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https://www.dogdrip.net/265390318
https://news.joins.com/article/23823155
경찰은 1차 사고와 2차 사고 사이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 운전자 2명에 대해 민식이법을 적용했다.
산타페 운전자는 주의 의무를 위반해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한 혐의로 민식이법이 적용됐다.
아반떼 운전자는 제동장치 조작 미숙에 따른 과실 혐의로 민식이법이 적용됐다.
일단 두명 다 적용되는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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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니
그놈의 상관관계
남자간호사
아 애초에 자동차 발명을 안했더라면..
망구리
그런 논리라면 모든게 다 발명 하면 안되는거지
도적
넌 말타고 다녀라 ㅋㅋ
꾸에에에엥
나는 코끼리타고싶어
주8일휴가희망
스쿨존에서 어린이 안쳐도 민식이법 적용 실화냐
세계관 최강 법률이다 진짜 ㅋㅋㅋㅋ
개소리전문대
일본처럼 횡단보고 건너는 안전교육을 하고 있겠지.
몰래깐만두
그럼 스쿨존 지나가던 자전거 탄 사람이
소리질러서 운전하던 사람이 놀라서 민식이 박으면
자전거 1차가해 민식이법
자동차 2차가해 민식이법임?
와이
ㅇㅇ 영상 상황이랑 똑같네
키옄
나는 골목이랑 스쿨존 무서워서 서행하거든??
사람 튀어나와서 내가 들이받고 그 사람 잘못될까봐 무서운건데
천천히 간다고 뒤에서 빵빵거리는 사람들 꼭 있음
근데 요새는 내가 천천히가도 뒤에서도 안전거리 많이 확보하고 똑같이 천천히 오더라 민식이법이 무조건 좋다고는 못하겠는데
사회적으로 좋은 영향도 있는거같다
똥마려움증
ㄹㅇ 민식이법 전엔 카메라없는데 정속주행하면 뒤에서 빵빵거렸음
일상생활불가능
나 스쿨존 들어가면 20미만으로 가서 뒤에 차가 답답해 하더라
미안하지만 어쩔수없어 시발 니가 앞으로 가던가 ㅗ
이중성이야
어케 앞으로가누? 너가 좀 비켜주기라도함?
깁기
존나 쎄네 1차사고까지 먹이나 민식이법을
고고시
1차사고 당사자가 판검사였으면 민식이법 적용 안됐을건데 ㅋㅋ
사촌간부랄빨기
그럼 최소징역3년임? 와 씨발..
현자의시간
민식이법이 지금 이상하긴해.... 애들보호하자고 만든법은좋은데.. 역시 인공지능판사가필요하다..
구리톡
법에서 얘기하는 인과관계는
A가 일어나는 경우 반드시 또는 대부분의 경우 B가 일어나는 경우만 인과관계로 본다
산타페가 아반떼를 쳐서 아반떼가 풀악셀을 땅긴건 맞지만,
중앙선을 넘어 온 차가 접촉사고를 낸경우 반드시 또는 대부분이 풀악셀을 밟냐? 로 보면 아니기 때문에 인과관계 적용이 안될거라 본다
두치
잘 몰라서 그런데
급발진인가?
인생걸고컨셉질
아님 운전자가 ㅂㅅ이라 악셀밟은거
두치
ㄹㅇ? 속도가 아예 풀로 밟아버렸는데 ㅁㅊ
버거킹감튀케찹
한문철 변호사 유툽에도 1차 사고후에 사겨 차량중 하나가 한참 떨어진 주차차량에 부딪힌 거에 대해서도 과실이 잇냐고 물어보는 영상 잇었는데
쩗은 거리도 어니고 긴시간동안 브레이크도 못밟은 처가 원인이다 이렇게 결론 낸거 잇음
그때 하는말이 1차랑 2차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잇어야 1차사고의 운전자 모두에게 책임을 물을수 잇다 그랫는데
백수가된사탄
민식이존 확대해서 차량 통행 싹 금지해야됨
던쟁이
그때 적용안된다는 분 말이 틀렷군
역시 적용되네 2명다
모자짱짱걸
척추의요정
자동차 만든놈도 집어넣자
김바비
포드대려와라
멀티스트라다
역시 민식이는 기대 이상이야
시드니여우
1차 사고 차주 : 2등시민
2차 사고 차주 : 1등시민인거 아니냐
진붕이
어차피 판단은 법원에서 하는거고 경찰은 그냥 최대한 넓은 범위로 잡음. 민식이법 적용될 수도 있다! 면 경찰은 산타페도 그렇게 넣는거임.
꾸에에에엥
이건 민식이한테 물어봐야된다
지민쨔응
전에 개드리퍼들
아반떼차주 1차충격으로 브레이크위에있던 발이 악셀로 옮겨져 쭉 밟앗다고..
그럴수 있다면서 이해한다는 댓글 봣는데 다들어디감?
정말 웃겻었는데ㅋㅋㅋ
이영상보니 양발운전 운전미숙 100프로네
렙짜리
걍 스쿨존은 천룡구역이구나 ..대물사고도 민식이법이라..
몽키킹
법에 걸리면 잘못한거야 ㄹㅇㅋㅋ
lavie
민식이 ㅈㄴ 쎄네
pk
1차까지?...흠
흐늘흐늘
이건 졸라게 처벌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