딴데 올렸다가 욕 개처먹었거든.

현대 민주주의 꽃은 누가 뭐라해도 의회정치야.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그야말로 대의체를 담당하고 있는 곳이 바로 국회이지.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아무리 개*끼같아도 우리가 뽑을 수 있는 우리 사회의 가장 엘리트라는 거지. 

그러니 국회가 권력이 커지고 집행부나 사법부가 이에 대한 눈치를 보는 것이 민주주의가 잘 작동하는 거지. '국회독재' 이런 말은 좀 이상하잖아?

그래서 우리나라에 의회정치를 추구하는 정치학자들이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자신들이 뽑은 300명의 국회의원들보다 1명의 대통령이 더 많은 일을 하기를 원하고 있고, 현재 문통포함 역대 대통령들은 국회를 자신이 하는 일의 걸림돌로 생각하고 국민들에게 포퓰리즘 정책을 펼치고,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에게 그 대통령을 잘 보좌하지 못한다고 또는 방해만한다고 욕을 들어먹고 있는 실정이다. 나는 개인적으로는 국회가 결정한 탄핵안을 헌법재판소가 용인한다는 것 자체도 사실 좀 불만이다. 헌법 재판소가 큰 권력을 가지는 것자체가 민주주의에 위배된다고 보거든. 그런데 저번에도 헌법재판소나 이정미 대법관 같은 사람만 언론에 자주 나왔지. 

뭐 그렇다고 이원 집정부제를 하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결국 국회 중심으로 정치가 돌아가는 것이 민주주의가 잘 작동하는 거라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국회의원 수도 늘려야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