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후협약이란게 있음 교토의정서라는게 있고 파리협약이라고 함

2015년 파리협약이 체결되었는데 모든 참여 국가가 2030년까지 할당량을 부여 받았음 

2023년 부터는 보고서를 의무 제출해야 함. 국제법으로 니들 셧다운 해라 강제는 못하지만 

해당국이 제출한 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무역보복을 할 예정임. 

 

2. 전기차 시장, 베터리 시장, 스마트 그리드,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등등 

모두 그 결과 나온 파생된 산업들임. 이전에는 그냥 도전하는 신생 산업이었다면 

2016년 부터는 국가적 차원에서 반드시 지원해야 하는 산업으로 위상이 바뀌었음  

현재 전 세계가 보조금 주고 육성을 하는 중임. 2023년까지 일단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함 

간단하게는 LED 조명 처럼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는 산업 부터 

크게는 수소차 전기차 같이 기존 주요 산업이 바꾸는 변화임 

 

3. 우리나라 발전은 석탄발전이 50%에 육박하고

다음이 가스 30% 고 그 다음이 원전이 20% 고 그 다음이 재생에너지임 

아니지 수치 잘 못 쓰면 또 뇌절하는 경우가 있으니 수치 빼고 

대충 1위가 석탄이 2위가 가스 3위가 원전 4위가 재생에너지 극소수라 대충 보자  

그래 그림으로 붙임 

 

 

전 세계가 2030년까지 석탄 발전을 80% 줄이기로 했고 

석탄의 국제 무역은 수년 안에 금지 될 예정임.

그렇다고 석탄 발전은 완전히 없앨 수 있는건 아님 싸거든 

대신 노오력을 보여야 하니 다른 에너지 비중을 늘려야 함  

 

4. 정부의 방침은 명확함. 원전, 석탄을 줄이고 

가스, 신재생에너지로 주력 발전을 전환한다. 

문제는 신재생에너지가 비용 대비 효율이 아직 후졌음 

중국산 싸구려 패널이 양산이 되며 태양광 설비 비용이 싸지는 중이고

기술의 발전으로 패널의 발전 효율도 점점 우수해지는 중이지만 

이것이 아직은 기존의 에너지 발전을 대체할 수준은 아님 

정부가 보조금을 주어 육성하는 장기적인 목표이고 

일단은 대체하는게 가스발전임 간단 정리하면 

지금 존재하는 노후원전 노후 석탄 발전소는

단기적으로 전부 가스발전으로 전환되고 

장기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분야가 발전 육성되면 

그 비중으로 기존의 에너지를 대체한다임 

 

5. 태양광 발전은 지속적으로 육성하는 중이고 

마침 미국의 셰일가스가 싸졌고 번국 입장에서 그걸 사줘야 하니 

가스발전으로 전환도 진행하는 중임 

태양광의 경우 초창기 개발 주체가 업자들이었음

이게 민원충돌이 각지에서 터지며 이미 부작용이 나타났음  

똥파리들이 꼬이기 시작하니 사기꾼도 설쳐서 

이 분야 세부 사례를 보면 어그로가 좀 많이 오짐 

 

6 정부가 그렇다고 에너지 정책을 접어? 

1차적으로 지자체 별 인허가로 조지는거고 

2차적으로 정책 방향으로 유도를 하는거임 

사실상 부동산개발을 위해 악용하는 

임야 개발은 가중치를 0.7로 줄였음

이게 뭔 말인가 하면 해당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가격을 기존에 100원에 사줬다면 

이제는 70원에 사준다는 말임 

개발 업자들은 이제 임야에 태양광을 하면 

수익율이 30%가 날아감 그래서 안하는거임 

대신 건물 위에 올리면 1.5 가중치를 줘서 

150원에 사주니 수익이 50%가 늘어나고 

ess 설비를 설치하면 5.0 가중치를 줘서 수익이 500% 늘어남 

ess가 뭔데 그리 지원하는거냐? 그게 베터리임 

태양광 발전소 옆에 컨테이너 박스 형태로 

베터리 시설을 설치하여 저장하는거임 

이게 지금 전기차에도 기술이 들어가고 

향후 미래산업의 중요한 기반이 될거라 여기니 

조낸 국가차원에서 집중해서 지원해 주는거 

문제는 이게 지금 엄청 비싼것도 있지만  

자꾸 폭발하고 불이 남. 무슨 사제폭탄 같음

무섭잖아 그래서 초창기 정부지원에 눈이 멀어 설치했다

지금은 대부분이 무서워서 유보하고 있는 중임 

이거 만드는 삼성 엘지가 조낸 열심히 기술개발해서

보완해야 하는 문제임 

 

7. 베터리 사례만 봐도 알지만 신재생에너지 발전 분야는 

단순히 전기만을 생산하는 기술이 아님 

스마트 그리드를 통해 IT 산업과 연계하는 산업 분야 

전기차, 수소차 등 미래 산업 육성과 연계하는 분야 

등등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환경 에너지 산업에서 

한국의 장래가 달린 중요한 미래성장동력임 

한화그룹 같은 경우는 이미 태양광산업에 그룹을 올인했음 

 

8. 이런 전 세계적 흐름이 숙명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부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게 목표임 

여기에 태양광이 지금 주력이고 풍력발전 수소발전이 들어감

얼마전 최초의 수소발전소도 만들었다 나오더만 

미국에서 테슬라 자동차가 상한가 치는게 

무슨 트럼프 정부랑 모종의 비리가 있어서 그런게 아니고 

독일에서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30%에 육박한게 

독일 정부가 태양광 업체랑 무슨 비리가 있어서 그런게 아니라 

그냥 세계적인 추세가 그러한거임 

이번 유럽연합, 미국의 무역압박으로 국제노동규약에 맞춰 

국내 노동법을 개정한 것처럼 

무역으로 먹고 사는 한국인데 이거 안하면

2023년 첫 번째 보고서 나오는 순간 

바로 무역제재 뚜까 맞으며 경제보복 당함 

 

9. 그럼 왜 태양광 발전으로 논란인가? 

내가 어제 개드립에서 조낸 충격 먹은거임 

무슨 태양광 발전을 늘리는 걸 절대악 뭐 그런거로 알고 있음 

이걸 육성한게 무슨 거대한 비리고 정부의 실책? 그런거로 알고 

이걸 설명하니까 욕설이 박힘 시부럴 뭐지? 

그게 정부 초창기 탈원전 논란 때문인거 같음 

4번에서 말한 정부의 기조가 원전, 석탄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가스 발전으로 전환한다인데 

왜 원전을 줄이냐? 가 정치 쟁점화 되며 

대국민 토론회를 시작으로 논란이 일었던 적이있음 

정부는 드러운 원전 에너지 없애고 

깨끗한 신재생에너지 친환경 이런거 선전했으니 

당시 탈원전의 반대편에 있는 발전이 뭐냐라는 인식에

가장 대표적인 신재생에너지 발전인 태양광 발전이 떠올랐던 것이고 

이건 다시 5번 처럼 그동안 간간히 나온 각종 어그로 이미지랑 

오버랩 되면서 부정적인 잇슈로 확대 재생산 되었음 

보니까 일부 사람들은 태양광 산업을 

무슨 문재인 정권과 동일시 하거나 태양광 이야기하면 

죄다 대깨문이다 뭐 이딴식으로 이해하는 수준임 

 

10. 정치적으로 이걸 가지고 이용해 먹던 말던  

보수 언론 유투브가 정권 때리는데 떡밥으로 쓰던 말던 

태양광 관련 산업은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늘어날 예정임 

이미 세계적 추세가 그러하고 정부의 방침도 

2017년 2019년 2020년 수정하며 확정한 방향도 그러함 

태양광 발전 설비 가격은 점차 싸지는 추세고 

패널의 발전 효율은 초창기 100에서 - 125- 135 이런식으로 향상 중임

단가는 싸지고 효율은 높아지고 있으니 그 자체의 수익율도 개선됨

때문에 발전소 운영을 편법으로 활용해   

부동산 개발 목적으로 박고 다니던 시절을 지나 

염전을 대체한 개발 곤충사육사, 버섯재배사 등을 이용한 농지개발 

건물 옥상 태양광 공장 태양광 축사 태양광 등등

다양한 방식의 설치가 이뤄지는 중임 

신도시 등에 가보면 이미 신축 건물 옥상엔 죄다 태양광 시설이 있음 

아마 시간이 지날 수록 더 많이 늘어나며 보게 될 것임 

 

* 어제 태양광에 대한 애들 인식과 반응이 조낸 충격이라서 자꾸 생각나 

그냥 넘어 갈까 하다 아침마다 발동하는 본능을 이용해 한번 정리 해 봄  

 

어차피 3줄 이상 안읽을 것이고

확증편향이 난무하는 이 게시판에서 읽어도 대깨문 구라 즐~ 할거 아는데 

시부럴 좀 믿고 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