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당한 부모의 자식들은 죄 하나 없이 빚 떠밀려 가난과 고통속에 살았는데?

친일파 후손은 뭔데 그럼

시발 연좌제 얘기나오면 친일파얘기 항상나오네

그럼 연좌제 얘기를 안하면 되겠네

난 연좌제 반대하거든 그리고 친일파의 경우는 특별법이 따로있기때문에 별개의 사안이라 해당사항 없음. 세상어디에 부모가 사기친걸로 편하게살았다고 자식까지 죄에 책임져야하는데? 찾아서 들고와봐라 좀ㅋㅋㅋ

연좌제하자는게 아닌데 니가 반대하니까 애들이 친일파얘기를 하는거지

처음댓글은 내가쓴것도아니고 연좌제 하면안된다라는 댓글에 달린게 친일파후손은 뭔데?라는 댓글인데 이건 내생각에 연좌제찬성하니까 이런댓글을 달았다고보이는데

친일파 후손도 연좌제니까 당연히 나오지

응 친일파경우는 반민족 특별법에 해당되는거지 연좌제랑달라

반민족 특별법에 후손도 죄를 물어야 한다는 게 있냐?

지금 친일파 후손 건들지 못하는 이유가 연좌제로 인해 정당하지 못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인데 뭐가 다르다고 보는 거냐.

그럼 진즉에 척결됐겠지.

ㅋㅋㅋㅋ 재산환수에 관해서 법제적 조건을 충족하면 할 수 있는데 뒷구녕인지 똥구녕인지 빼돌리고 지랄하니까 손 못대는건데 연좌제는 안되지ㅋㅋ 애초에 니말논리가 이상한거 못느끼냐? 그럴거면 처음부터 연좌제는 안된다라는 댓글에 친일파 후손 얘기는 왜꺼내냐? 무슨얘기가 하고싶어서 그 얘길꺼낸건지 설명이나 해봐라ㅋㅋ

논리가 이상한 게 아니라 네가 말을 못 알아듣는 거지. 연좌제는 가해자와 특정한 관계자가 아예 상관 없을 때 불이익을 받지 말라고 보호하려고 불법으로 하는 거고.

친일파 후손 같은 경우에는 친일파가 부당한 이득을 취해서 영향을 안 받았을 리가 없는데, 연좌제로 인해 보호 받고 있는 셈이니까 잘못된 거라는 거지. 네가 말하는 친일재산귀속법도 결국에는 합헌 판결났잖아? 그 원인이 뭐겠냐? 친일파 후손이 잘못을 해서 그런 거냐? 애초에 그 위에 대에서 물려 받았다는 게 문제지. 이 말이 어려워? 부모가 사기로 얻은 부당한 이익을 자식이 안 받았을 리가 없을 텐데 이게 연좌제라는 면죄부를 받아야 한다고? ㅋㅋㅋ

너는 지금 내 말에 태클을 걸 게 아니라, 사실상 공범이나 다름 없는 사람에게도 책임을 묻는 와중에 왜 연좌제가 튀어 나오냐 따지는 게 맞지.

?니가 글을 워낙 이상하게써서. 애초에 연좌제가 뭔지는 알고 얘기하는거냐? 연좌제가 면죄부라는 소리가 왜나오는지 모르겠네ㅋㅋㅋㅋ

연좌제는 가해자와 특정한 관계자가 아예 상관 없을 때 불이익을 받지 말라고 보호하려고 불법으로 하는 거고. 이건 또 뭔 소린지 모르겠다ㅋㅋㅋㅋㅋ

자꾸 꼬투리만 잡을 생각만 하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지.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해줘야 돼?

연좌제가 굳이 해당 범죄에 상관이 없다고 할지라도, 범죄자와 특정한 관계라고 해서 연대책임으로 같이 처벌시키는 게 맞지 않으니까 불법이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연좌제가 부당한 게 맞는데.

지금 내가 예로 든 친일파 후손들이나 사기꾼 공범에 버금가는 사람에게 책임을 주려는 것이 연좌제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고. 이미 부당한 이득을 취해서 그것에 대한 혜택을 분명히 봤을 텐데, 사기 친 사람만 책임과 혐의가 있고 그 자식이 없을 거라고? 거기다가 사태 수습도 없이 혐의자랑 같이 잠적을 했는데? 지금 상황을 연좌제라고 부른다는 것 자체가 면죄부를 주는 거나 다름 없다고. 뭔 말인지 이해가 안 가냐?

"가해자와 특정한 관계자가 아예 상관 없을 때 불이익을 받지 말라고 보호하려고"가 연좌제를 불법으로 하는 이유고. 한글 못 읽음? 지금 연좌제 모르는 건 너 같은데.

마닷같은 경우야 현재 국면에서는 공동의 혐의가 있다고 봐도 무관할거같은데 일반적인 상황으로 상정하고 얘기한거라 서로 핀트가 약간 안맞는게 있었네. 그리고 재산환수랑 법적책임을 진다라는 개념도 나는 따로보고 있었거든 친일행위로 인한 이익을 환수한다는것에 대해서 연좌제라고 생각지도 않고. 위에 댓글은 내가 이해 못한게 맞음 풀어서 설명해주니까 이해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