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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근본없는 헌법 조항은 제29조 제2항.

제29조 ②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이거 이야기하는 사람은 정말 못보겠더라.

 

요새 남여차별 관련해서 이것도 핵심인데.

 

유게 올리면 댓글 난리날 거 같아 여기 올림.

10개의 댓글

2020.01.25

올리는순간 박정희로 댓글 작살날게 뻔해서...

0
2020.01.25
@스카우루스

이거 헌법배우면 무조건 배우는 조항인데, 이상하게 거론이 안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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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5

아무리봐도.. 싸놓은것은 박정희가 맞긴한데.. 6공올때 수정 안한걸 보면 민주화 세력도 군부 엿같다고 엿먹어라고 냅둔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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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5
@hellsong

젠더갈등으로 그렇게 피토하면서 싸워도 이 핵심부분은 이야기 나오는 꼴을 못봄.

젠더게 한번 올려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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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5

이 중 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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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5

이것이 소국적인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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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되었습니다]
2020.01.25
@0대마을청년회장

군사정권 시절엔 '군인'이 아니라 '장교'만 대우가 증가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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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5

저거 당시에 헌법재판소 읎어서 대법원에서 판사들이 안된다고 했다가 옷 벗었은 걸로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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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6

야중코상 금지조항?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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