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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가세연이 낸 박원순 서울특별시葬 금지 가처분 각하

3개의 댓글

2020.07.12

애초 말도 안되는 내용이고 장례방해죄로 처벌 안되면 다행인 놈들이 그 처벌 피해서 고의적으로 어그로 끈거 뿐임

잇슈 되었고 들딱코인 수금도 했으니 지들은 영리하게 잘 이용해 먹었다고 좋아라 할거임. 인간말종 새퀴들

1
lsp
2020.07.12

가세연이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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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지방자치법은 ‘감사청구를 한 주민’만이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 소송제기 조건 안돼서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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