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9일 오전 10시 10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 시장의 상고심에서 선출직 상실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검사의 양형에 관한 항소이유 주장이 적법하지 않다면, 원심이 벌금액을 증액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하게 된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1697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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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jk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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