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륜 패륜으로 수정하려는데 님때문에 못하게 됐자나여 아;

님 어디에 사는 누구임?

특정성 성립 안될텐데;;

그건 경찰쪽에서 그냥 돌려 보내려고 하는 소리고, 아이디 만으로도 특정성 성립하고 검찰쪽에서 빠꾸없이 다 진행 가능함. 심지어 게임중인 캐릭터 명으로 욕해도 해당 게임 한정 특정성 성립해서 진행됨. 경찰쪽은 최대한 빠꾸 먹이려고 이리저리 둘러대다 빠질거 없으면 마지못해 진행해주는거.

그래요? 암튼 다행이네!

고소 진행 하셔서 콩밥맥이세요

나중에 후기 올려줘라

빠꾸없이 진행만 가능하고 공소권없음 뜰텐대? 최소한 개드립에 널 현실에서 알고있는 지인이 있고 그 지인이 너를 다른 커뮤니티나 일상에서 오트밀죽이라고 호칭할 정도로 니가 오랜 기간 아이덴티티처럼 사용해온 닉네임이라야 특정성이 성립함

게임이면 게임 레벨이 높거나 그만큼 유명해서 제 3자가 알만한 닉네임이라는 증거를 보충해서 고소해야 할건데 개드립에서 9레벨이니까 충분하긴 하겠네 오트밀죽이라는 닉네임을 현실의 지인들이 얼마나 알고있는지만 증명하면 되겠다

정신적 스트레스는 실제 정신과 찾아가서 우울증 진단서 끊던지 동일한 이유로 3회 이상 병원에가서 상담받은 진료기록 첨부해야함 찡긋~

위에 1렙님이 추가로 말하긴 했지만

피해자 특정 관련 대법원 판례문 : 대법원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

위에서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알아차릴수 있는 경우" 라고 이미 대법원 판결까지 한참전에 남

ㄷㄷ 뭐라고 했길래

이거 보자마자 삭튀한거 같은데 힘내셈

화이팅 패륜댓글은 꼭 콩밥멕이길 빈다

개드립내의 오트밀죽 님 건과는 별계로, 현재 디씨에서도 수도없이 서로간에 패드립질 난무하는데도 고소성립됬다는 건 하나도 없는거 보면 딱 나옴,, 디시 롤갤 한번만 들어가봐도 서로간에 미친 패드립+인신공격이 초단위로 난무중인데 이미 공연성이 입증된 프로선수나 스트리머, 구단상대로 허위사실 유표하는것만 조심하면 사실상 아무런 법적효력이 작용할수가 없음

된다 어떻게 아냐고?

내가 2번 신고해서 2번 다 잡았으니까 ㅋㅋ

특정인을 추정할수있는게 있었거나, 그외 충족요건이 있었을거임 ㅇㅇ,

못함

내 친구가 전경단 끝물에 들어갔는데 제일 좆같았던게 시골에서 올라온 어르신들 시위하는곳 갔었는데 거름용으로 삯혀둔 똥 뿌리고 욕이란 욕은 다 들었는데 반격1도 못했을 때라고 하더라ㅋㅋㅋㅋㅋ

시바 ㅋㅋㅋㅋㅋㅋ

나랑 비슷한시기에 갔네 나도 밀양 송전탑때 할마시가 분뇨 뿌려서 그거 처맞았음 ㅠ.ㅠ 씻지도못하고 완전 헬이었ㄸ ㅏ ..

ㅠ_ㅍ

너 경남청이었구나ㅠㅠ

우린 경북청이라 너네 똥물맞는영상보고 대비훈련했었던거 기억나네ㅠㅠ

똥물맞는 영상에 본인 출현했음 ㅜㅜ ㅋ

그치 그리고 민주화가 된다면 나중에 저 사람들을 폭도라고 부르는 홍콩사람도 나올거야

근데 홍콩은 민주화될리가 없지 상대가 짱갠데 ㅋㅋㅋ

아 그러네.......

제발 우리가 말한대로라도 됐으면 좋겠다

그러게 직접 겪은건 아닌데 같은 시대에 살고 있어서 그런가 안타까움 ㅠㅠ

ㅇㅇ 홍콩 얘기 들으면 눈물 나기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