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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 부사관 케이스는 그냥 법만 건들면 해결 가능하겠는데

성전환도 일종의 성기 상실로 판단하고 장애 판정받고 전역 때린 거 같은데

 

현재는 법상 뭐 성기에 총맞고 고자됐을 때 전역하는 거랑 비슷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게 되어있어서 법 개정하면 비벼보겠네

 

트렌스젠더라서 복무 못 시킨다는 핑계도 아니고 성기 상실이라서 전역시킨다는 의견이면 해결 가능하겠다

 

 

근데 이건 군대 문제가 아니라 입법부 문제인데 입법부가 이걸 건들겠어요? 지들 밥줄이 몇주 안남았는데 이딴 거 신경이나 쓰겠냐고 아 ㅋㅋ

 

우리 입법부 나으리님들이 밥숟가락 다 뜨셔야 쇤네들 자유와 권리, 지향 보장해주시는 거지 ^^7

3개의 댓글

2020.01.22
[삭제 되었습니다]
2020.01.22
@필라이트

역시 사또들이랑 풀코스 한정식집에서 노시던 버릇 어디 안 가고 밥도 코스로 드시죠

0
2020.01.22
@프롤레타리아

스페인식 식사 시간이라 도돌이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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