ㅗ^-^ 아 헬스택 달달하다

사실상 한국에는 정당방위란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사는게 속 편함

시발 칼들고 설치면 깽깂각오하고 턱주가리 돌려버려야지. 낭심을 걷어차던가

턱 박살내놨나보네

타박상 수준 까지만 인정이라는건데 시발 그 수위를 어케 맞추라는거지?

입법하는 새끼들아 이런거나 좀 고쳐라...

누가 혁명 안일으켜주나 ㄹㅇ로 혁명필요한시점같은데

만화에선 한 대만 때렸는데 실제로는 존나 팬 거 아님?

칼에 찔려서 뒤지면 정당방위 어케함? 별 개 씨발 ㅋㅋ

저 삼두는 케이블 95키로급 삼두다

남 목숨 흉기로 위협하는 순간부터 자기가 뒤지는것도 감수한다는 뜻으로 간주해서 죽여도 할말 없게 만들어야지 ㅋㅋㅋ

씨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게 이해되려면 만화처럼 한대친게 아니라 한방에 제압한다음에 눕혀놓고 개팬거면 이해가는데

에휴

장난아니라 저런팔뚝에 풀차지 펀치 제대로 꽂히면 반신불구는 기본으로 깔고가겠지??

저런 팔뚝에 맞아본 개붕이 없나

저게 사실이던 아니던 가끔 개좆병신같은 판결이 잊을만 하면 나오니까

이것도 "진짜 저런 판결 결과일까?"라는 의심이 드는 것 자체가 어이가 없음ㅋㅋㅋㅋ

"칼든 상대가 나를 위협해서 아구창을 날린 것을 가지고 법원에서 정당방위 인정을 안해줬다." 라고 주위 사람들에게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개씹소리 하지말라고 안믿는게 정상인데 ㅅㅂ

우리나라만 이러는거임? 아니면 외국도 사람사는 곳이니까 다 똑같음?

소주병 깨진걸로 들고만 있었는데도 감빵생활한 애 썰도 있는데 저게 정당방위가 안돼?

애미뒤진법ㅋㅋ 애미뒤진법ㅋㅋ 애미뒤진법ㅋㅋ 애미뒤진법ㅋㅋ 애미뒤진법ㅋㅋ 애미뒤진법ㅋㅋ 애미뒤진법ㅋㅋ

개좆병신 정당방위법

이 좆병신같은 정당방위법이 폐지, 혹은 수정이 안되는 이유가

검.경 측에서 사적? 제제는 우덜만 할수있다! 라는 마인드라 그렇대 ㅇㅇ

정당방위 범위를 폭넓게 인정할 경우 그걸 이용하는 등의 부작용이 더 많아서 저리 한다고 함..흉기로 위협을 당하는 상황에서 정당방위를 맘대로 할 수 있다면..그냥 요리사나 커터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을 특수폭행범으로 몰아서 구타나 살인을 해도 무죄가 되버리니깐..위협이란걸 정확히 객관적 기준으로 명문화 하기가 어려우니 걍 자기구제를 인정안하는거지..법이 참 어려워

입법하는 병신들 싹 모아놓고 칼로 한방씩 푹푹 쑤셔야 법이 바뀌지 ㅉㅉ

저런 사람한테 칼 들고 설쳤다니 ㅋㅋㅋㅋ진짜 인사불성 만취했나 보네 ㄱㅅㄲ

이게 나라야^^

찔려서 뒤진다음에 부활한다음에 정당방위해서 이기라는거네

위의 취객 같은 만취자(심신미약자)에 대해서는 가급적 정당방위를 회피하고, 정방방위를 행사하더라도 가해자가 심신미약자이기 때문에 공격적 행위가 아닌 보호적 행위에 그쳐야합니다. 따라서 게시물과 같은 경우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가해자가 심신미약자가 아닌 경우에 '상대의 폭력보다 나의 폭력이 지나쳐서는 안 된다'거나 '전치 3주 이상의 상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한 밤중에 흉기를 들고 위협하는 (맨정신의)가해자에 대한 방위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심지어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황에서 일어난 방위행위의 경우 가해자의 폭력보다 방위자의 폭력이 상당히 크더라도 정당방위가 인정되기도 하구요...

윗 댓들 말처럼 아무래도 법은 있는자들의 학문이 되기 쉽기에 법이 뭣 같이 적용될 때도 있고, 가끔은 정말 법 자체가 이상할 때도 있는 것 같기는합니다. 하지만 의외로 법과 법학은 개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동시에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한 많은 고심속에서 탄생한 학문이며 도구이기도 하더라구요..

불평등이나 과잉 경쟁과 같은 큰 문제들이 한국에 분명 존재하고 이는 고쳐나가야할 부분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요즘 올라오는 국뽕글에서 볼 수 있듯, 한국의 괜찮은 점들 또한 적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한국의 이런저런 사회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국뽕에 취할 수 있는 만큼만 우리나라의 법을 이뻐해주시면 좋지않을까...하고, 법에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비판이 일어나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에, 아무도 안 물어본 것에 대해 이 늦은 밤에 지껄여 보고 갑니다ㅠㅠ

존댓말 쓴다고 너무 욕하지는 말아주세요ㅠㅠ 무섭슴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