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사실 = 사실
유죄판결 = 사실
무죄판결 = 사실
거짓을 공표하는게 아닌이상 사실공표가 뭐가 문제여?
피의가 아닌데 피의자로 공표했다
유죄가 아닌데 유죄로 공표했다
무죄가 아닌데 무죄로 공표했다
이런게 문제 아님?
미쿡처럼 머그샷 공개도 하는게 맞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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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몰라몰라
지들편이 하면 착한거고
반대편이 하면 나쁜거 아녀
Cal
확인된게 아니거나 혐의와 직접 관련없는데도 여론조성을 위해 흘리는거, 앞으로의 수사방향을 미리 사실처럼 확정해서 말하는 등 문제는 있음. 검찰도 외부에 공개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점검할 필요는 있을 듯. 대신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브리핑 같이 공식 통로를 통해 발표하는 횟수를 늘려야겠지.
바이곤
무혐의인데 기소를 했다? 그럼 국가상대로 손배소를 해야지?
기소를 했다면 기소한게 사실인데 왜 공표를 못하게함?
냅더적
이쯤되면 무식도 죄다.
바이곤
근거 없으면 말씀하시면 안되는거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