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정부 우루과이 라운드 때

우리나라는 쌀에 대한 민감성을 인정받아

쌀 개방을 하지 않았음.(10년 유예)

대신 10년 유예를 하면 우리나라 쌀 소비량의 약 4.x 퍼센트를 의무적으로 수입해야하는 (wto 체제 하에서는 영원히.) 의무수입물량을 받아들여야함. 우리는 받아들임.

10년 뒤 노무현 정권때 선택의 기로가 다시 돌아옴.

10년 유예 vs 쌀 개방.

그때 농민들 시위 심했던거 기억나지?

결국 노무현 정권때 다시 10년 유예를 함.

그리고 의무수입물량은 우리나라 쌀 소비량의 10퍼센트까지 증가.

즉, 우리가 먹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쌀들이 우리 쌀 소비량의 10퍼센트에 달함. 매년 약 40만톤의 쌀이 의무비율때문에 수입됌. (이유없어도 수입해야함)

2015년 박근혜 정권때 다시 선택의 기로에 놓임.

박근혜는 쌀 개방을 선택함. (그 전에는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수입산 쌀을 따로 수입할 수 있었음)

요즈음 쌀값이 십몇년간 오르지 않아서 농가가 많이 힘들다고 하잖아?

개인적으로 조삼모사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나라가 쌀만은 자급률이 100프로가 넘거든? 

근데 소비량은 오히려 줄고있자나?

매년 의무수입비율은 40만톤에 달하고.

그리니까 국산 쌀 시장은 공급 과잉에 수요 감소, 그리고 대체제(수입쌀의무비율)까지

많은 악조건에 시달리고 있는 산업인거지.

그래서 거의 10년 가까이 물가가 올라도 쌀값은 안오르고

농가는 힘들다고 아우성하는것 같다.

자기들이 시위해서 개방을 막고

그것이 10년 뒤 의무수입비율로 돌아와

자신들을 위협하고 있는거지.

결론은 우리나라는 영원히 매년 40만톤의 쌀을 수입해야됌.

맥주말고 막걸리 합시다.

아 여담으로. 일본은 10년 유예하고 개방함.

우리나라는 20년 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