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에서 고액의 배상금 때리는 것도 엄벌주의에 해당함?
평소에 엄벌주의 까던 사람도 고위직이나 기업체에게 징벌적 배상 하는건 바라더라고
나도 솔찌 엄벌주의 좀 그런데 기업들 병크에 비해서 벌금이나 배상금이 가벼워 저 지랄 하는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
근디 이게 엄벌주의적 사고방식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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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니
환상수첩
민사는 개인대 개인간 문제의 해결이라 다르다는 말 맞음? 흠...그럼 고위직 공무원에게 엄벌을 원하는 경향은 어떰? 이쉐리들 솜방망이 맞는거 존나 마음에 안들어서.
아 그리고 기업에 벌금 왕창 멕이는건 이익집단에 대한 거니까 국가-개인간 관계와 다른거 맞징?