혐오주의자 2 시간 전 169
서버에 요청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