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당방위는 애초에 문제가 아니었음.

 

일단 '정당방위'가 뭔지 개붕이들보다 더 잘 아는게 변호사임. 

 

변호인측에서 '정당방위'를 주장하긴 했는데, 안 통하는거(판사님한테 씨알도 안 먹히는거) 누구보다 더 잘알고 있었음. 

 

그래서 변호인측에서 '정당방위'로 해달라고 요구하기보다 

 

'과잉방위'라도 좀 어떻게 적용해주십사하고 매달린 건이었음. 

(과잉방위는 '놀란'상황에서 좀 '지나치게 방위'한 결과가 나왔더라도 쵸큼 봐줌....정도의 개념임. )

 

결론적으로 과잉방위 요구도 안 먹혔고. 

 

 

 

2. 그래서 그보다는 '위험한 물건'이 쟁점이었음. 

 

정당방위에 대한 격렬한 소용돌이에 휘말려서

 

이제는 이 '위험한 물건'이야기가 쏙 들어갔는데

 

당시 더 중요하게 다뤄졌던 것은 '알루미늄 빨래 건조대'로 때린 부분 때문에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을 때렸느냐가 더 중요했음. 

 

왜냐하면 변호인측에서도 '정당방위'로 풀리지 않는거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 최대한 검찰에 대항할 수 있는 걸로

 

'특수폭행'은 막는 루트가 있거든.

 

검찰에서 '폭처법'으로 걸었으니까 '특수폭행'의 요건인 '위험한 물건'을 해제시키면

 

검사가 공소장 잘 못 써왔네요~ 하면서 빠꾸 시켜버릴 수 있는 길이었으니까 거기에 매달린거야. 

 

 

실질적으로 정당방위는 성립 안되고 과잉방위조차도 될까말까 그것만이라도 좀 해주세요. 하는 판이었으니까

 

기술적으로 형을 조금이라도 낮출 수단은 '알루미늄 빨래 건조대'를 아무것도 아닌걸로 만드는거였거든. 

 

 

알루미늄 빨래 건조대가 위험한 물건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희화화도 하고 별 난리가 다 났는데...

 

아무튼 그렇게 '알루미늄 빨래 건조대'를 내세운 이유가 저거였음. 

 

 

저 사건은 1심에서 실형 나오고 나서 2심 앞둔 상태에서 느닷없이 언론에 뜬 사건이란걸 생각해야돼.

 

사건 직후에 억울함을 호소했냐? 아니야. 1심 결과 다 나오고 2심앞두고 언론에 터뜨린거야. 

 

최초 타이틀은 '정당방위'가 아니고 '위험한 물건'을 내세워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알루미늄 빨래 건조대는 위험한 물건이 맞지.

 

그걸로 사람때리면 사람 안 다치고 안 아프냐?

 

사실 생쇼인데 그걸 감수하고 그 생쇼를 한 변호인한테 큰절해야돼. 걔는.

 

 

근데 저거 진행중에 도둑이 뇌사상태에서 '사망'하는 바람에 그것을 따질 실익이 사라져서 저거가지고 옥신각신할 필요없으니까 

 

알루미늄 빨래 건조대가 언론 타이틀에서 사라지게 된거고.

 

 

 

3. 도둑이 무기를 꺼내들 수 있다는 온갖 가정은 무의미함. 

 

왜냐하면 저 사건에는 도둑을 후드려팬 애가 처음부터 진술이 일관되었거든.

 

경찰조사부터 시작해서 1심까지

 

'손에 아무 것도 없었다.' '단지 도망가려고 몸을 일으키는 정도였다' 

'흉기를 꺼내려하거나. 자기에게 공격하려고 하거나, 주변 물건을 집어들려 하거나 하지 않았다.'

 

도둑은 뇌사상태에 빠졌고 피흥건한 현장에 경찰올때까지 목격자도 없으니 유일한 진술자는 걔뿐이야. 

 

근데 걔가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결정적으로 본인이 보기에도 '흉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았다고 이야기했음.

 

흉기는 실제로도 없었고.

 

 

재판하는데 'IF놀이'를 하려고 해도 그런 낌새가 보였다거나 그런 진술이 있었어야 그런게 들어먹히는데

 

그런게 아예 1줄도 없었다고.

 

그러니까 변호인측에서 IF놀이 안 한거야. 못 한 거지.

 

이미 진술서에 '도둑은 소극적으로 도망만치려했고, 흉기도 없었던 것 같고 반격하려고도 안 했다'라고 해놨어.

 

근데 피흥건하게 줘 패놓은거고.

 

변호인이 개붕이들도 생각해낼걸 깜빡해버릴 사람이었겠니? 

 

'알루미늄 빨래 건조대'가 '위험한 물건'이냐 아니냐로 생쇼 언플까지 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야. 

 

그 대단한 사람도 IF놀이를 못할 만큼 진술서를 빼박캔트로 써놓았으니 변호인이 생쇼를 감수해야했던거라고. 

 

 

1줄 요약

 

1. 걔는 변호사님한테 큰절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