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의 그 뻘소리도 그렇고
학문적 가정없이 그냥
정치를 모르는 학자가
한 국가의 경제정책을 논한다?
이게 진짜 이러면
경제학자는 그냥 이거 정부 어용학자인편이 차라리 나을지경인데.
그 정도 정치를 모르면
(적어도 국가 경제정책에 대해 이야기 할거라면)
의견제시만 할 뿐
결국 수립 제시 집행 과정은 전부 정치가에게 맡기는게 나을거 같음.
그네들은 자신 이론이 맞다 생각하겠지만
결국
정치를 알아야 그게 정책 수립이 제대로라도 될테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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댄디라이트
혹시 독일에서 최저시급 올렷다 동결했다 하는 과정들 본적 있어요? 저어어어얼대 관 주도로 이뤄지지 않읍니다. 물론 화두는 정치인들이 던지지만 디테일은 정치인들이나 테크노크랏들이 큰 지분을 갖고 하지는 않는다능. 하바마스교수가 68혁명 폐해보고나서 공론장 이론 낸 이후로 그 제자들이랑 시민운동가들이 민간주도 의사구조결정 개혁했다고 들었는데. 아마 그 효과가 있었던듯합미다. 독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정치+실물경제 합의가 꽤 합리적으로 보여짐요
Miracle31792
그 정도 수준은 정치화가 잘된거니 바람직
함의 교과서 수준이네
코인을 보면 짖는 개
그 이유는 독일이 최저임금을 도입한지 몇년 안됐기 때문이지.... 독일이 최임 도입한지 2-3년 밖에 안됐을껄?
장도리
Miracle31792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