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말이긴 한데 대법원장이 화염병 쳐맞고도 꼴좋다는 소리 들을 정도면 진짜 개혁해야할 때 아닌가 싶음.

여기서 더 임계점 넘으면 뭔 일이 날지 모르겠거든

동감입니다. 실제로 2017년도에 큰 일이 있기도 했구요..

큰 일이 또 일어나기 전에 자정하면 좋을텐데 말이죠 ㅠㅠ

건조대로 뇌사할때까지 도둑 후드려팬 놈 정당방위 인정 안 해준거 보고는 그래도 우리나라 법이 정도는 아는구나 했는데 가족의 목을 조르던 사람을 칼침 한방으로 죽인게 정당방위 인정안됐다는 판결 보고는 갸웃하게 되더라. 내 선택이 아닌 상황에서 죽거나 벌받거나를 강요하는게 부조리해보였음. 제도라는게 물론 급변하는 사회를 바로바로 따라잡는건 불가능하겠지만 제도의 맹점에서 불합리하게 불이익을 당한 사람들에 대한 동정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

가정폭력 피해자에 의한 정당방위가 거의 인정되지 않고 있는 건 저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이런 문제가 적지 않죠ㅠㅠ

지속적으로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는걸로 아는데 아직도 개정되지 않은걸 보면 한숨만 나옵니다..

개인의 권리보장이고 나발이고

다 까놓고 얘기해서 지들 권력싸움에 법을 끼워넣은거잖아

근데 총기불법 몽둥이 들고 이써야할듯

걍 선동임

우리나라는 칼들고 상대방한테 소리만 질러도 잡혀들어가는 나라임

술취해서 시비붙었는데 깨진 소주병만 들고있어도 잡혀감

그 뭐냐 교도소경험 그린 만화 보면 나오드라

턱뼈나갔으면 정당방위 인정안되는거맞음 턱뼈나갔으면 실형까지도 갈수있는폭행임... 만화적표현으로 그냥 죽빵한번갈긴걸로 표현됬지만 턱뼈부숴진정도면 빼박죽빵날리고 쓰러진상대 추가로 밟은거임... 그거랑별개로 불법무기소지죄랑 협박죄로 맞은사람도 벌금 정도는 나올수있음..

그냥 저팔뚝이면 턱주가리 박살날거같긴함 ㅋㅋㅋㅋㅋㅋ

만화적표현으로 턱이 부숴졌다고 표현한걸 죽빵날리고 추가로 밟았다고 단정하는건 좀 그렇지......

그리고 면전에 칼을 들이밀면서 위협한 행위가 겨우 그것밖에 인정이 안된다고? 뭐 증인없고 입증 못하면 그럴수도 있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