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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스쿨존 사망사건 근황

참조

 

https://www.dogdrip.net/265390318 

 

 

 

 

 

 

 

 

https://news.joins.com/article/23823155

 

 

경찰은 1차 사고와 2차 사고 사이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 운전자 2명에 대해 민식이법을 적용했다.

 

산타페 운전자는 주의 의무를 위반해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한 혐의로 민식이법이 적용됐다.

 

아반떼 운전자는 제동장치 조작 미숙에 따른 과실 혐의로 민식이법이 적용됐다.  
 
 

 

일단 두명 다 적용되는걸로...

 

 

137개의 댓글

2020.07.13

와 민식이 쎄네ㅋㅋ

0
2020.07.13

개드립에 두개는 별개 사건이라고 무조건 아반떼 탓이라고 하던 새끼들 다 어디갔냐?

2
2020.07.13
@쾅쾅쾅쾅

내가졌다. 우리나라 사법부 만세다.

2
@쾅쾅쾅쾅

여기있는데?

개인의 의견도 말하면 안되는거임?ㅋㅋ

3
2020.07.13
@청지기익스큐스미

모르면서 우기는건 하면 안되지ㅋㅋ 학교 다닐때 안배웠니?

0
@쾅쾅쾅쾅

적용해서 검찰에 넘길계획인거지 판결이 어찌날지도 모르는 건데 뭘 모르면서 우긴다는거임?

 

검찰에서 응 이건 민식이법 아니야~할 수 도있고 민식이법 적용된거 그대로 판결날수도있는건데

 

좆도 모르는건 너인것같으니깐 걍 가만히 있자

0
2020.07.13
@인생걸고컨셉질

저런새끼들은 자의적 사고를 못하고 수동적사고밖에

못하는 노예 비슷한친구들이니 불쌍히 여겨주자

0
@쾅쾅쾅쾅

뭘 우겼는데? ㅋㅋㅋㅋ

내가 뭐라고 우겼는지 봤어? ㅋㅋ 캡쳐해서 가져와보던가 ㅋㅋ

0
@쾅쾅쾅쾅

ㅋㅋㅋㅋ 우기는건 두차량 모두 민식이법 적용 하겠습니다~~ 할때 아 ^^ㅣ발~ 무적권 아니라구~~ 하는게 우기는거지

사건 경과도 나오기전에 이건 아닌거같은데;; 하는거도 우기는거냐? ㅋㅋㅋㅋㅋㅋ

0
@청지기익스큐스미

경찰은 신이라서 경찰말에 반하는 말은 다 개소리고 헛소리인거임 ㅋㅋ

0
@인생걸고컨셉질

변호사:경찰 그는 신 이야!

0
2020.07.13
@쾅쾅쾅쾅

ㅋㅋㅋㅋ경찰이 그렇다해서 벌써부터 엑셀밟지마라 아직 모른다

0
@쾅쾅쾅쾅

이때다 싶어서 본인의 지적 우수성을 어필하려고 건덕지 물고 렉카짓 하면서 어디갔냐?!! ㅇㅈㄹ

0
2020.07.13
@느그서장남천동

지적 우수성 ? 에라이 숲속 친구 같은 녀석 같으니라구

0
@쾅쾅쾅쾅

난데 뭐 어쩔껀데?ㅋㅋ의견도 말못하나

0
2020.07.13
@쾅쾅쾅쾅

저건 경찰 입장이잖아.

경찰은 결정기관이 아니야 개붕아

0
2020.07.13
@쾅쾅쾅쾅

별개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의견은 많았지만 별개니까 아반떼 잘못이다 라는 뉘앙스로 말하는 의견은 없었는데

까고싶어서 날조하는 거봐

0
2020.07.13

1차에 민식이 적용하는건 존나 이해안되네

차대차 사고에서 끝나야하는거 아니냐?

0
2020.07.13

아 운전면허 난이도를 올려 그냥 시벌

똥밟으면 너도 나도 감방행이네

0
2020.07.13

운전자가 60대, 70대네.. 남은여생 감옥에서 보내려나

0
2020.07.13

진짜 멋같은 법이네 ㅋㅋㅋ그놈의 민식이법

0
2020.07.13

난 1차에만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0
2020.07.13

할배는 많이 억울하겠네. 일단 재판 결과까지 지켜보는걸로...

0
2020.07.13

몇명 인생이 날아가는 장면이냐.. 참.. ㅠ 고인의 명복을 비는바이다.

1
2020.07.13

싼타페 운전 좆같이 한건 별개로 무슨 혐의로 민식이법을 적용시킨다는거지 항소하면 이길 것 같은데

1
2020.07.13
@앙동티

그러게. 사고 원인제공으로 묶어서 갈꺼면 면허발급해준 국가까지 물고 늘어져야 하는거 아니냐

0
2020.07.13
@앙동티

그러게 저정도 교통사고야 흔히나는건데

역시 ㄱㅅㄲ같이 운전하는건남자고

ㅂㅅ같이 운전하는건 여자다 딱 이번케이스

0
2020.07.13

근데 민식이법이 가중처벌 조항이라 원래도 처벌받는 경우인데 더 처벌받는 다는거 아닌가

왜 민식이법 욕하지ㄷ

0
2020.07.13
@마술예장

최소징역 3년이나 벌금 500때문에 그런거아님?

0
2020.07.13
@마술예장

그 처벌이 너무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임.

0
2020.07.13
@마술예장

어린이랑 사고났을경우 우리나라 과실비율처리 현실상 운전자에게 과실은 무조건잡힘

 

그말은 어린이가 명백히 잘못해서 사고가나던 자해공갈을하던 운전자는 기소되서 법정소송에 휘말릴수있음 다행히 판사 잘만나거나 운전자에게 유리한 정황이 많으면 무죄고 잘안풀리면 전과자행

 

즉 기존 법도 허술하게 만들어서 운전자에게 불리한마당에 거기에 가중처벌이라는 기름을 부어버림

0
2020.07.13
@마술예장

많이 억울하다면 벌금을 반으로 깍아줍니다!

0
2020.07.13
@마술예장

그 가중처벌이 균형이 안맞으니까 그렇지

0
2020.07.13

박은거랑 사고난사람이 악셀밟는거랑 뭔상관임 ㅋㅋ

죄가 있다면 저런사람을 도로에 풀어놓은 쪽 잘못이지.

2

이거 다른 각도 보면 저 골목길에 차들 줄줄이 있는데 처음에 사고 차량은 보이지도 않음

즉 심증적으로 1차 사고 낸 할배는 기다리고 기다리는데 안 껴주니 뭔가 홧김에 급발진한 거임

거기다 2차 사고 낸 아줌마는 운전미숙도 미숙이지만 백프로 양발운전임 센서든 뭐든 규제해야 된다

0
2020.07.13

ㅋㅋㅋ 산타페 사고유발 일수있지않느냐 하던데 막상 판결보니까

말도안되는거 보니 그런말 쏙들어가네 ㅋㅋ

0
2020.07.13

킹식이...

0
2020.07.13

혼파망이네

0

1차 사고가 없었으면 2차 사고도 없었을거라 판단한듯. 실제로도 그랬을거고. 산타페 운전자가 침범 안했으면 아반떼가 인도 덮칠 일도 없었을테니까.

 

하필 그때 중침을 했고, 또 하필 둘다 고령인데다 아반떼 운전자가 운전 미숙이네... 1차 사고로 끝날 일이 연계가 너무 오졌다

1
2020.07.13
@노베이스문레기

난 법집행할때 그 인과관계 ㅅㅂ 안따졌으면 좋겠음

그렇게 따지면 범죄자들 부모도 같이 처벌받아야지.

안낳았으면 범죄도 없었을거 아냐

0
@Fermata

너무 병신같음

그럼 저 산타페 제조한 현대차 직원들 아니 현대차 설립한 정주영 아 이미 죽었네? 그럼 그 자식들까지 연좌제로 싹다 묶어서 형벌받게 하고

그 다음 저 싼타페 운전자가 차를 살수 있게끔 급여를 지금했건 돈을 줬건 그 가족이나 해당 업체 사장들 임직원 싹다 깜빵 보내고

하물며 저 산타페에 기름판 주유소 직원들까지 싹다 때려야지

ㅋㅋ인과관계 ㅋㅋㅋ

0
@노베이스문레기

판사님들 머릿속에 인과관계의 범위(주관적ㅎ)가 있겠지 ㅋㅋ

 

애초에 법이란게 완벽할수 없으니 끝없이 개정해나가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뒤쳐져서 맨날 헛점 투성이임

0
2020.07.13
[삭제 되었습니다]
2020.07.13
@파국왕

민식이 법이 원래 그래 고의성여부는 1도 상관안함

0
2020.07.13
@파국왕

원래 과실로 사람죽여도 감빵갈수있는건데요?

0
2020.07.13

1차가 민식이법이면 싼타페 부모님한테도 민식이법 적용해야됨

0
2020.07.13
@닌자링

이미 미국가서 우리나라 법 적용 못시킴^^

0

그럼 주유소 주인도 기름 제공해서 사고의 빌미를 줬으니 민식이법으로 잡아 처넣으면 되겠네

3
2020.07.13

진짜 지랄맞은 법이야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 에휴

0
2020.07.13

민식아 보고있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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