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비동의간음죄로 핫하네 ㅎㅎ
법알못이라 뭐라 말은 못하겠고...
이해를 위한 가이드라인이나 좀 깔아주쇼 행님들
8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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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니
환상수첩
1은 대충 알겠는데 이게 잘 작동하냐 아니냐가 문제자너? 만약에 바뀌면 어찌 되는지로 찬반이 갈리니...
쥬니
환상수첩
간음을 강간으로 취급해서 오는 부작용 예측해 보려면 기존에 준강간이 어떻게 다뤄졌는지 보면 알 수 있음? 준강간이던거 강간으로 올리겠단 소리 아입니꺼?
쥬니
환상수첩
아 다른거였음? ㄷㄷ 포함되는줄 아랐넹...
환상수첩
만약에 명시적 동의 없이도 강간이 성립 될 수도 있어진다면 기존에 꽃뱀 비스무리한 사례들 처럼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돌아갈거라 예상함?
플러글과개구리들
잘못하면 동의서 작성하고 섹스하게 생겼다는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