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 ②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이거 이야기하는 사람은 정말 못보겠더라.
요새 남여차별 관련해서 이것도 핵심인데.
유게 올리면 댓글 난리날 거 같아 여기 올림.
10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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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우루스
올리는순간 박정희로 댓글 작살날게 뻔해서...
poloq
이거 헌법배우면 무조건 배우는 조항인데, 이상하게 거론이 안되요.
hellsong
아무리봐도.. 싸놓은것은 박정희가 맞긴한데.. 6공올때 수정 안한걸 보면 민주화 세력도 군부 엿같다고 엿먹어라고 냅둔 느낌?
poloq
젠더갈등으로 그렇게 피토하면서 싸워도 이 핵심부분은 이야기 나오는 꼴을 못봄.
젠더게 한번 올려볼까;
파란얼굴
이 중 배 상
유카리
이것이 소국적인 조항..
0대마을청년회장
poloq
군사정권 시절엔 '군인'이 아니라 '장교'만 대우가 증가하겠지.
cullingcat
저거 당시에 헌법재판소 읎어서 대법원에서 판사들이 안된다고 했다가 옷 벗었은 걸로 기억
극초음속벤젠
야중코상 금지조항?ㅅ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