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포퓰리즘이고 자시고 지금 소비위축 심해서 지금 이대로가도 나아지진않을듯 차라리 돈좀풀고 소비촉진하는게 지금상황에서는 더 낫지않나
4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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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우
맞아도 너무 단기적임.
장기적인 비젼과 같이 가야지 의미있는거지.
어디에도있다가없다
단기적이라고 응급처치안하면 뒤지는거 아닌가
세우
25만원 한번 뿌린다고 해소될게 아니라는건 다 동의하잖씀.
결국 뿌리면서 개선될 부분도 미리 짜놔야하는거지.
어디에도있다가없다
25만원뿌린다고 경제위기가 해소되겠냐
애초에 다뒤져가는데 응급처치는해야지
세우
25만원으로 응급처치는 될까. 라는부분이 서로 동의하니까 나오는거지.
그러니까 결국 본질적으로 넣고 녹기전에 바로 조치를 취해줘야지.
어디에도있다가없다
근데 윤석열이 그런걸할까? 나라 뒤지든 경제는 몰라도된다는게 윤석열 마인든데.. 알빠노하겠지 ㅋㅋㅋ
외눈박이마을회장
응급조치같은 성격인데 장기적비젼이 필요한가? 지금 소비위축 ㅈ됨. 뭐 지금 정부가 장기적비젼을 제시한적이 없어서 모르겠음. 법인세 깎아주지말고 지원금주는게 더 나을듯
세우
감세는 나도 내내 비판해서 ㅋㅋ
외눈박이마을회장
ㄹㅇ..감세해서 세수펑크낼바에 세금걷을거 걷고 지금시점에 지원금주고 그러는게 더 나을듯
에너지보존법칙
지금은 돈 푸는 게 맞아
rocky
25만원 풀면 소비증가효과가 얼마나 발생함?
외눈박이마을회장
25만원이면 옷한벌이상 아님 외식이나 장을 더보지않겠냐 그게 소비촉진이지
rocky
100만원 줬을때도 1/3만 쓰고 나머진 저축이나 상환에 쓰였다는거 생각나서 물어봄
25만원이 발생시키는 효과랑 부작용이 뭔지
지금 시점에서 효과가 더 크다는 근거가 있는지 궁금해서
외눈박이마을회장
그게 걱정이면 현금살포말고 지역상품권으로 주면되지 방법은 많은데 안하는거임
rocky
100만원도 현금 아니라 카드로 준거 아니였나? 지원금 먼저 쓰고 그만큼 남은 현금을 다 안쓴다는거임
지원금 덕에 수입은 +100인데 발생하는 지출은 평소보다 +30이라는 뜻
외눈박이마을회장
코로나때 말하는거지? 현금으로도 준적있음. 부채상환해도 상관없지않나 신불자만드는것보다는 낫지 이런 지원금은 돈을 돌게하는게 목표라 부채상환도 상관없다 봄
rocky
걱정이면 현금살포말고 지역상품권으로 주면되지 라고 말하길래 현금으로 안줘도 결국 추가 수입의 1/3만 쓰고 나머지 저축한다고 말한거고
부채상환도 상관없다말하지만 소비가 아니라 상환에 돈 쓰면 너가 말하는 소비위축 해소가 안되는거 아님?
외눈박이마을회장
코로나 1차지원금 지급후 각 가구의 소득이 11.1%, 지출이 12.4% 증가하였다.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늘어난 소득의 70∼80%가 소비지출에 사용되었고, 나머지는 비소비지출에 사용되었다. 저축이나 부채상환에는 사용되지 않았다. 학회에서 발표한건데 너는 어디서 보고 3분의1만 썼다고 하는거야?
rocky
소비진작 효과) 전체 신용·체크카드 매출액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직후 (5. 11 ~ 6. 21) 전년동기 대비 약 7.3% 증가, 이후 증가폭이 점차 축소(7·8월 6.1% 수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가능업종의 전년동기 대비 매출액 증감률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후 11.1%p 증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인한 신용·체크카드 매출액 증가분(코로나 확산 둔화 효과 등 배제)은 약 4조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투입된 재원 대비 26.2% ~ 36.1%로 선행연구*와 유사하거나 높은 수준
김미루·오윤해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이 작성해 발표한 ‘1차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의 효과와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1차 재난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는 30% 정도에 그쳤다. 이 연구는 1차 재난지원금의 소비 증대 효과를 카드매출액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감을 통해 분석한 것인데, 사용가능 업종에서 재난지원금을 통해 늘어난 카드매출액은 4조원으로 추정됐다. 이는 투입 재원의 26~36%에 해당한다. 나머지는 소비가 아니라 빚을 갚거나 저축하는 데 쓰였을 것으로 연구원은 추정했다. 100만원을 받아 30만원가량만 썼다는 것인데, 당시 재난지원금은 사용기한과 사용처가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거의 다 썼다고 봐야 한다. 다만 100만원으로 ‘대체 소비’를 하니 그만큼 원래 갖고 있던 돈은 안 쓰고 아낄 수 있었다는 뜻이다.
외눈박이마을회장
학회마다 말이 다르네 ㅋㅋ
rocky
님이 가져온건 이 연구에서는 가계동향조사의 월간 자료를 이용하여 코로나19와 정부 보조금이 가구 소득과 지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라고 하는데
실제 카드매출액 가지고 비교하는게 더 정확하지 않겠음?
외눈박이마을회장
그리고 소비감소로 경제 악순환이 될때 정부가 지원금같은걸 줘서 승수효과로 경제개선하는 것도 경제학에서 기본으로 배우는건데.. 딱 지금 상황아닌가
rocky
사람들의 소비수준은 장기적인 소득규모에 맞춰져있어서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소득은 소비규모에 영향을 덜 미친다는것도 경제학에서 기본으로 말합니다
100만원 추가로 생겼다고 그걸 다 쓰기보다는 어느정도(실증분석을 보면 30%)까지는 소비를 늘리지만 나머지는 저축하거나 상환에 사용하는게 합리적인 판단 이잖아?
외눈박이마을회장
그럼 니 생각에 그냥 소비 죽던말던 그냥 두고 유통업체에 대파사과 보조금주면 해결된다는거야? 해결방안좀 법인세 감세 우크라이나 지원금 같은거 안주면 충분히 줄듯
rocky
갑자기 상대방을 소비 죽던말던 그냥 두고 유통업 보조금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기~
외눈박이마을회장
아니 ㅋㅋ 지금 상황에서 소비촉진 해결방안이 있냐는건데 존나 비꼬네
rocky
너가 먼저 비꼬아놓고는 참;;
"그럼 니 생각에 그냥 소비 죽던말던 그냥 두고 유통업체에 대파사과 보조금주면 해결된다는거야?"
내가 이 글이나 다른 글에서 비슷한 말이라도 한적이 있냐?
니 생각에 전국민 100억 뿌리면 다같이 부자된다는거냐? 라고 댓글쓰면 진짜 니 생각 물어본거로 읽히겠니 아니면 허수아비때리기로 너 욕하는거로 읽히겠니?
외눈박이마을회장
그리고 애초에 지원금이 단기적인거 아닌가 ㅋㅋ 지원금줄테니까 소비 조금더 해주세요지. 계속 소비많이해주세요는 아니잖아
rocky
그래서 그 효과가 30%는 소비에썼지만 나머지 70%는 저축 상환에 쓰는거로 나왔으니
25만원 준다고 소비위축 극복 가능하냐고 물어본건데?
외눈박이마을회장
80%썼다는데? 한국정책학회가 구라핑이라는거지?
rocky
2020년 한국 재난지원금의 추가 소비 효과는 29.1%로 유사 사례인 대만 (24.3%; 2009년), 일본(25.0%; 2009년)보다 4~5%p 가량 높게 나타남
2009년 대만의 소비 쿠폰 지급 정책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3,600 타이완달러(약 16만원)를 기한(2009년 1~9월)내에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2009년 일본의 정액 급부금 정책 역시 전 세대를 대상으로 1인당 1만 2천엔(65세 이상 및 18세 이하의 경우에는 추가로 8천엔 지급)을 지급했습니다.
해외 사례도 추가소비효과 30% 이하로 나오는데...? 심지어 이 댓글에서 가져온 자료는 우리나라 효과 다른나라보다 잘봤다고 말하는 경기연구원자료임
외눈박이마을회장
근데 니가 지원금의 3분의 1만 썼다며 지원금은 80%소비로 썼고 그기간 전기대비 추가소비가 30%라는 소리아님? 그럼 정책 성공아닌가
rocky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차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의 효과와 시사점'과 '지급효과 분석' 보고서를 23일 발표했다.
KDI는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증가한 신용카드 매출액을 4조원으로 추정했다. 이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지급한 1차 지원금 중 카드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는 11조1000억∼15조3000억원의 26.2~36.1%를 의미한다.
즉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은 가구가 재난지원금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 비해 26만∼36만원을 더 썼다는 것이다.
100만원 풀어서 감당할 부작용은 100만원이 늘어나서 생긴 물가상승인데 소비증대 효과는 30만원만 보면 손익계산 잘해봐야 하는거 아님?
rocky
근데 니가 지원금의 3분의 1만 썼다며 지원금은 80%소비로 썼고 그기간 전기대비 추가소비가 30%라는 소리아님? 그럼 정책 성공아닌가
지원금으로 인한 추가 소득분의 3분의1만 썼다는거지.. 나라에서 100만원주니까 수입+100 그리고 그에 따른
소비 +30
저축or상환 +70
이러면 나라에서 100만원 줬더니 30만 쓰고 나머지는 저축or상환한거잖아
외눈박이마을회장
지금 상황에서 가구당 30만원만 더 써도 나을것같은데 니말은 100만원을 줬으니 100만원어치 소비증가가 안이뤄졌으니 실패라는거지?
rocky
그래서 실패가 아님. 돈 뿌리는거 자체가 얼마를 주던 그대로 소비로 안이어짐
fare
이거 그 지역카드인가 캐시백 10퍼 해준거 그거 다시 부활하면 소비 좀 많이 늘지 않나?
내가 볼때 제일 필요한게 지역카드 다시 하는건데..
opt
대파값 사과값 깎으라고 유통업체에 돈주는건 무슨 장기적인 처방이냐고 묻고싶음
푸른산호초
윤석열이 하면 “자유”시장경제임
이문동부대찌개킬러
ㅋㅋㅋㅋㅋㅋ아
싸우자
지금 당장 자영업자들 죽겠다 하니깐
이사람들 살리는 용도로는 좋겠지
외눈박이마을회장
자영업자 뒤지면 다음은 기업이겠지 뭐 아예 별개도 아니고 다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마법부오러사무국장
일단 나좀줘 죽겠다
마츠Q
1000조는 되고, 25만원은 안되고
무명PL
우크라이나 지원, 부자 감세 는 되고.. 25만원 안되고
이문동부대찌개킬러
죽겠다 하는 사람들한테 물 뿌려주는거면 명분 있다 생각함
그런거면 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