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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고소 무혐의 나자 '미투'..법원 "손해배상 책임"

https://news.v.daum.net/v/20200105070512870

 

한 여자가 직장 상사한테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소를 했는데 무혐의 처분이 나옴

그랬는데 그걸 갖고 피해자가 특정되게 미투를 함

그래서 서로 민사소송 걸었는데

여자가 상사한테 민사상 손해배상 300만원 내라고 판결이 나옴

37개의 댓글

2020.01.05

인생 하나 망치려고 작정했는데 300만원이면 존나 싸네 ㅋㅋ

23
@슥섹

저정도면 무고 들어가서 유죄는 받아낼 수 있을거같은데

1
2020.01.05
@슥섹
0

형사는 아직 안나온거?

0
2020.01.05
@일동안현자타임

수사기관 단계에서 무혐의라고 했잖아

무고죄 얘기면 기사에 안 나와있더라

1
@PectusSolentis

여자 무고죄 고소 이야기 한건디, 아직 안나온게 맞나보네

0
2020.01.05
@일동안현자타임

근데 무고죄는 상대방이 사건을 아예 지어낸 경우에만 할 수 있는 거라서 성립되기가 엄청 어려움...

2
2020.01.05

존나 맘에 안드는새끼 조지는대 300만원 뽑기.

할만하넼ㅋ 리니지보다 훨씬 좋은듯ㅋㅋ

 

0
2020.01.05
@안전한생활

흥신소보다 저렴

0

꼬추들은 진짜 개죽이고싶은새끼있으면 인생걸고 잡아죽일까 고민하지만

 

보지들은 방구석에서 미투하면 됨ㅋㅋㅋ 잘 안돼도 300만원내면되지뭐

12
2020.01.05
@인생걸고컨셉질

어흑흑 저 남자가 절 만졌어요!!!!

0
2020.01.05

보헤미안

0
2020.01.05
@빵굽는아조시

보지 헤프게써놓고 미투하고 안그런척

4
2020.01.05
@벌레에오
0
2020.01.05

꼴랑 300? ㅋㅋㅋㅋㅋㅋ

0
2020.01.05

사회적인 청부살인하는데 300이면 싼거 아니냐?

0
2020.01.05

직장인생걸고 300이면 껌값이네

0
2020.01.05

진짜 살면서 개좆같은새끼 만나게되면 여자한테 300쥐어주고 성추행담궈달라 하면 되냐

어이가없네

8
2020.01.05
@김틀딱

그러다가 너가 그런식으로 미투당핟ㅋㅋ

0
2020.01.05

무고 당하고 인생 좆될것 같은 상황이 온다면 이왕 좆될꺼 죽이고 좆되자 남을 좆되게 만들려는자 자신도 좆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0
2020.01.05

일부러 사람 인생 조지려고 저런거 아냐

진짜 존나 괘씸하다

내 일 아닌데도 화나네

0
2020.01.05

애초에 형사상 조치를 취할수 있는데 미투를 하는건 여자들 특유의 좆같은 사회성격때문임. 사회적매장을 지 좆대로 해버리려는

1
@로컬라이징

애초에 부자가 아닌이상 재판이란건 사회적으로 자기가 쌓아온 모든걸걸고 다이다이 까는건데 여자들은 그럴 마음은 없거든 그런데 엿은 먹이고 싶고... 아주 시발 다 해쳐먹으라고 해

0
2020.01.05
@힐과행복을드려요

형사재판을 하는데도 다이다이를 까는거냐?

0
@개월정지

민사 형사재판은 검사가 대신 다이다이 떠주는거임

0
2020.01.05
@힐과행복을드려요

미투는 통상 형사재판인것이고 형사재판으로 갈 건이면 고소를 하고 재판은 검사가 할텐데

그리고 유죄확정판결이 있으면 민사로 불법행위책임을 물을거고 그게 자기가 쌓아온걸 다 걸고 다이다이 까는건 아니지 무슨 결투재판도아니고.

0
@개월정지

원글이 형사재판 전단계인 수사단계에서 무혐의로 종결되었는데, 미투로 상대방 엿먹이고 끝낼생각으로 싸움을 걸었으면 본인도 그에 상응하는 리스크를 가져야 하는데 겨우 300만원 배상판결 받고 끝이니까, 그리고 민사재판한번 해보면 단순 돈만 문제가 아니라 이리 불려다니고 저리 불려다니고 직장내에 소문나고해서 인생존나 피폐해지는데 아무런 리스크가 없다?

0
2020.01.05
@로컬라이징

답정녀 시발년들 ㅋㅋㅋㅋ

0
2020.01.05

우린 300만원짜리 중고차로 함께

어디든 다녔지 남부럽지 않게

0
2020.01.05

알지않나? 성추행 고소당하면 무혐의 떠도 인생박살나는 거? 그 대가가 300만원이라...

0
2020.01.05

300만원? 씨발 장난하나 사람인생 조질려고 한 년인데 고작 300만원? 시발 내가 남자만 일하는 곳에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0

법원 판결 받으러갔다가 봤는데 성폭행아니고 그냥 폭행 무고죄인 여자 벌금 100만원나오던데 ㅋㅋ 공판때 나오지도 않앗는데도ㅋㅋ 친구들이랑 술 먹다가 덩치큰 아저씨들하고 말쌈붙어서 존나 쳐 맞앗다고 진단서 제출했는데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가계 cctv에서 맞는 장면이 없는 점 가게주인이 진술에따라 폭행 무죄에 대한 무고라는데 개판임 세상 ㅋ

1
2020.01.05

여자들 아가리터는거 선넘는 시대가 맞다

우린 쟤들한테 주댕이로 못이기지만 대신 몽둥이가 있지

어디 아직도 혓바닥을 나불댈수있는지 볼까?

0

무고죄로 보호하는 대상은 억울하게 고소당한 피해자가 아니라서..

0
2020.01.05

그러니까 2pac의 말을 새겨들으란말이야..

0
2020.01.05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서는

 

"직장 상사인 B씨는 막 입사한 A씨에 대한 언행에 더 신중할 필요가 있는데도 다소 부적절하게 처신,

고소와 글 게시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며 "위자료 액수는 300만원이 적정하다" 고 판시했다.

 

남자쪽에서 2천만원 요구했는데 기각당함

0
2020.01.08

겨우300? 남자인생ㅈ될뻔했는데 판사판결이벌레보다 ㅈㄴ병신이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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