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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댓글

Cal
2019.09.22

내각제 하는 영국, 독일, 일본에는 절대 이민가지 마시길 ㅎㅎ 특히 유럽은 순수 내각제거나, 내각제가 아니라도 내각제 요소가 강한데. 내각제 국가는 정치인들이 장관 자리 과반수 이상 맡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한국보다 더 비전문가가 가서 앉지. 그래도 어떻게든 한국보다 더 나라가 잘 돌아간다.

 

이 사람 논리대로라면 관료 출신만 장관 자리에 앉아야 하는건데 정치인 출신 장관도 때로는 필요할 때가 있다. 국정 총괄하는 대통령, 청와대가 생각하기에 어떤 부처에 조직 개혁을 하거나 힘을 실어줘야 겠다 싶으면 정치인 출신을 임명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비전문가라고 해도 국회 들어가서 특정 분야 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얻게 된 지식들·경험들도 무시는 못 한다.

 

보수 정권도 필요하면 비전문가·정치인 출신 장관을 임명하하는건 똑같다. 예를 들어 판사 생활을 한 황우여 전 의원은 정치권 들어오기 전에 교육과 관련해서 무슨 경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에 갔겠나. 그래도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10년 이상 활동하면서 교욱 분야에 안목이 생겼다는 판단이 서니까 교육부장관 임명했겠지.

 

정치인 출신 비율이 지나치게 많아서 밸런스가 맞지 않다면 모를까 정치인을 기용한다는 자체 만으로 비판할 수는 없다.

서울대생 비서울대생을 떠나 기본 시사 상식이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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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2
@Cal

ㅋㅋㅋㅋ 그래서 뭐 PC사용 안해봤어도 보안 머시기 장관되는 일본이 한국보다 잘돌아간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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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2

조국은 싫지만 비판의 포인트가 이상하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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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켄트지

이상한거 맞음.

뭣보다 본문에 글쓴이는 JD, LLM, JSD(SJD) 개념부터 틀려먹음.

해외에서 미국으로 유학온 법학자들이 주로 따는게 JSD고 이게 학술적 성향이 JD보다 더 강함.

현재 하버드 로스쿨에 이스라엘 출신 전임교수부터가 JSD 따고 교수하는 중임.

이딴걸로 까니까 조국실더들이 더 날뛰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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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2
@무스타피ㅡ아스날ㅡ파샤

그렇군여

 

근데 님 왜 자꾸 닉변해요 쥰네 헷갈리네ㅡㅡ

근데 다 티가 나는것도 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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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켄트지

닉변을 대국적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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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2
@무스타피ㅡ아스날ㅡ파샤

전 윾럽사 잘 몰라서 감흥이 없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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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2
@켄트지

레벨때문에 더 티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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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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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2

현대 정당 정치에 대한 이해도가 하나도 없는 글인데. 뭘 안다고 저리 씨부렸는지 의문이네. 당장 옆나라 일본만 해도 장관 임용에 절반은 무조건 여당 인사로 배치해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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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2

저거 조사하고 쓰면서 스스로 얼마나 똑똑하다고자부했을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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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장관직에 정치인 꽂아넣는거야말로 민주적인 국정운영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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