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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근로자 안전대 착용 땐 A형 사다리 위 작업 허용키로

http://www.koit.co.kr/news/articleView.html?idxno=74827

 

밑에 기사 죄송합니다. 개선된 내용 올립니다 

26개의 댓글

2019.03.26

솔직히 약간 탁상행정같긴했음

0
2019.03.26

근데 벌금 5천 or 징역 5년이 말이 되냐,

그러면 시벌 지들이 외주줘놓고서는 안전관리 ㅈ도 안하는 건설현장 및 산업현장 책임은 왜 안져

0
2019.03.26
@년째 잉어킹

원청: 하청 개꿀ㅋ

0
2019.03.26
@좆코빗치

과거에 추락방지망도 없이 건물 올리기에 보니까 시에서 짓는 건물이던데 대책 좆도 없고 바로 아래가 인도라서 위험하니아예 상위기관인 경기도쪽에 다가 시에서 건물짓는데 현장안전관리개판이다, 인도가 바로 아랜데 안전대책도 없이 이따의로 하냐니깐 냅다 감사나와서 시 담당책임자들 불러서 현장가서 거기 안전대책불이행한거 싹다 뒤집어엎더니 시공사 벌금나오고 시 공무원은 징계먹음.

여윽시 공무원은 민원으로 조져야함, 그것도 상위기관으로.

 

0
2019.03.26
@년째 잉어킹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벌칙 중 제23조 안전조치의 의무를 하지 못할 경우 벌금5천만원 및 징역 5년으로 되어있습니다.

0
2019.03.26
@안전맨

아 그랬었구나, 땡큐.

근데 현장과 거리감이 있는 정책으로 보이지만 현장쪽 소리도 듣고 개선되겠지?

 

0
2019.03.26
@년째 잉어킹

아래 다른분의 댓글에도 나와있듯이 이번 2월달에 회의결과로 완화되었습니다.

대기업에서는 안전조치를 매우 잘 하고 있지만 1인사업을 하시는분들이나 소규모 작은 업체와 같은경우

불편하다는 이유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그라인더 덮개 제거 등 보호구 및 방호적 조치를 무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초,중,고에서부터 안전과 관련된 교육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0
2019.03.26
@안전맨

맞아요, 오히려 대기업은 심하다 싶을정도로 엄청 엄격하게 관리해요. 지인이 건축쪽 관리자업무볼때 하청들이 안전수칙 제대로 안해서 죽겠다고 하소연 엄청했어요.

가까운 신축원룸단지, 또는 공장 세우는곳 가보면 시간단축과 빠른 공정을 위해 안전을 얼마나 소홀히 하는지 많이 보이죠

0
2019.03.26
@년째 잉어킹

오늘도 조용히 올라가는 무사고일수

0
2019.03.26

안전모에 한해서네

이런게 토론되어야

기준이 제시되고

사고가줄어들지

 

아주 좋은 정보인 것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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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6
@꼰틀딲

안전 모에 모에 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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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6

제목 : 사다리 작업규제 고용부

사다리 작업규제 고용부 업무협의 결과

 

1. 일시 : 2019.02.18 14:00~16:00 / 고용부 회의실

2. 내용 : 사다리 작업규제 관련 제도개선 방안 논의

3. 참석자 : 고용부 산업안전과 최재훈 사무관, 임세종 전문위원, 경총 전승태 팀장

4. 회의결과

 

 

▶사다리작업 금지관련 경총 건의사항

1. A형사다리에서 작업 원칙적 허용

2. 사다리 사망사고 원인분석 및 안전한A형사다리 시제품개발 용역 추진

3. 이동식 사다리 안전기준 마련 및 추락방지조치 높이 2미터 명확히 규정

 

▶노동부 회의 결과

▷고용노동부 지침은 사다리에서 작업을 전면금지한 것이 아니며, 추락방지조치(안전대착용)가 이뤄진 경우 A형 사다리에서 작업이 가능함

단, 안전대를 걸수 없는 장소(안전대 부착설비가 없는 경우)에서의 작업은 추락방지조치가 없어 현행 규정상 정부도 명확한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

정부는 안전대를 걸 수 없는 경우에 대한 대안으로 2인1조 작업, 휴대하기 편한 안전대 부착설비 개발/보급을 고민 중

 

▷사다리 작업금지가 많은 논란을 발생시킴에 따라, 사업장 정기감독시 사다리 작업의 법위반 여부는 점검하지 않도록 할 계획임. 건설현장 해빙기 감독대상에서 사다리 작업 점검 제외

단, 지청에 고소, 고발이 접수되거나, 사망재해 발생에 따른 감독시에는 점검 가능

사다리 사망사고의 작업위치 높이를 분석하고, 안전한 A형사다리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여부를 검토하기로 함

 

▷A형 사다리에 대한 별도의 안전기준 마련(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을 금년안에 추진하기로 함

 

5. 결론 및 향후 계획

▷안전대를 걸고 A형사다리에서 작업하는 경우는 법 위반이 아님.

▷안전대를 걸 수 없는 장소에서 A형사다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락방지를 위한 다양한 안전조치 (안전교육, 안전모 착용, 2인1조 작업)을 강구할 필요

▷사업장 감독(고소, 고방 및 사망재해 발생시 감독은 제외)시 A형사다리는 점검대상에서 제외

▷A형사다리에 대한 별도의 안전기준 마련 시 업계.

0
2019.03.26

현재 말비계, 틀비계의 기준이 담당자가 아닌 이상 불명확하여 혼란이 생기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말비계와 틀비계 중 안전난간이 있는 경우 안전인증마크를 받은 제품을 상용화가 된 후 시행되야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0
2019.03.26

미친 산업안전 고인물 다나오네 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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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6

원청있을때 사고나봐라 하청표정 씹창나는거 개꿀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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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6

이거떄문에 공장 사다리 보유현황 조사하고 발판 구매하고 개지랄했는데 결국 이러네 ㅋㅋㅋ 진짜 이번 정부 이랬다가 저랬다가 진짜 개같다. 화관법부터 해서 마음에 드는게 하나도 없네. 감독관 인사발령 나면 또 법해석 지 ㅈ대로 하고 상위법 기재가 안되어있으니 지맘대로 해석해서 진짜 개좆같음 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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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7
@화공열역학

우리 개붕이 화났나?

근데 우짬 이젠 모든 화학물질도 공동등록하게 생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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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7
@칼슨영전

개빡침 진짜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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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7
@화공열역학

히히 난 psm인데 2017개정판 맞춰서 싹 갈아엎어놨더니 또 개정한다고 난리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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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7
@칼슨영전

P등급 사업장이라 개꿀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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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7
@화공열역학

작년 심사때 79점으로 m플 받아서 우울함

시바 지들이 현장 면담 반대로 해놓고 그거 반영안시키고 등급떨구고 청주로 도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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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7
@칼슨영전

이번 위험성평가는 lopa기법으로 하라고 협박했는데 전국에로파기법하는 업체가 3개도 안됨 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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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7
@화공열역학

근데 님네 회사엔 psm관리자 안뽑음여?

Psm업무6년에 냉동시설 관리자

K psr기법으로 공정위험성평가 작성 경력있는데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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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7
@칼슨영전

작년부로 T/O 늘리고 경력직 뽑아서 굴리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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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7

이미 안전발판사다리 지른 업체들 어쩌나 2.7미터 단가가100만원 이던데

울회사꺼 얼렁 주문취소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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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7
@칼슨영전

ㄷㄷㄷㄷ 엄청 비싸네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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