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문재인은 무엇과 싸울것인가?

이번 성인사이트 규제의 문제는 크게 두 차원임.

 

1. 포르노는 정말 금지해야되는가?

 

포르노가 정말로 성범죄와 관계 있는가?

 

2. 금지해야된다면, 그 방법으로서 행해지는 이번 규제가

 

혹시 개인에 대한 감시, 검열은 아닌가?

 

 

 

지금 방통위의 답변을 보면 2라고 강하게 항변하는 모습임.

 

그런데 2라는 "검열방법론"과 싸우게 된다면

 

프레임상 사람들은 감시를 1만큼 받는가 10만큼 받는가를 생각하게 되고

 

어떻게 싸워도 반드시 사람들은 불안감을 가지게 돼있음.

 

이 불안, 공포 심리는 인간의 보수적 심리상태를 자극함.

 

 

진보진영 및 정부가 이번 논란에서 살아날 길은

 

자체 모순을 깔끔히 인정하고, 자유주의를 오히려 강하게 펼치는 길 뿐임.

 

법안 개정으로 포르노와 성매매를 합법화하는 국가로 가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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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의 댓글

2019.02.13

근데 1이 해결된다고 해서 2가 해결되는 건 아닌데

이적 사이트 걸러내려면 패킷검사 해야되고 그럼 결국 사생활은 침해될 소지가 있는거야요

0
2019.02.13
@decltype

더 문제가 되는건 만약에 정부가 모든 종류의 규제를 철폐하더라도 ISP에 의한 패킷 감청은 여전히 시행된다는 것.

예를 들어 ISP쪽에서 공유기에 물린 기기 대수를 파악하는 건 DPI로 의심가는 가정을 특정한 뒤 그 가정에서 접속하는 웹페이지를 변조해서 탐지용 자바스크립트를 작동시키는 방식을 사용하고,

통신사가 IPTV쪽 패킷을 우선처리하는 것도 DPI로 패킷의 목적지를 확인해야 가능한 것.

주체가 정부에서 사기업으로 바뀌었을 뿐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는거임.

사실 야동 얘기만 나올 주제가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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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노도 금지하고 개인에대한 검열도하고 518에 대한 모욕도 검열하겠단 의지

대깨문들은 인터넷 검열하는건 입 싹 닫고 518모욕 처벌하는건 잘했다고 박수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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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3
@여행지추천받는다

아까도 말했듯이 현행법상으로 조차 5.18 모욕하면 처벌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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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리콩까네

그건 개인에 대한 특정성이 확립됬을때 아님?

518 홍어택배드립치다가 잡혀간 베충이들은 사진에 나온 사람 유가족이 고소한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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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3
@여행지추천받는다

아까 설명했듯 집단에 대한 모욕, 명훼도 이론상으로는 가능함.

 

그 집단을 지칭하여 집단내 수천명이 모두 특정될 수 있다몀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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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3
@여행지추천받는다

피해자가 발생하는 모욕죄 처벌과

 

피해자가 없는 음란물, 성매매, 동성애, 대마초 등 문제는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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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3
@여행지추천받는다

물론 리버럴 중 모욕죄나 명훼는 폐지해야된다는 사람들이 많지만

 

개인적으로는 특정 인종이나 약자 집단에 대한 헤이트 스피치는 민사 배상으로라도 오히려 모욕, 명훼 강화해야된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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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리콩까네

그래 그럴수도있지

근데 왜 항상 518이 먼저일까

천안함 음모론 펼치던 인간들 대다수가 지금 518 모욕 처벌해야된다고 주장하는데

518이 폭동이든아니든 별 관심없는데 난 그게 웃겨서 글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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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3
@여행지추천받는다

천안함 음모론 펼치던 인간들 대다수가 지금 518 모욕 처벌해야된다고 주장하는데

-> 대체 그게 누군데? 오히려 천안함 음모론 펼쳤으면 518도 음모론을 펼칠 가능성이 높지.

 

 

518이 폭동이든아니든 별 관심없는데 -> 천안함이 미국이 폭침시켰든 아니든 별 관심없는데, 3.1운동이 폭동이든 아니든 별 관심 없는데

 

 

동일한 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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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리콩까네

유시민? 현 여당야당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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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3
@여행지추천받는다

조사결과가 발표나기 전과

 

조사가 끝나고 확실한 결과가 발표난 후는

 

구분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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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리콩까네

?? 정보) 2014년에도 유시민은 천안함이 북한소행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비롯해서 현 여당애들 내로남불 쩌는건 인정해야지 518, 세월호 본인들 스탠스에 유리한 사안이 제일 우선이고 자기들한테 불리한건 뒷전인게 뻔히 보이는데 그걸 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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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여행지추천받는다

천안함이 현정부에 불리하기만 하냐하면 그것도 아님.

 

천안함 사건은 보수정부에서 일어난 사건임.

 

국방적, 외교적 책임은 북한의 공격을 못막은 이명박 정부에게 있지 진보정부에 있는게 아님.

 

 

또한 유시민 말은 찾아보니 천안함이 북한 소행이라는 것은 맞지만, 다만 의문점은 남아있다 정도였음.

 

그런데 최근 김진태 등 자유한국당 3인의 주장은 5.18이 민주화운동이 아니라고 확언을 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내로남불을 논한다면 자한당이 훨신 큰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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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리콩까네

천안함 음모론자랑 518음 모론자랑 서로 정치성향이 정 반대인데 어떻게 둘다 주장하냐ㅋㅋㅋㅋ둘 다 주장했던사람 있으면 데려와바 백마넌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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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지추천받는다

진짜 병신이 말귀를 못알아 쳐먹고 양비론으로 쌍지랄하네 대화 해본적 없지 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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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칠드런옼닼니스

삐-빅 5등급 대갈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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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여행지추천받는다

단순히 "정치성향" 때문에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음모론을 제기하는거라면 니 말이 맞겠지.

 

결국 니가 5.18을 폭동이라고 했던것도 근거가 있어서가 아니라 "정치성향" 때문인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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