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https://www.dogdrip.net/265390318
https://news.joins.com/article/23823155
경찰은 1차 사고와 2차 사고 사이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 운전자 2명에 대해 민식이법을 적용했다.
산타페 운전자는 주의 의무를 위반해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한 혐의로 민식이법이 적용됐다.
아반떼 운전자는 제동장치 조작 미숙에 따른 과실 혐의로 민식이법이 적용됐다.
일단 두명 다 적용되는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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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소형봉투
와 민식이 쎄네ㅋㅋ
쾅쾅쾅쾅
개드립에 두개는 별개 사건이라고 무조건 아반떼 탓이라고 하던 새끼들 다 어디갔냐?
mojito
내가졌다. 우리나라 사법부 만세다.
청지기익스큐스미
여기있는데?
개인의 의견도 말하면 안되는거임?ㅋㅋ
쾅쾅쾅쾅
모르면서 우기는건 하면 안되지ㅋㅋ 학교 다닐때 안배웠니?
인생걸고컨셉질
적용해서 검찰에 넘길계획인거지 판결이 어찌날지도 모르는 건데 뭘 모르면서 우긴다는거임?
검찰에서 응 이건 민식이법 아니야~할 수 도있고 민식이법 적용된거 그대로 판결날수도있는건데
좆도 모르는건 너인것같으니깐 걍 가만히 있자
DrMushroom
저런새끼들은 자의적 사고를 못하고 수동적사고밖에
못하는 노예 비슷한친구들이니 불쌍히 여겨주자
청지기익스큐스미
뭘 우겼는데? ㅋㅋㅋㅋ
내가 뭐라고 우겼는지 봤어? ㅋㅋ 캡쳐해서 가져와보던가 ㅋㅋ
내의견이틀렸다면논리적으로나를납득시켜줘
ㅋㅋㅋㅋ 우기는건 두차량 모두 민식이법 적용 하겠습니다~~ 할때 아 ^^ㅣ발~ 무적권 아니라구~~ 하는게 우기는거지
사건 경과도 나오기전에 이건 아닌거같은데;; 하는거도 우기는거냐? ㅋㅋㅋㅋㅋㅋ
인생걸고컨셉질
경찰은 신이라서 경찰말에 반하는 말은 다 개소리고 헛소리인거임 ㅋㅋ
오늘은느낌이좋아
변호사:경찰 그는 신 이야!
GoIsMe
ㅋㅋㅋㅋ경찰이 그렇다해서 벌써부터 엑셀밟지마라 아직 모른다
느그서장남천동
이때다 싶어서 본인의 지적 우수성을 어필하려고 건덕지 물고 렉카짓 하면서 어디갔냐?!! ㅇㅈㄹ
쾅쾅쾅쾅
지적 우수성 ? 에라이 숲속 친구 같은 녀석 같으니라구
사촌간부랄빨기
난데 뭐 어쩔껀데?ㅋㅋ의견도 말못하나
구리톡
저건 경찰 입장이잖아.
경찰은 결정기관이 아니야 개붕아
누렁
별개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의견은 많았지만 별개니까 아반떼 잘못이다 라는 뉘앙스로 말하는 의견은 없었는데
까고싶어서 날조하는 거봐
보리로지은밥
1차에 민식이 적용하는건 존나 이해안되네
차대차 사고에서 끝나야하는거 아니냐?
번복사기
아 운전면허 난이도를 올려 그냥 시벌
똥밟으면 너도 나도 감방행이네
데빈스타
운전자가 60대, 70대네.. 남은여생 감옥에서 보내려나
POPol
진짜 멋같은 법이네 ㅋㅋㅋ그놈의 민식이법
아랍국가황토
난 1차에만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세이버캣
할배는 많이 억울하겠네. 일단 재판 결과까지 지켜보는걸로...
고양이친구
몇명 인생이 날아가는 장면이냐.. 참.. ㅠ 고인의 명복을 비는바이다.
앙동티
싼타페 운전 좆같이 한건 별개로 무슨 혐의로 민식이법을 적용시킨다는거지 항소하면 이길 것 같은데
아넬린
그러게. 사고 원인제공으로 묶어서 갈꺼면 면허발급해준 국가까지 물고 늘어져야 하는거 아니냐
현자의시간
그러게 저정도 교통사고야 흔히나는건데
역시 ㄱㅅㄲ같이 운전하는건남자고
ㅂㅅ같이 운전하는건 여자다 딱 이번케이스
마술예장
근데 민식이법이 가중처벌 조항이라 원래도 처벌받는 경우인데 더 처벌받는 다는거 아닌가
왜 민식이법 욕하지ㄷ
던린이우러욧
최소징역 3년이나 벌금 500때문에 그런거아님?
로렌
그 처벌이 너무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임.
큐베
어린이랑 사고났을경우 우리나라 과실비율처리 현실상 운전자에게 과실은 무조건잡힘
그말은 어린이가 명백히 잘못해서 사고가나던 자해공갈을하던 운전자는 기소되서 법정소송에 휘말릴수있음 다행히 판사 잘만나거나 운전자에게 유리한 정황이 많으면 무죄고 잘안풀리면 전과자행
즉 기존 법도 허술하게 만들어서 운전자에게 불리한마당에 거기에 가중처벌이라는 기름을 부어버림
바보아니다
많이 억울하다면 벌금을 반으로 깍아줍니다!
GoIsMe
그 가중처벌이 균형이 안맞으니까 그렇지
맛있어
박은거랑 사고난사람이 악셀밟는거랑 뭔상관임 ㅋㅋ
죄가 있다면 저런사람을 도로에 풀어놓은 쪽 잘못이지.
은둔형외톨이상담은국번없이1388
이거 다른 각도 보면 저 골목길에 차들 줄줄이 있는데 처음에 사고 차량은 보이지도 않음
즉 심증적으로 1차 사고 낸 할배는 기다리고 기다리는데 안 껴주니 뭔가 홧김에 급발진한 거임
거기다 2차 사고 낸 아줌마는 운전미숙도 미숙이지만 백프로 양발운전임 센서든 뭐든 규제해야 된다
실짱님
ㅋㅋㅋ 산타페 사고유발 일수있지않느냐 하던데 막상 판결보니까
말도안되는거 보니 그런말 쏙들어가네 ㅋㅋ
짱큰오소리
킹식이...
총과장미들
혼파망이네
노베이스문레기
1차 사고가 없었으면 2차 사고도 없었을거라 판단한듯. 실제로도 그랬을거고. 산타페 운전자가 침범 안했으면 아반떼가 인도 덮칠 일도 없었을테니까.
하필 그때 중침을 했고, 또 하필 둘다 고령인데다 아반떼 운전자가 운전 미숙이네... 1차 사고로 끝날 일이 연계가 너무 오졌다
Fermata
난 법집행할때 그 인과관계 ㅅㅂ 안따졌으면 좋겠음
그렇게 따지면 범죄자들 부모도 같이 처벌받아야지.
안낳았으면 범죄도 없었을거 아냐
청지기익스큐스미
너무 병신같음
그럼 저 산타페 제조한 현대차 직원들 아니 현대차 설립한 정주영 아 이미 죽었네? 그럼 그 자식들까지 연좌제로 싹다 묶어서 형벌받게 하고
그 다음 저 싼타페 운전자가 차를 살수 있게끔 급여를 지금했건 돈을 줬건 그 가족이나 해당 업체 사장들 임직원 싹다 깜빵 보내고
하물며 저 산타페에 기름판 주유소 직원들까지 싹다 때려야지
ㅋㅋ인과관계 ㅋㅋㅋ
노베이스문레기
판사님들 머릿속에 인과관계의 범위(주관적ㅎ)가 있겠지 ㅋㅋ
애초에 법이란게 완벽할수 없으니 끝없이 개정해나가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뒤쳐져서 맨날 헛점 투성이임
파국왕
홀리안
민식이 법이 원래 그래 고의성여부는 1도 상관안함
GoIsMe
원래 과실로 사람죽여도 감빵갈수있는건데요?
닌자링
1차가 민식이법이면 싼타페 부모님한테도 민식이법 적용해야됨
당신머리위에
이미 미국가서 우리나라 법 적용 못시킴^^
역설적상호삭용
그럼 주유소 주인도 기름 제공해서 사고의 빌미를 줬으니 민식이법으로 잡아 처넣으면 되겠네
블랙리스터
진짜 지랄맞은 법이야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 에휴
감정쓰레기통
민식아 보고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