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는 정부가 아닌 시장이 이끈다.
내가 작은정부 지지자라 맞는 말이라고 본다.
근데 문재인 정부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소득주도성장론을 내세우고있는데
대충 소득주도성장론이 저소득층 소득을 올려 경제를 부양하겠다, 바닥을 높히겠다 이 소리
소득부문성장 정책으로는 공공부문 일자리 증가, 최저임금 인상 등등
이걸로 50조 가까이 썼지
그래서 소득주도성장 효과가 있었어?
물론 우리 주변에 저소득층이 잘 안보여서
현실적으로 다가오진 않겠지만
지표상으로보면 저소득층 소득이 급감함
개입해서 실패했으면 욕 먹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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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esis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는 고정관념을 버리세요라고 하던데...ㅎㅎ
40년째굶었어요
작년도까지는 예산이 어디에 쓰여질지가 정해져 있었기에 손대기 힘들었을 것이고 올해예산은 책임이 있지 ... 다만 문정부 이전에도 그 예산이 35조 이상이였음.
40년째굶었어요
좀더 내밀히 따진다면 박근혜 이명박때 예산도 약 25~28조 였고 문재인때도 25~28조임 45조는 기레기들이 뻥치는 금액임.. 그존에 이미 다른 항목으로 계속 지출되던 것을 끌어다 엮어서 사기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