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통과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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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사 정모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오늘부로 민식이법이 통과됨

29개의 댓글

2019.12.10

뭔뜻이야

0
2019.12.10
@머법고환

범죄자들 늘어난다는 뜻인 것 같음

0
@머법고환

[삭제 되었습니다]

2019.12.10
@찹쌀탕수육은부먹이진리

ㄴㄴ 김여사 까는 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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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찹쌀탕수육은부먹이진리

그게 아니라 김여사 정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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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둠의다크에죽음의데스를

그럼 설명을 제대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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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법고환

김여사들이 사고율 높다 -> 깜빵간다 -> 영화'하모니'의 한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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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설명은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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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운전 ㅈ같이하는 김여사들 징역받고 교도소 정모한다는 뜻인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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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아틀란티스

부멉먹고 설명추가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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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ㅂ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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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김여사 까는 글이잖아 내기준에서 이정도는 여성혐오가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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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kemeke

운전해봐라 김여사 혐오가 안 생길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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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어둠의다크에죽음의데스를

오늘 버스타고 가는데 여사님이 4거리 우회로에서 폰만지면서 길막는거보고 이유를 알겠더라

운전 ㅈ같이 하면 남자고 병신같이 하면 여자란 이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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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어둠의다크에죽음의데스를

 

꽉 붙잡은 핸들

자라처럼 내민 고개 두리번두리번

 

=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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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owerflow

어우 샹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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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mekemeke

운전해봐라

진심 차종, 타이어만 봐도 딱 견적 나옴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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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1
2019.12.10

민식이법이 보호구역에서 속도제한 더 낮추는건가????

근데 가해 운전자도 그렇게 속도가 높진 않았던걸로 아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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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작자미상

시속 23km에 신호준수

갑자기 튀어나온 고라니를 치어죽임

1
@작자미상

운전자, 민식이 둘 다 피해자라서 참 미묘한 법안이긴한데, 결국 통과됐으니 어쩔 수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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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작자미상

상해시 징역 1년이상 사망시 무기 또는 징역3년 이상 ㅋㅋ

 

스치면 깜빵ㅋㅋ

1
@작자미상

스쿨존 과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사망사고시 3년이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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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자미상

27km?인가 그랬던 걸로..

애초에 과속 문제도 아니고 불법주차 차량? 혹은 신호대기차량? 때문에 안보였던 것인듯

 

그리고 이미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날시 13대 예외사유로.. 흔히 중과실 사고로 처리됨.(합의필요)

물론 운전자가 1%도 과실 안잡히면 상관 없는데 무단횡단자와 사고나도 운전자가 가해자라는 현실에서

저 법은 그냥 전과자만 양산함.

 

또, 흔히 고의범과 과실범의 형량에서 차이가 있는데,

고의범은 징역이고, 과실범은 금고형임. 어차피 깜빵가는 건 같은데 노역을 하냐 안하냐 차이.

근데 저건 기본적으로 과실범인데 징역형.

형편성의 문제가 됨.

 

윤창호법(음주로 운전이 곤란한 상황으로 운전) = 민식이법(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와의 사고)과 같은 처벌임

 

 

0
2019.12.10
@자 이내여야 합니다

이상한 법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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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자미상

저런 사고는 예방이 중요한데, 예방은 있긴 하나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불법주차 강력처벌 및 사고시 같이 처벌한다는 지.. 등의)

그냥 사고나면 형사처벌하겠다는 거임.

 

그나마 예방으로 들어간 게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라던데..

애초에 민식이랑 사고난 차량은 과속이 아니라서 해당없음.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이 학교앞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어린이집, 유치원도 있어서 그 좁은 골목길에다가 과속카메라를 다 달면

그 예산은 어찌할거...? 또, 골목길에서 30km 이상 밟는 미친놈이 있나.. 있긴 하겠지만 거의 없을 듯. 즉,과속카메라가 거의 무용지물이라 보면 된다.

(단, 왕복 2차로 이상 도로에서는 괜찮은듯)

 

차라리 어린이 보호구역내 신호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정지후 출발을 의무화하고, 골목등 일부구간에 대해서는 10km 내 서행을 규정하는 게 나음

현행처럼 시속 30km로 동일하면 사고날 수 밖에 없음.

 

그냥 운전하는 개붕이들은 어린이보호구역 피해가라 운 나쁘면 전과자된다.

스쳐도 전과자다.(다치기만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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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통과 되도 바로 시행되는게 아니라서 내년 2분기나 3분기즘에 적용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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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이런법이 통과되는 나라가 있다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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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욀케 때법이 늘어나냐 분명 아이 죽은건 마음 아프고 슬픈일인데 이 한사례로 이렇게 통과시켜버린다고?

내가 봤을땐 이제 좀만 억울하다 싶으면 법 만들꺼 같은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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